PSSA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이행방향 연구

두현욱(Hyun-Wook Doo) 한국해사법학회 2014 해사법연구 Vol.26 No.1

특별민감해역(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 이하 PSSA라 한다.)은 1978년 유조선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anker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이하 TSPP회의라 한다.)에 처음으로 결의서가 채택된 이후 35년 동안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독특한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 지난 1990년 Great Barrier Reef가 PSSA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4개의 해역이 지정되어 보호조치가 이행되고 있다. PSSA지정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성법적 근거로 인해 PSSA의 법적 지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PSSA해역을 항해하는 외국적 선박에 적용되는 보호조치의 강제성과 그 적용 범위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연안국의 지나친 관할권 확대로 인해 UN해양법협약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보장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PSSA의 법적 지위의 확립과 타 국제법과의 조화로운 이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PSSA 발전과정과 개념을 고찰하여 보고 PSSA와 관련한 국제법적 주요 쟁점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UN해양법협약에 합치하는 PSSA의 이행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PSSA(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 has been developed as the unique concept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since it was introduced during TSPP(International Conference on Tanker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in 1978. Great Barrier Reef was designated as the first PSSA in 1990. Presently, fourteen PSSAs exist all over the world. PSSA is designated by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ssembly Resolution. Because PSSA is based on the soft law, the legal status of it has been doubtable. Also, the forcibility and application of associated protective measures to foreign flag ships which navigate in PSSA have been disputable. Furthermore, the results that coastal states extended their jurisdiction unilaterally conflicted with innocent passage of foreign flag ships established by UNCLOS(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rete legal status of PSSA and suggest harmonized implementation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s, this paper considers not only the concept and development of PSSA, but also the fundamental issues and limits through the analysis of controversial cases. Consequently, it proposes the feasible implementation and solution comply with UNCLOS.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에 대한 국가 관할권 집행과 선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두현욱(Hyun-Wook Doo) 한국해사법학회 2017 해사법연구 Vol.29 No.1

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 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 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cale of marine pollution caused by a large amount of oil spill as the result of marine accident of ships is significantly severe. Most of the large marine pollution accidents recorded in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s history were caused by oil tankers, and such accidents would make the big economic loss of the coastal countries such as the destru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pollution of the fishermen, and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who suffer the difficulties of livelihood. OILPOL Convention, established in 1954 with the aim of preventing marine pollution from ships and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has guaranteed the jurisdiction of Flag State and minimized the intervention of the Port State. However, with the continued growth of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fleet, Coastal and Port States have sought to expand their jurisdiction, as pollution from marine accidents on ships has caused unpredictable damage to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In 1973, IMO s MARPOL73/78 Convention was established in an effort to solve these demands and realistic problems, and UNCLOS was established in 1982, which is more advanced than the Law of the Sea in 1958, reflecting the jurisdiction of Coastal and Port states o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However, unlike these International Conventions, enforcement of domestic laws unilaterally in Port State Control of foreign vessels has resulted in being inconsistent with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some cases, bail payments under the UNCLOS may be over-imposed or detai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order to secure whereabouts during the procedure against foreign seafarer.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sequences are proposed to improve issue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ed to enforcement of state jurisdiction and seafarers rights through analysis of marine pollution accident of foreign ship.

선박 내 괴롭힘을 규제하기 위한 선원법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두현욱(Hyun-wook Doo) 한국해사법학회 2021 해사법연구 Vol.33 No.2

우리나라 산업계의 악행으로 지적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되면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2019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선원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선박에서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ILO에서는 지난 2016년 해사노동협약을 개정하여 선원의 괴롭힘 및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의 책임을 당사국과 선박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ILO 제108차 총회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제거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은 선박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국내법과 ILO의 국제노동기준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선원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Harassment which was pointed out as an evil behavior in the South Korea industry has become a critical social issue, consequently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ere revised in 2019 to enforce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and measurement against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Since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related to it in the Seafarers’ Act, there may be a legal vacancy i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for preventing harassment in ships by shipowners like the Labor Standards Act. The ILO amend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 2016 to give the State party and shipowner the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health to prevent harassment and bullying against seafarers. In addition,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which applies to all workplaces was adopted at the 108th’ General Labour Assembly. As such, internationally, the standards for preventing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re being strengthened. This paper reviews the domestic laws of South Korea regulating harassment at workplace and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of the ILO in order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and take measures against harassment in ships. Through it, the draft Amendments of the Seafarers’ Act and plans to prevent and countermeasure harassment in ships are suggested.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관할 수역별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방안 고찰

두현욱(Hyun-Wook Doo) 한국해사법학회 2015 해사법연구 Vol.27 No.3

일반적으로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감항성을 향상시키지만 수생 외래 생물의 이동 수단으로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선박평형수로 인한 영향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 시작되었으며, 1903년 북해에 아시아에서 서식하는 프랑크톤의 서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평형수로 인한 문제는 1970년부터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고 IMO는 1980년 후반부터 MEPC를 중심으로 평형수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협 및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개발을 시작하였다. 장기간의 노력 결과로 2004년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현재까지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이행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서 정의하는 평형수는 UN해양법협약상 위생과 해양환경오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 규제 성격에 있어서 타선박기인 해양환경 오염물질들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 성격을 고려한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관할 수역별 이행방안을 고찰함으로써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통일된 이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Ship‘s ballast water generally improves seaworthness but marine ecosystems are disturbed by the transfer of many aquatic species through it. The research on the effects caused by ship’s ballast water starte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inhabiting asian plankton species was found at North Sea in 1903. Officially, the issue regarding ballast water was introduced at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1970s. and IMO MEPC began to develop International Convention to prevent a threat and a disturbance of marine ecosystems by aquatic invasive species from the end of 1980s. As the result of long effort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BWMC) was adopted in 2004. This Convention has not been into effect yet. However, the implementation should be prepared because it is expected to become effective soon. Especially, it is different from other marine pollutants from ship at the aspect of legal character because ballast water defined in BWMC is object for both sanitation and pollution of marin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to suggest harmonized implementation of IMO BWMC with consideration to legal character in coastal states’s waters under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is paper.

MARPOL73/78 부속서 Ⅵ 개정

두현욱(Hyun-Wook Doo)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7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Vol.31 No.5

선박평형수 관리 선박직원 교육 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

두현욱(Hyun-Wook DOO),강석용(Suk-Young KANG),채병근(Byeong-Geun CHAE),이지웅(Ji-Woong LEE)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7 水産海洋敎育硏究 Vol.29 No.4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두현욱(Doo Hyun Wook),전영우(Jeon Yeong Woo),임채현(Lim Chea Hyun),진호현(Jin Ho Hyun)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3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중 일정기간을 특정 기업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분야에서는 실습생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일정기간 승선실습교육을 받는 제도가 있다. 최근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 중 사망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현장승선실습생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선원법상 실습생은 법적으로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상 실습생의 법적 지위, 관리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법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 order to train suitable person for the industrial field, the Republic of Korea has a system for conducting field training at specific companies for the certain period in the regular education course. Furthermore, in the maritime field, there is a system in which a cadet gets on board a ship, and completes a training programme for a certain period , and acquired a license marine officer, if fulfilled the requirements for. Recently, there have been accidents such as a death of a cadet during on board training. As a results of those, the needs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cadets on board are suggested. In addition, there are some institutional voids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learning for cadets and to protect human rights because the cadet is not legally included in the scope of seafarers in accordance with seafarers’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atter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hrough the institutional review of the legal status, management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cadets in the current seafarers’ act and ship officer’s act. And establishing the legal status of cadets, and preparing policy and legal remedie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training.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를 위한 IMO의 최근동향

두현욱(Hyun-Wook Doo),이재우(Jae-Woo Lee),남정길(Jeong-Gil Nam)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7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

Recently,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began amending to MARPOL73/78 ANNEX Ⅵ and the NOx Technical Code entered into force on May 19, 2005. The Regulations in ANNEX Ⅵ are expected to be more stringent in order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regulate the air pollutants emitted from ship. This paper introduces the new approach of IMO to control the air pollution from ships. Also. it contains the considerations discussed during BLGll on April 2007.

선원의 안전보건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두현욱(Hyun-Wook Doo),이윤철(Yun-Cheol Lee) 한국해사법학회 2021 해사법연구 Vol.33 No.3

이 논문은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ㆍ보건법제를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원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법제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해외법령이 어떠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시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해외의 입법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는 적용제외 하는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선원법은 해사노동협약의 이행과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선원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분적 선원법 개정만으로는 선내안전보건제도를 강화하고 이행하는 데 입법적 한계가 있으므로 선원안전보건법(가칭안)의 입법추진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s applied to seafarer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eafarers Act.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a histor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afarers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rough the transitional history of the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Also it considered wheth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applicable to seafarers subject to the Seafarers Act.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s in the U.K, Canada and Japan, what kind of legislative approach has been taken are surveyed. As a result, sin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explicitly exclude the application to seafarers subject to the Seafarers Act,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Furthermore, the Seafarers Act need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s amended. and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cadet in the Seafarers Act. In the long term, the legislation concerning Seafarers Safety and Health Act would be required because there is a legislative limit to strengthen and imple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n board only with partial amendment of the Seafarers Act.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IMO의 규제와 이행방향

이윤철(Yun-Cheol Lee),두현욱(Hyun-Wook Doo)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5 No.5

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Traditionally, UNCLOS stipulates that States have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exercise their rights in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foreign ships visiting to port states. UNFCCC and Kyoto protocol establishe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s the basis which is established on the historic responsibility. The principle in which IMO is presently developing the regulations of Green House Gas emitted from ships is contradict with the principle of UNFCCC regim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and the principle of UNFCCC and Kyoto protocol is surveyed and it provides the tendency of the IMO activities regarding GHG emission from ships. Also,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and restrictions drawn from comparison between two principles, the conclusion suggests the fundamental theory and implementation means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 of IMO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UNCLOS and IMO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