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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동포정책의 발전변화가 중국 조선족동포의 한국취업에 미치는 영향
塗波 ( Bo Tu ) 한국민족연구원 2018 민족연구 Vol.0 No.72
한중 양국은 1992년도 수교이래, 경제무역협력 및 인문교류가 빠르게 발전했다. 이런 빠른 발전과정에서 중국 조선족은 중요인력으로써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최근 20여년 동안 한국은 중국 조선족을 포함한 재외 동포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관련정책을 마련해왔다. 본 논문은 한국의 1992년부터 재외 동포에 대한 정책의 시기별 발전변화의 배경, 실시현황 및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정부의 외국인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재외 동포비자 등 각종 시기별 정책들이 한국 내 조선족의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한국의 재외동포 관련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며, 조선족 동포의 한국취업상황 역시 계속 변화할 것이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in 1992, China and South Korea have made great progress in economic-trade cooperation and humanistic & cultural exchanges. In the cours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the Korean ethnic group in Chin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bond. Over the past 20 years, South Korea has gradually attached importance and strengthened the contact with foreign national Koreans (including the Korean ethnic group of China), and formulated a series of relevant policies.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background, implementation and influence of Korea's policies for foreign national Koreans since 1992.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in these periods, such as foreigner industrial trainee system, employment permit system, visiting employee system and other specific policies has important influence to China’s Korean ethnic group to work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the policy of Korean compatriots in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develop, and the employment situation for China’s Korean ethnic groups will also change const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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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과 남아시아 권력구도의 변화 전망: 네트워크 권력이론에 기초한 분석
도파 ( Tu Bo ),원동욱 ( Won Dong Wook ) 현대중국학회 2017 現代中國硏究 Vol.18 No.4
1990년 이후 남아시아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인도의 부상과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및 아프간 반테러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미중 양국은 역내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매우 중시해왔다. 미국은 빈 라덴 사살 이후 인도-파키스탄 관계에서 양국 모두를 중시하던 중립적 입장에서 선회하여 파키스탄보다 인도에 치중하는 변화를 취했다. 아울러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실크로드 계획`과 `아시아재균형전략` 등 일련의 전략적 조치를 취해 왔다. 한편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남아시아에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파키스탄과의 전면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권력이론을 통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남아시아 권력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을 통해 파키스탄과 연합하여 남아시아 지역의 핵심세력이 되고자 한다. 이에 비해 파키스탄 및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둘째, 파키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엿볼뿐 아니라, 위치권력을 활용하여 남아시아지역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하려 한다. 반면 인도는 남아시아 역내에서의 전통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이 건설되면서 남아시아에서는 인도가 그간 미국의 지원 아래 유지하던 남아시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중국이 지원하는 파키스탄과 미국이 지원하는 인도, 이 양대 세력 간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국면이다. 향후 이러한 남아시아지역의 권력게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After 1990s, South Asia has been attached importance by international main countries, especially America and China, since it has not only important geographic locatio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India`s rise, but also main issues such as India-Pakistan nuclear tests, Afghanistan anti-terrorism wars etc. As Bin Laden was killed, America adjusted its relations on India-Pakistan from “balancing between India and Pakistan” into “approaching India and alienating Pakistan”, also proposed “rebalancing policy in Asia” and “the new silk road project” in order to pin down China. China correspondingly promot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planned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in South Asia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Pakistan. This paper has used “network power theory” to analyze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s influence on South Asia`s power structure an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China has united Pakistan to form another big power in South Asia through this corridor, which made America lose control of Pakistan. Second, Pakistan has not only gained a good chance for developing, but also raised its power in South Asia, India has to consider Pakistan while execute its hegemony power. Third,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might break India(supported by America)`s only local big power, South Asia will receive a power balancing between India and Pakistan(supported by China), and this area`s power game might become more fi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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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zhong Tu(塗華忠),Bo Tu(塗波) 동아시아일본학회 2018 일본문화연구 Vol.0 No.68
“이핵섭상(以核慑常, Nuclear Deterrent Strategy on Conventional War)”의 목적은 나토에게 핵무기위력을 과시하여 바르샤바 군사집단의 재래적 무기공격을 막고, 전쟁의 폭발 및 확대를 피해서 유럽지역의 전략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냉전이 종결된 후, 세계의 정세가 급변하여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핵섭상”은 나토에게 전략적인 가치가 사라졌다.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 등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이핵섭상”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 나라들의 적국인 재래식 군사공격을 막는 중대한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는 핵무기 및 미사일실험으로 많은 위협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에 접함으로 “이핵섭상” 전략학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해 “공격성 현실주의 시각(进攻性现实主义视角, Perspective of offensive realism)으로 추단 연역(推演, deduction)을 통해 “이핵섭상’의 곤경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핵섭상”은 전략적 균형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전면적인 핵전쟁을 폭발 시킬 수 있다는 점도 도출하였으며 “이핵섭상”은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수도 있다. The Nuclear Deterrent Strategy on Conventional War(NDSCW) has lost its guiding value in NATO’s military strategy since the conventional military strength of Russia has dropped dramatically. However, this strategy has been favored by countries with weaker conventional military power such as India, Pakistan, and especially North Korea.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of theoretical significance to provide a new way of resolving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circumstance of deducing whether to maintain the strategic equilibrium by using NDSCW.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deduces NDSCW from the perspective of offensive realism and proves that the strategy may lead to a full-scale nuclear war and harm the strategic equilibrium it claims to value. In addition, it will aggravate the arms race, making arms control and nuclear disarmament difficult to achieve; This paper also puts forward some enlightenment to ease the nucle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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