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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및 정보의 외부성에 따른 최적 은행구조에 대한 고찰
도보은,Doh, Bo-Eun 한국개발연구원 2005 韓國 開發 硏究 Vol.27 No.1
본 연구는 은행집중도 확대 등 독점적 은행구조의 비교우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즉,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의 정착, 신용정보의 거래활성화 등 금융제도가 선진화되면서 나타나는 정보의 외부효과 증대에 따라, 또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최적 은행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저개발국가와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제도가 선진화되면서 정보의 외부성이 높아진 선진국의 경우는 독점적 은행구조가 장기균형자본축적에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과 차입자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구조가 상존하는 가운데 경제 내의 신용리스크가 큰 경우 또는 정보의 외부효과가 높아 무임승차(free riding) 위협이 큰 경우에는 독점적인 은행구조가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인수합병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완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a monopolistic banking system can lead to a higher steady state level of capital stock. Information externality has enhanced as the advance of the financial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credit bureau system, networking, etc. Henc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both information extern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banking market structure. This paper shows that the presence of information externality together with asymmetric information would explain how a monopoly bank leads to a higher steady state level of capital stock. It also shows that not only under-developed countries but industrialized countries may also benefit from a concentrated banking system. This analysis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recent deregulation and resulting trends in mergers and acquisitions. This also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to support governments' policy changes toward promoting merger and acquisi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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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BIS 자기자본규제 제도와 거시건전성 감독: 문헌연구
도보은 예금보험공사 2005 金融安定硏究 Vol.6 No.2
본 연구는 신BIS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회사 여신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BIS 자기자본 규제의 경기순응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주로 실증분석에 치중함에 따라 감독방식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간과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BIS 자기자본규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 보완하는 새로운 감독개념인 거시건전성 감독개념을 소개하고 감독방향을 제시하였다. Crockett(2000)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문제 제기수준에 그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사회후생 증진에 보다 적합한 규제수단으로서의 거시건전성 감독개념 및 감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금융안정성을 중시하는 주요 감독기구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운영 실태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거시건전성 감독방향은 거시경제나 금융 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주기 및 금융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감독정책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suggests the Macro-Prudential Supervision to mitigate the pro-cyclicality of bank lending behavior which is expected to exacerbate as we introduce the Basle II capital regulation end of 1996. A handful of other recent papers have attempted to perform simulation mainly to figure out the cyclical implications of the Basle II capital standards.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es, this paper recognizes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Micro-Prudential Supervision, as the causes of pro-cyclical bank lending and suggests the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s alternative regimes. This paper establishes the concept of a family of risk curves, with the capital charge for any given degree of credit risk exposure being reduced when economy-wide bank capital is scarce relative to lending opportunities as in a recession. From introducing the recent developments of the macro-prudential supervision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IMF, BIS, ADB, ECB, this paper suggests methods of a MPS as follows. First, establishing the monitoring system to recognize the risk factors, arising from the changes of economic and financial environment. Seconds, adopting the concepts of a family of risk curves and set a threshold which the capital standards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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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및 정보의 외부성에 따른 최적 은행구조에 대한 고찰
도보은 한국개발연구원 2005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7 No.1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a monopolistic banking system can lead to a higher steady state level of capital stock. Information externality has enhanced as the advance of the financial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credit bureau system, networking, etc. Henc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both information extern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banking market structure. This paper shows that the presence of information externality together with asymmetric information would explain how a monopoly bank leads to a higher steady state level of capital stock. It also shows that not only under-developed countries but industrialized countries may also benefit from a concentrated banking system. This analysis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recent deregulation and resulting trends in mergers and acquisitions. This also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to support governments' policy changes toward promoting merger and acquisition activities. 본 연구는 은행집중도 확대 등 독점적 은행구조의 비교우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즉,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의 정착, 신용정보의 거래활성화 등 금융제도가 선진화되면서 나타나는 정보의 외부효과 증대에 따라, 또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최적 은행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저개발국가와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제도가 선진화되면서 정보의 외부성이 높아진 선진국의 경우는 독점적 은행구조가 장기균형자본축적에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과 차입자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구조가 상존하는 가운데 경제 내의 신용리스크가 큰 경우 또는 정보의 외부효과가 높아 무임승차(free riding) 위협이 큰 경우에는 독점적인 은행구조가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인수합병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완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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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2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거시건전성 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기존의 미시건전성 감독과 소보자보호 감독은 상호 목표간 화합되지 못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의 목표와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의 목표를 내부화시켜 기존 금융감독 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거시건전성 감독은 도덕적 해이, 상호연계성, 경기순응성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금융안정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제한적 합리성, 교섭력 불균등을 해소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거시건전성 감독이 원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체계가 평가 중심의 차등적 감독으로, 자산과 부채모두를 중시하는 감독으로, 영업행위 중심의 감독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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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논문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방향
도보은 ( Bo Eun Doh ),이성복 ( Sung Bok Lee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2 금융소비자연구 Vol.2 No.2
본고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보호 감독이 이해상충할 수 있음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미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의 이해상충을 내부화시킬 뿐만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유가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제한적 합리성, 교섭력 불균등을 해소시키는데도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 상호연계성, 경기순응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약함으로써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금융소비자의 투자선택 왜곡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건전성 감독은 평가 중심의 차등적 감독, 자산과 부채 모두를 중시하는 감독, 영업행위 중심의 감독으로 발전해야 한다. The paper examines why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prudential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by analyzing the roles of macroprudential supervision that internalizes negative externalities between the objectives of microprudential supervision and consumer protection. It also points out that the macroprudential approaches improve consumer protection by mitigating the threats on financial stability such as moral hazard, interconnectedness, and financial procyclicalities. It is because they are also effective in lessening information asymmetry, bounded rationalities, and bargaining inequalities. To strengthen the roles of macroprudential supervision for protecting consumers more effectively, the paper suggests that the approaches focus on regulating financial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each own`s contribution to systemic risk, incorporating both sides of assets and liabilities into supervisory measures, and deeply intervening on financial institutions` conduct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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