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비교

네모토마사쯔구 ( Nemoto Masatsugu ) 한국정책연구원 2018 한국정책논집 Vol.18 No.-

위기관리 관련 연구와 학술 교류가 갈수록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고는 한·중·일 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둠으로써 상호 이해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우선 3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다른 용어 내지 다른 의미 내용을 가진 12개 개념을 선정한 후,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관 주도적이면서도 민을 앞세우려 하는 한편, 일본은 민 주도적으로 하려 하지만 관을 앞세우려 하는 용어 뉘앙스가 있는 만큼 변화가 잠재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Comparing different points and common points about crisis management technical terms amo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 can be help to understand each countries’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12 technical terms, this study concludes that Korea and China are government-initiated but put citizens before government while Japanese case is led by civil society but they put government before citizens at least in the terms’uses. Accordingly it is useful to focus on Japanese civil society even if it is apparently not strong.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 노출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충북지역 사례-

네모토마사쯔구 ( Nemoto Masatsugu ),임동균 ( Yim Dong-kyun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4 No.4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 노출 문제 파악과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응 노력, 이에 근거한 지자체 지원 방향, 및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재난교육 필요성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에 의한 어린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생활안전 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향후 방향으로 행정기관 주도에 의한 취약계층 포함 지역사회 조사, 목소리 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적 경제조직 협업 및 상부상조 문화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exposure to social and economic vulnerabilities caused by COVID-19, the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the need for local government support. Specifically,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Chungbuk region. As a result, the response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children, the elderly, women, and the disabled by public institution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In addition, the ne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life safety including COVID-19 was suggested. In the future, an administrative agency-led survey of local communities including the vulnerable, the need to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o give a helping hand by listening to voiceless voices, and to develop policies for mutual assistance were suggested.

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수준 수원(受援) 체제 구축 방안 ─ 일본 고베(神戶)시 수원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

네모토마사쯔구 ( Nemoto Masatsugu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2

본 연구는 재난 발생시 지원을 받는 주체로서 지자체를 파악하고 지원을 받는 수원(受援) 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 고베 시(神戶市) 수원계획 사례에서 수원계획의 기본 개념, 체제, 업무선정 및 관련 계획간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 지자체에 대한 시사점으로 재난 발생시 업무 중에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수행이 어려울 업무를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여성, 어린이 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원을 받는 측 목소리를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통해 평상시부터 파악하고 수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Plan for receiving outside support should be developed by local government before disaster because local government can become a receiver of outside support. This study researches a plan for receiving outside support in Kobe City, Japan. The plan includes basic concept, system, task selection and consistency with other related plans. For local government in Korea, significant needs of vulnerable people as a receiver is expected to be included in the plan throug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국제협력사업 성인지적 평가 모델 비교-한국과 일본의 여성직업훈련사업을 중심으로-

김학실 ( Kim Hak-sil ),네모토마사쯔구 ( Nemoto Masatsugu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4 No.4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성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방향 설정을 위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이후 여성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성인지적 평가 모델 정립, 여성직업훈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DA 성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2015년 수립),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 등의 능동적 도입, 직업기술훈련분야 성인지적 평가지표 활용, 성평등한 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적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1963년 DAC에 가입한 후, 2009년 JICA에서 분야별 젠더 지침 제시에 이어 2016년에 젠더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제세하는 등 선행적 사례를 보이고 있고, 양적· 질적인 모든 부분에서 젠더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젠더 주류화를 ‘조직 젠더’와 ‘사업 젠더’로 나누어 추진, 거의 모든 프로젝트(기술협력, 무상자금협력, 차관 등)에서 안건 준비 단계에서부터 젠더 주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젠더 정책관 선정, 둘째, 근로에 관한 다양한 젠더 지표 발굴, 셋째, 사업이 종료 후 지속 지원 방안 개발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젠더 예산 편성 도구의 한·일 비교 필요성이 후속 연구과제로 제기되었다.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compared Korean and Japanese system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women's vocational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ried to derive future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compariso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active introduction of gender separation statistics and gender impact analysis, the use of gender-sensitive evaluation indicators in the field of vocational skills training, and the application of a performance framework of gender equality strategies. Japan introduced the guide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2016, and is promoting gender mainstreaming by dividing it into 'organizational gender' and 'business gender'. As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importance of selection of gender policy officers, second, discovering various gender indicators related to work, and third, development of sustainable support plans after the project was completed were suggested.

일본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연구

네모토 마사쯔구(Nemoto Masatsugu),문수봉(Moon Soo Bo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2 No.2

본 연구는 한국 도시재생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외국사례에 대한 자료정리를 목적으로 일본 도시 재생 사업의 배경과 기조, 정책체계 그리고 지역재생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역 활성화 통합본부 회합’ 하에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 ‘도시재생 본부구조개혁 특별구역 추진본부’ 그리고 ‘지역재생 본부’의 네 가지가 규합되어 있으며, 각 본부마다 도시재생에 관련한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연계하고 있는 ‘지역재생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 있사례로서 삿포로시(札幌市), 하마마쓰시(濱松市), 마쓰야마시(松山市)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역재생 지원 프로그램’에 주목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방식으로는 한 계가 두드러지고 있어, 각 시책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사례를 종합화할 때, 한국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한국형 도시재생의 구현을 위해서는 물리적 사업과 비물리적 사업을 결합하여 지역의 종합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소중심의 사업으로 통합회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수요파악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계획수립과 이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It will be the task of 'Urban Renaissance Project' to promote together the existing policy threads on architectural design and solving social issues, and to reinforce them to create the basis of social values. The policy trend of 'Urban Renaissance' is also changing to use multiple approaches which contain various kinds of support progra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roduced Regional Revitalization Support Program' of Japan as a new series of good practice. The cases were selected to Sapporo, Hamamatsu and Matsuyama c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hows that 'Urban Renaissance Projects' are combining physical, non-physical businessess, and maximize synergy effect by integrating place-oriented businesse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demands of citizens and the comprehensive support, capability of 'Urban Renaissance' should be strengthened.

휴면예금 활용범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 SDGs 관점을 중심으로

네모토 마사쯔구(Nemoto, Masatsugu),정태일(Chung, Tae-Il)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2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휴면예금활용에 관한 제도는 한국이 2016년 일본보다 10년이나 앞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저소득층의 개인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하는 반면에 일본은 민간공익활동단체 조성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방안은 개인대상 신용대출 및 일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의 대출사업 위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Korea has faced the task of economic recovery of creditors due to the IMF economic crisis and credit card crisis. This situation occurred that new system of using dormant deposits was introduced in 2007, ten years before Japan in 2016. This study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ystem of using dormant deposits in Korea and Japan from perspective of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Korea, dormant deposits are mainly utilized to credit loans for low-income individuals, while Japan is focused on supporting private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which engaged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for local residents, including vulnerable groups. From the viewpoint of SDGs, which emphasize the vulnerabilities are not only due to economic problem, but also due to social problems, it means a lot to Korea, which is using dormant deposits mainly to credit loans for low-income individuals, partially for social enterprise and cooperative which provides social support.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ㆍ세제지원 개선방향

네모토 마사쯔구(Nemoto Masatsugu),장지현(Cheung, Ji-Hyun)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1

The social enterprise support system in Korea has some problems in terms of sustainability because it is mainly operated by government rather than the private sector. For example the government currently provides a percentage of indirect labor costs, but this is a time-limited subsidy.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government introduced tax deductions for donations to non-profit organizations in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ocial enterprise funding policies in Korea and Japan and to deri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enterprise.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case are that transparency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are most conducive to gathering donations, and tax deductible donations can improve private sector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 In Korea, tax deductions for donations could similarly improve social enterprise support, not only from government, but also from the private sector.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합한 회계기준 설정 방향

네모토 마사쯔구(Nemoto, Masatsugu),이인영(Lee, In Young)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6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한국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합한 회계기준 설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 그중에서도 특히 기부와 자원봉사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우선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 특유의 요소인 현물기부와 자원봉사가 ‘손익 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아 협동조합의 활동 실태가 과소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 NPO법인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현물기부나 자원봉사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재무제표에 주기(注記)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동 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향후 한국 협동조합의 실태를 회계 보고에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필요한 바, 향후 협동조합에 적합한 회계기준의 도출 및 이와 정합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 가능성이 시사된다. This study focused on accounting standard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Japan to find out future direction to set accounting standards conformed to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Korea. In-kind donations and volunteer activities as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s are not included in financial report of cooperatives based on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Korea. Therefore cooperatives can be estimated lower than its real value in its financial report. On the other hand accounting standard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Japan can convert volunteer activities and in-kind donations into money value through annot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r entry to an activity statement. The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Korea need more consideration to reflect the realities of cooperative activities to promote its supporting system.

고용ㆍ복지ㆍ교육훈련 연계 일본사례

네모토 마사쯔구(Nemoto, Masatsugu)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4 No.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현재 고용 중심으로 함으로써 이른바 취약 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공헌을 촉진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 고령, 장애 등 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 상태에 대해서는 고용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훈련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원고는 일본의 고용・복지・교육훈련 연계사례를 중앙과 지자체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특히 지자체 차원(가와사키 시 사례) 에서 취업 곤란자 지원 포괄연계 협정을 일반기업과 체결하는 외, 수급자 자 녀 학습지원, 거주 및 건강관리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Korea’s support policy for social enterprise is mainly focused on employment especially of vulnerable people. However not only employment but also welfare service and educational training are necessary for them. This case study researched governmental support program integrated with employment, education, health and housing in Japan.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환경운동의 가능성

네모토 마사쯔구(Nemoto Masatsugu)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환경운동의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하여 일본 NPO법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 NPO법인 ‘아사자 기금’의 구성요소 및 성과를 조사 하였고 특히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과 순응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분석 하였다. 결과적으로 호수 환경 재생과 학교 비오톱 연계 등을 통하여 생태계 자체의 변화와 생태계에 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서 계획과 기법을 적절하게 바꿔 나가고 있는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향후 생태계 관리와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surveyed potentialities of environmental movement and network building through a case of non profit organization in Japan.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Asaza Project’ promoted by non profit organization combines biotope education in school and lake environment restoration programs based on adaptive management network. Furthermore not only non profit organization but also social economy activity and ecosystem management can be considered to have mutual interaction through network 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