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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시대 - 미국 반독점법의 대변환 가능성에 관한 고찰 -
남수진(Soojin Nam)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3 No.2
미국의 반독점법이 격변의 시대를 맞았다. 시카고 학파의 등장 후 미국 반독점법의 근간이 되었던 소비자 후생 기준의 법리를 뒤집으려는 반독점법 개정안이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기존 법리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 반독점법은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효과가 있을 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달해 왔다. 나아가서 시장의 자기교정 기능에 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독점법의 과잉집행을 경계하는 집행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최근 반독점법 입법 내용을 분석하면 이러한 원칙들이 다각도로 뒤집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반독점법이 소비자 후생 보호를 넘어 미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경쟁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도 법위반 판단이 가능하게 하고 있고, 과잉집행의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려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움직임은 기존 법리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반독점법의 개혁 정도를 섣불리 과대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The core pillars of U.S. antitrust law is currently being challenged from multiple sides. There are multiple bills in Congress amending the antitrust statutes and overturning decades of well-established case law. The heads of antitrust agencie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ve also been vocal about their agenda to reform antitrust. This upheaval that we are witnessing attacks the core pillars of the current law: the consumer welfare standard, the accompanying economic analysis as well as the general attitude that favor under-enforcement than over-enforcement. In particular, the advocates of the reform argue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ntitrust laws in the U.S. are multi-faceted to include protection of smaller business, labor as well as the U.S. democracy; they further argue that the current economic analysis is too complex and hence beyond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that the laws should favor over-enforcement than under-enforcement. To that end, they suggest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as well as introducing ex-ante regulation and remedies previously foreign to U.S. laws. While the on-going effort to reform the law, if successful, may significantly alter how antitrust law is enforced in the U.S., it is facing significant limitations in providing a workable alternative to the current law based on consumer welfare standard and the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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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영,김아란별,남수진,윤지아,윤해주,김가영,장다혜,김수현,Bae, Hyeyoung,Kim, Aranbyeol,Nam, Soojin,Youn, Jia,Youn, Haeju,Kim, Gayoung,Jang, Daehyae,Kim, Su Hyun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성인층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노화에 대한 기대수준과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노화기대가 개인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대구 경북지역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20~50대 성인 233명으로, 직접 접촉을 통한 설문 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화기대 점수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노화기대 점수는 신체건강 영역에서 가장 낮았고 정신건강 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각 연령대별로 건강증진행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30대 대상자에서는 노화기대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0~50대 집단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따라서 노화를 긍정적이며 능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자기선택적인 변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유도 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20~30대의 건강증진행위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긍정적인 노화기대를 가지도록 지지할 필요가 있겠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dentify expectations regarding aging and health-promoting behaviors and to examine whether expectation regarding aging was associated with health-promoting behaviors among community-residing Korean adults. Data were collected from 233 adults dwelling in the community of Daegu and Kyungpook province. The influence of expectations regarding on health-promoting behaviors was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As a result, the mean score of expectations regarding aging was significantly lower in 40s and 50s than 20s and 30s. The participants had the lowest expectations regarding aging in terms of physical health domain and the highest expectations in terms of mental health domain.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health-promoting behaviors among different age groups. After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expectations regarding aging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adults in 20s~30s but not in those in 40s~50s.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encouraging Korean adults to strive for having positive and active perspective on aging and for getting higher expectations regarding aging, in particular, for 20s and 30s, as a health-promo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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