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海運政策 展望 및 對策 小考

羅洪柱 韓國海洋水産開發院 1985 (월간) 해양수산 Vol.- No.9

발언대 ; 독도는 우리 땅 ②

나홍주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7 (月刊)海洋韓國 Vol.285 No.-

한국령 독도에 관한 일본의 청구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나홍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2 독도연구 Vol.- No.12

독도영토주권수호 고찰 -일본 측 주장의 국제법위반 비판을 중심으로-

나홍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7 독도연구 Vol.- No.22

Dokdo is the Korean islets in light of history, international law and Korean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Islets without any controversy. However, Jap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lay a claim over the Korean islets without any reasonable eveidence. In particular, the Japanese Ab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distorted truth on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Dokdo, reflecting on Japanese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with such wrong information as that “Takeshima (or Dokdo) is Japanese ancient island, but it has illegally been occupied by Korea“. Such kind of Japanese government distortion on the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can not be made without violating various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 that is the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Korean kingdom and that of Japanese Shogun in Jan. 1699 over Korean sovereignty over ‘Ullung island and Dokdo (Wusan), and Potsdam Declaration (8), SCAPIN 677(Jan. 29, 1946), Article 2(a) and Article 19(d), Peace Treaty, SanFrancisco, In addition to them, such Japanese government action as to reflect its wrong claim over Dokdo on Japanese textbooks may be a kind of ”threat“ falling in the purview of UN Res. 2625. In this light of view, all the above mentioned potential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 by Japanese government’s distortion about Dokdo reflected on its textbooks should be strictly screened and rebuked. Some part of Korean articles appears to be ambiguous to Korean sovereignty shall also be put into strict examinations so that those articles be rebuked and expelled from Korean society.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근거 없이 일본정부가 “독도는 자국 땅“이란 부당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아베정부에 이르러 독도왜곡이 더욱 심화되어, 일본 중·고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을 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거짓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법위반 사항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1699년 1월 당시 조선국 정부와 일본 막부정부 간 외교서계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위반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8) 후단규정, 스카핀(SCAPIN) 677(1946.1.29.), 샌프란시시코 평화조약 제2조(a) 및 동 조약 제19조(d)를 위반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전기 일본교과서에 게재한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내용은 ’독도‘ 재침탈을 위한 일종의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토는 타국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으로 인한 탈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엔총회결의 2625호(1970.10.24)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으로 규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계 일부의 ‘독도’ 영토주권에 관한 논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헛된 주장에 따른 국제법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은 각종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검증되고 사안에 따라 퇴출되고 또 규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러스크 서한’을 번복시킨 덜레스 장관의 조치 검토 -기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증한 국제법적 제 증거 일별-

나홍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8 독도연구 Vol.- No.24

Dokdo has been Korean territory since A.D.512 historically and by international law with a variety of evidences to support Korean sovereignty over it. But not so is for Japanese claim to it, and Japanese claim is without any reasonable evidence to it. but the U.S. position to Korea-Japan dispute over Dokdo in Rusk Note (Aug. 10, 1951) was favorable to Japan. However, States Secretary Dulles’ secret Telegram (Dec. 9, 1953) addressed to American, Ambassador, Japan, reversed the existing U.S. position in the Rusk Note. The Telegram imprises that “U.S. view re Takashima simply that of one of many signatories of the Peace Treaty... U.S. should not become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 arising from Korean claim to Takeshima.” Therefore, any speech or article in regard to the U.S. position to Dokdo(Takeshima) shall be responsible for introducing to the States Secretary Dulles’ secret Telegram (Dec 9, 1951) which reversed the U.S. position in the Rusk Note so that any audience or reader may not be given with wrong, partial or mis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U.S. position to the Dokdo issue. In this light of view, such kind of speech or writing as stated above without States Secrretary Duless’ action taken to reverse the existing U.S. position in the said Rusk Note should be expelled from this society after beeing checked by academic extensive research thereon.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엄연히 대한민국영토이다. 역사적 및 국제법적 사실들이 이를 증거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미한국대사 양유찬 박사로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 ‘독도와 파랑도‘를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서한(1951.7.19. 및 동년 8.1)에 대한 미국무성 차관보 러스크의 비공개(unpublished) 답신 (Rusk Note, 동년 8.10)에서, ’독 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일본편향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주미한국 대사는 동의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미구정부의 동 입장은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 데도, 덜레스(John F. Dulles) 미국무성 장관은 그 후(1953) 동 기존 일본편향 미국입장을 번복(reburse)시켰으므로, 러스크 서한 중 기존 ’미국의 입장“은 사문화 된 것이다. 당시 동 입장번복에 대한 주일 미국대사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레스 장관은 주일 미국대사 앞 비밀전보(Telegram dated Dec. 9, 1953) 지시에 의거 미국정부의 새 입장을 천명하였는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러스크 서한(Rusk Note)은 비공개 서한으로서 일본에 통보한적 없다. (필자 주: 이는 비공개 문건인 러스크 서한을 통보받은 바 없는 일본이 동서한에 거하여 미국에게 ‘독도‘에 대한 우호적 입장 요구는 어불설성임을 함축 하고 있음) ⑵ 미국은 한일 간 독도문제에 개입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⑶ 동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평화조약 전체서명국가의 개별의견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⑷ 동 문제는 당사국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처리가 마땅한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필자는 ‘독도’와 관련된 서술이나 강연 등에 있어서. 러스크 서한 중 ‘독도’에 관한 기존 미국입장을 논함에 있어서, 동 기존미국입장을 번복시킨 덜레스 장관의 전기 전보지시내용 설명을 누락 또는 생략함은 독자나 수강자에게 올바른 사실보다는 편견이나 왜곡내용을 전할 우려가 있다는 견지에서, 이런 류의 강론 등은 철저한 학문적 검증을 통하 여, 근거가 없는 것은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마도가 옛날 우리 땅이므로, 독도 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일본에 청구해야 한다”는 등도 철저한 학문적 검증대 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상 독도의 위상(울릉도의 속도)과 그 수호책

나홍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 독도연구 Vol.- No.21

There exists no so-called “Dokdo disputes”, but that Japan raises groundless and unjustified claim to Korean territory Dokdo which is subordinate islets to Ullung Island.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d... Ullung Isl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2(a), Peace Treaty (Sept. 8, 1951), San Francisco. Prior to World War II, Japanese Shogunate government accepted by its diplomatic note dated January 1699 the Korean Kingdom government’s diplomatic note (dated March 1698) justifying that “Ullung Island including Dokdo Islets” belonged to the Korean territory with the evidences of Donggook yeoji Senlam (tne Geography Book of Korean Territory published by the government in A.D. 1531) and its annexed Map “The Map of All the 8 Provinces” in which Ullung Island and Dokdo Islet were drawn in the East Sea (or Sea of Japan). With the said Japanese diplomatic note, the controversy over Ullung Island and Dokdo were definitely settled as Korean territory through out several years of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the governments of Korean and Japanese. The Japanese Da Jo Gan (太政官) Directive dated March 29, 1877 with its annexed map of Eso Takeshima (Ullung Island) which included Dokdo, endorsed definitely the said diplomatic settlement of the controversy. The subsequent Japanese governments had respected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for more than 200 years until the Japanese government of 1905 decided on Jan. 28 1905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to include Dokdo Islets into Japan confidentially and surreptitiously under the cloak of treating the islets as terra nullius, also breaching the principle of Estoppel in international law. After World War II, Ullung Island, Dokdo Islets (Liancourt Rocks), Cheju Island and Korea were excluded from Japan by SCAPIN 677 (dated Jan. 29, 1946)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Potsdam Declaration(8) which reads: “The trerms of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Four main islands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It is notable that Dokdo Islets have never been determined by the Allied Powers as such minor island of Japan. Therefore, Japanese government can not lay any claim to Dokdo without violating the said provision of Potsdam Declaration (8). Furthermore, the following message of John Foster Dulles out of his address on Sept. 5, 1951 on the proceeding of the Peace Treaty strongly suggested that the “Ullung Island” in Article 2(a), Peace Treaty comprised the Dokdo: which reads: “What is the territory of Japanese sovereignty? ... Japan formally ratifies territorial provisions of Potsdam Surrender Terms, provisions, which, so far as Japan is concerned, were actually carried into effect 6 years ago.” This suggested of the directive SCAPIN 677 (Jan. 29, 1946) by which Dokdo had been excluded from Japan. In this light of views, the provision of Article 2(a) may be required to be carefully studied in regard to the status of Dokdo which was comprized in the Ullung Island as the subordinate to.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소위 “독도분규”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본이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근거 없는 소위 “자국 땅” 주장을 울릉도의 속도인 한국의 독도에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의 규정에 따라서, 코리아의 독립을 승인하며, 울릉도,..를 포기하였으며, 동 울릉도에는 그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본 막부정부의 외교서계(1699년 1월)에 의거, 속도인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정부간행 동국여지승람(1531년)과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에 그려져 있는 그 부속 지도인 ‘8도 총도’에 나와 있으며 강계는 자명한 것이다” 고 강조한 1699년 3월자 조선국의 외교상 서계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독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수년간에 걸친 양국 간 외교교섭 끝에 국제법상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국제법상 완결은 일본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3.29)이 증거하고 있다. 그 후 일본정부는 1905년의 일본정부가 러·일전쟁 중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독도를 무주지란 구실 하에 국제법상 금반언원칙을 위반하며, 독도를 일본에 포함시키기 까지 200여 년간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였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 (8)에 따른 스카핀 677(1946.1.29)에 의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가 일본으로부터 제외조치 되었다. 특히, 포츠담선언 (8)에 의거, 일본의 주권은 4대 도서(혼슈, 혹카이도, 규슈 및 시코크)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 도서로 한정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독도’를 연합국이 일본의 소도서로 결정한바가 없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함은 포츠담선언 (8) 후단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평화조약 추진을 주관하였던 미국대표 덜레스의 1951.9.5 연설 중 다음 구절은 6년 전 스카핀 677에 의거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조치된 것을 상기시킨다고 할 것이다. 덜레스 연설(발체문): “일본의 영토주권이란 무엇인가? ... 그것은 일본에 관한한 6년 전에 실제로 시행된 포츠담항복조건의 영토규정을 공식적으로 재비준(인정)하는 것이다.”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독도의 위상과 관련하여서 평화조약 제2조 (a) 규정에 관한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과 SCAPIN 677호 ('46.1.29)

나홍주 명지대학교 대학원 1998 대학원논문집 Vol.2 No.-

The Dokdo Islets belong t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seven Korean residents(three fishermen and their dependents) who have registered their address with the islet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 Several dozen men of Korean Maritime Police Force Unit have staioned since December 2. 1956 at the islets. A lighthouse, a heliport, a pier and a three storey residence building on the Islets are all the constructions built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Dokdo Islets have been the Korean territory since the year A.D. 512 in which Korean General Yi Sah Buh subjugated the Usankuk country consisting of Ulleng island and Dokdo Islets at the time. The Dokdo Islets have been under effective occupation by the Korean peoples.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e peaccful and continuous display of state authority except a certain period of time starting from the year 1894 in which Japnese military forces illegally invaded into the land of Korea by violence and greed, and occupied it to the end of World WarⅡ on August 15, 1945. In WWⅡ the Three Great Alli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Great Britain issued a statement of December 1, 1943 after the First Cairo conference. In the statement, the Great Allies expressed that they "are fighting the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Based upon the aforesaid principles of the Allied Powers and the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Potsdam. Jury 25, 1945(Potsdam Deelaration) and the terms of the Japanese 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at Tokyo Bay on September 2, 1945, the 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was issued on November 3, 1945 by the Allied Powers. In accordance with the sub-paragragph(d). 4.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Authorty over Japan of the aforesaid Directive,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ssued SCAPIN No. 677 on January 29, 1946, by which the Dokdo Islets(Liancourt Rocks) wer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Japan. In short, the Korean original title to the Dokdo Islets was recognized by the Allied Powers at the time and the Islets taker by Japanese violence and greed was returned back to Korea, the original owner, by the Allied Powers. A few Japanese, mostly fishermen and ultra rightists, often cry out "Dokdo Islets (Takeshima in Japnaness) are a Japnaese land" disregarding the provision of the SCAPIN No. 677 and the Korean original title.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a proposal to the Korean government to refer the so called "The Dokdo issue" to the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on September 25, 1954, but in vain. From the Korean perspective, there was no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Dokdo Isle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y Japanese claim over the Islets(which has no ground in international law) and suggestions to take the issue to ICJ may shroud in secrecy some clandestine aim to invalidate the SCAPIN No. 677 by which the Dokdo Islets were excluded from Japan by the Allied Powers after the World War Ⅱ. It is the time for all the Koreans to maintain espirit de corps in defending the sacred soil of our fatherland aginst any foreign attempts to occupy them again.

국제사법재판소의 영·불간 도서영유권 분쟁 판결(The Minquiers and Ecrehos Islets and Rocks case, I.C.J. judgement '53. 11. 17)연구 :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In relation to the Dokdo ISSUE

나홍주 명지대학교 대학원 1999 대학원논문집 Vol.3 No.-

In the Special Agreement concluded on December 29th, 1959,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concernning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the court was requested to determine whether the sovereighty over the Islets and rocks respectively belong to the United Kingdom or the French Republic. French government stressed the fact that she has an original title to the Islets and rocks of the Minquiers and Ecrehos, While the U.K. government stressed a continuous display of sovereignty and long continued effective possession alone over the Islets. The cause of the dispute on the sovereignty originated in the historical conquest of the England by Duke William Ⅱ of Normandy in the year A.D.1066 to become King William Ⅰ of England.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13th century, immediately before the division of Normandy, the Ecrehos and the Minquiers formed a part of the Duchy and were subject to its Duke. The King of England, as such, did not then possess any rights there: The Duke of Normandy's conquest of England in 1066 and his acquisition of the title of King of England can not have conferred upon the King of England, as such, any title to the possessions of the Duke of Normandy. The two crowns, one royal, the other ducal, were vested in the same person, but legally they remained distinct. The King of France at the time was the suzerain of the Duke of Normandy immediately before the division of Normandy. By the conquest, England became united with the Duchy of Normandy, including the Channel Islands and this union lasted until 1204 when King Philip Augustus of France drove the Anglo-Norman forces out of Continental Normandy, dismembering the Duchy by the Judgment of 1202, the forfeiture which resulted from it. The Court examined evidence relating to sovereignty over the two islets - Fief of Echrehos held to the King of England: evidence from medieval documents, jurisdiction over Minquiers exercised by Jersey in the 17th century, and exercise of jurisdic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by Jersey in relation to the two Islets (Absence of valid title on the part of France) finds on Nov. 17th, 1963 that the sovereignty over the Islets and rocks of the Ecrehos and Minquiers groups belongs to the United Kingdom. As shown in the aforesaid, the territorial dispute originated in the two crowns which were vested in the same person, William the conqueror who united the Duchy of Normandy with England. before the division of Normandy. On the other hand, current territorial issue over Korean Dokdo Islets originated in Japanese illegal seizure of the Islets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We must not overlook the stark difference between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and the Dokdo issue. The Dokdo Islets have been a part of Korean territory historically legally, and practically since the Wusankuk country was subjugated to Korean Kingdom by Commander Yi Sa Bu in A.D.512 and have never been under jurisdiction of two crowns. Futhermore, Korean sovereignty over the Dokdo Islets have been bolstered by SCAPIN No. 677, No. 1033 and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Francisco, 8 September 1951(Article 2(a) and Article 19(d)) after the World War Ⅱ. The court would not had to study the medieval documents and trea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search of evidence relating to sovereignty if there were something like Posdam Declaration and Surrender Terms and SCAPINs No. 677 and 1033 as in the case of Dokdo issue.

우리 나라 “컨테이너” 貨物 流通改善策 小考

羅洪柱 한국물류학회 1991 물류학회지 Vol.1 No.-

발언대 : 독도는 우리 땅 ④

나홍주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7 (月刊)海洋韓國 Vol.28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