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안내서 작성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행종(Kim, Haeng Jong) 한국지적학회 2009 한국지적학회지 Vol.25 No.1

본 연구는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시 주거시설, 상업·업무시설, 산업시설, 교육·문화·복지시설, 비건축 개발행위 등 각 유형별 개발관련 인허가 사항 조사 등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절차, 기준, 인허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조사·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발전방향은 첫째,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사용자의 이해도 증진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는 토지이용규제안내서 내용의 충실화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는 토지이용규제안내서 개발행위절차의 모듈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넷째는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첨부서류의 단순화 및 표준화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토지이용규제안내서 관련법규 및 부서의 업무의 합리적 조정이다. 여섯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연계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이 여러 부서와 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각 부서의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향후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각 단계별 절차가 관련 시스템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he land use and the time house of the development act provide equipment, Commercial duties institution, An industrial institution, An education culture welfare institution, From investigation application for fiat possible matter development according to each type-affiliated as for the non-building development acts to the completion a procedure according to the person in charge of corporation, A standard, I investigated a possible, necessary application and possession documents and analyzed it, and it was grope hello in development plan. The first trend toward growth of the land use regulation plan next book. I raise an understanding degree increase of the user by the Land Use Regulation Guidebook. The second measures the substantiality of contents by Land Use Regulation Guidebook. The third develops the modularization of the development act procedure by Land Use Regulation Guidebook. The fourth is simplification of attached documents and to be standardized by Land Use Regulation Guidebook. The fifth is the law to relate to by Land Use Regulation Guidebook and rational adjustment of the duties of the posts. The sixth, You must grope for the cooperation construction of the by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ervice. In addition, reduce the inconvenience that a development business must put many posts and engines through, It is cooperated with an associated system a procedure according to each stage of the future land use regulation plan next book to do the administration duties of each post smoothly, and it must be able to be applied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행종(Kim, Haeng Jong) 한국지적학회 2015 한국지적학회지 Vol.3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시해에 따라, 성공적인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현을 위해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공공비축토지의 정책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하에 비축대상토지의 선정시 고려해야할 요인을 규명하고 항목간 상대적 요인등을 도출함으로써 비축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준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정부의 토지비축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첫째, 공공토지비축제도와 관련한 기초개념을 명확히 정립한다. 둘때, 토지시장의 안정 및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목표를 실현한다. 셋째,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사업지의 지가변동 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한다. 넷째, 공공토지비축 관련 전문가의 자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도출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한다. 따라서 향후 전문가를 활용한 공공개발용 대상비축 토지선정기준의 마련과 관련된 부문을 보다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다루어 공공토지비축대상 토지선정기준의 준거, 향후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 등 각종 제도의 발전방향을 마련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ublic land bank, business and policy issues that such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successful public land bank system selection and designation of reserve land for public reserve land for public development for the realization of recognized under the identification of the factors to consider when selecting a target reserve land to provide a conforming provision of further government decisions and policies of land reserves based upon data obtained through the objectivity of the reserve designation chosen by deriving such items between relative factor has to. Results First, the public land bank System clearly established and the basic concepts related help. Second, we realize a stable and smooth supply of public interest objectives of the business media in the land market. Third, the land of the destination place of business was chosen as public lands, including stockpiling of updates to investigate and analyze. Fourth, the research in consultation survey of public land reserves and related professionals seeking such improvements derived. Thus, for future professional development utilizing public reserve land subject in more depth the sector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the selection criteria allowing targeted specifically addressed public land reserve land selection criteria for conformity, future public land bank system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Revitalization various institutions establish a development direction.

국유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행종 (Haeng Jong Kim)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996 地域社會開發硏究 Vol.21 No.1

N/A

지적불부합지 (地籍不符合地) 의 원인과 해결방안 연구

김행종 (Haeng Jong Kim)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998 地域社會開發硏究 Vol.23 No.1

N/A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연구

김행종(Kim Haeng Jong) 한국지적학회 2016 한국지적학회지 Vol.3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원문제, 인력문제, 운영상의 문제 등을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전문가 실무자 인터뷰조사를 통한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 2012년 시범사업지구,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20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상황 및 현황분석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과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조사팀의 추진상황을 재검토하여 재원조달의 문제, 인력양성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 기타 홍보 연구 등 보다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첫째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재원확보 방안모색이다. 둘째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의 재조정 및 보완이다. 셋째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연계추진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운용상 조정및 절차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참여와 홍보추진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funding problem to be analyzed and promoted the status and situa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s, the problems derive on the promotion, workforce issues, including operational issues in the desired direction of development. Methods are pushing the situation and status analysis of the literature and expert explore research methods through case analysis by practitioners interviewed, and in 2012 a pilot project districts, Cadastral Resurvey Projects in year 2014, 2013 Cadastral Resurvey Projects related to Cadastral Resurvey Projects, we examined the results through. Ministry of Transportation pointed reviewing Planning and Local Government pointed out the problem of the Cadastral Resurvey team, financed by reviewing the promotion situation of the problem of human resources, public relations look like operational problems, other presenting the future direction of effective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an research, the wish, etc. So to review the efficiency of the intellectual project is seeking funding plan first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second is the restructuring and complementary Cadastral Resurvey Project plans. Third is to improve conversion projects, such as the World Geodetic 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promo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operations and the adjustment procedures. Finally, the promotion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promote Cadastral Resurvey Project.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소고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김행종(Kim Haeng Jong),오정석(Oh Jung Seok) 한국지적학회 2008 한국지적학회지 Vol.24 No.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SH공사에서 주택건설사업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2008년 3월 현재까지 약 127,888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건설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약 20만호 이상의 물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어떠한 관리방식이 효율적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BR>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조사와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 알아본 후,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살펴보았다. 현황 및 관리실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즉,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서 앞으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몇 가지 대분류를 통해 제시하였다.   It is partially accepted that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in Seoul is being settled by the policy expanding the supply of Housing. And it is certain that the policy will be continued for the residential stabilization of the low-income. Therefore, the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has begun in full-scale since 1982 for seeking the housing stability of low-income families. Until today, 150,000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is built by SH corporation. And about 100,000 housing is managed by SH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roblem and improvement (which related (ⅰ) direct and indirect management (ⅱ) integrating management system (ⅲ) Social mix) of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서울시 역사도심관리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행종 ( Kim Haeng-jong )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18 지역문화연구 Vol.16·17 No.-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역사도심의 상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서울의 역사적 보존과 역사 관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역사적 도시관리의 문제점은 ① 역사 공간으로서의 서울의 손상, ② 서울 요새벽 주변의 도시 관리 부족, ③ 주요 문화재 관리 및 주변 지역의 부재, 현대와 미래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현대 유산, 강제 실종을 발전시키는 역사적, 문화적 자원 등이다. 따라서 우리는 ① 역사적인 도시 개발, ② 걷는 도시와 인간 도시의 창조, ③ 다기능 도시 ④ 시민은 세계의 소유자이자 상호 작용이라는 정치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① 도시 유산과 역사의 통합 관리, ② 지방 행정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 ③ 시민 생활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밀접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and propose the historic preservation and history management in Seoul. The problems of historical city’s management are ① Impairment of Seoul as a historical space, ② Lack of urban management around the Fortress Wall of Seoul, ③ Major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and the lack of the surrounding area, Lack of awareness of the value of modern and contemporary heritag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developing forced disappearance. Therefore, we proposed political direction that ① the development for a historical city, ② the creation of walking city and humans city, ③ Multifunctional city ④ citizen is owner and interact of world. We proposed the possible improvements that ①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urban heritage and history, ② reveal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dministration, ③ Civic life closely-type utiliz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구축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행종(Kim, Haeng Jong) 한국지적학회 2012 한국지적학회지 Vol.28 No.1

21세기에는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구축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부각될 것이며, 이의 성공 여부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 토지 및 부동산정보화 정책은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에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격차해소 및 개방요구가 증가되고 효율성 측면에서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정책적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토지 및 부동산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적 측면의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 및 부동산관련정보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과 중장기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범위는 토지 및 부동산관련 정보(지적정보, 등기정보 등)의 구축 현황과 전망, 토지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토지 및 부동산관련 정보의 정책방향과 과제 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한정한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인터넷 정보조사, 토지 및 부동산정보 정책담당자의 의견수렴 등을 기초로 장단기 정책과제를 기술하였다. In the 21st century, building land and real estate needs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than ever will desperately, and its success has a tremendous impact on 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be. Accordingly, future land and real estate information policy when viewed from the equity side of the digital divide land and real estate information and openness, and efficiency in terms of the increasing demand of land and real estate has increased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policy. In addition,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in terms of land and real estate have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required and accordingly the policy aspects of the review is required. Purpose of this study, such as land and real estate-related information, look at situations and problems and future policy direction is to seek long-term challenges. The range for the smooth conduct research related to land and real estate information (cadastral information, registration information, etc.)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building, land and real estate -related information problems, and future policy direction of the land and real estate -related information and tasks, and to present information is limited to. For this purpose, a literature survey research methods and Internet information survey, land and real estate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f policy-makers as a basis to describe the short-and long-term policy challenges are.

해양지적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김행종(Kim Haeng Jong),김영학(Kim Young Hak) 한국지적학회 2006 한국지적학회지 Vol.22 No.2

??인간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공간가치의 향상은 해양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고 이는 해양관리의 중요성으로 이어져 새로운 학문분야 및 응용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지적이 생소한 개념이자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비체계적으로 해양지적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지적의 체계적인 개념 소개와 제도로서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지적의 개념, 범위, 원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해양지적의 개념은 정의 · 중요성 · 기능 및 역할 · 쟁점을 검토하고, 해양지적의 범위는 해양의 이용 · 권리 · 공간차원에서 검토하며, 해양지적의 원리는 해양지적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충족의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The human activity area expanded and the spatial value increased, it changed the view of marine area. The importance of marine area has been emerged as a new research area as well as application field. However it has not been addressed in structured manner because this is a new relatively concept and this is not stabilized in i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structured concept and considerations related with introduction of new system.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a concept of marine cadastre and limits, principal has been reviewed. The marine cadastre"s definition, importance, role and function in terms of concept. The use of marine area and right has been reviewed in terms of marine cadastre"s limits. Finally consideration for the existence of marine cadastre has been addressed in terms of principal.

토지수급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김행종(Kim, Haeng Jong) 한국지적학회 2017 한국지적학회지 Vol.3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미진한 토지수급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리고 현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 등 향후 성공적인 토지수급 기능강화의 실현을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고 나아가 정부의 토지수습정책의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토지수급정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를 정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토지시장의 안정 및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수급조절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출현한 토지수급의 기능강화 논리체계를 모색하였다. 셋째, 토지수습조사의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사 업지의 지가변동 현황을 조사하고 적정비축시기와 비축효과성 등을 분석하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둔 실증적으로 실태분석을 하였다. 넷째, 토지수급 및 공공토지비축 관련하여 공공토지비축대상 토지선 정기준의 마련과 부문별 비축대상 토지수급기준의 준거, 향후 토지수급의 정책과 활성화 방안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lternatives to the policy of land supply and demand more actively. And to improve the law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In order to realize the successful enhancement of the land supply function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system in terms of policy and utilize it as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land acquisi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land supply policy is defined clearly. Second, we searched for a logic system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land supply and demand in order to realize the goal of stable land market and smooth supply of public utility land. Third, we analyzed the land price changes of the selected business sites selected as the projects of land appreciation survey, analyzed the proper stockpile timing and stockpile effectiveness, and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with differentiating from the previous research. Fourth, policy direc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land selection criteria for public land stockpiling, the criteria of land supply and demand criteria for the stockpile by sector, and future policy of land supply and demand are suggested in relation to land supply and public land stockp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