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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신문방법에 따른 진술왜곡 원인에 대한 실증적 고찰
김충식 ( Chung Sik Kim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사회과학연구 Vol.21 No.-
형사소송의 최고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피의 자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밝혀내는데 있고 그러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실현절차의 방법으로서 하나가 ‘피의자신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의 하나인 피의자신문을 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왜곡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되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기망적 신문기법을 사용함으로서 진술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망적 신문기법에 대한 미국 판례의 태도는 이른 바 신빙성 판단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태도는 허위배제설 혹은 절충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처약속에 의한 신문기법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진술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러한 선처약속으로 인한 자백 진술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검사가 선처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자백, 고소사건에 대한 선처약속등 회유에 의하여 자백, 보호감호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의하여 자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수뢰죄로 처벌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한 자백은 위법배제설에 의하면 신문방법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자백이 배제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유리하다는 일반적인 약속은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약속으로 행한 신문은 피의자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 잘못된 질문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진술의 왜곡이다. 이에는 진술을 가로막는 질문, 강제선택형 질문, 복합적 질문, 부정적인 질문, 암시적 질문 형태로서의 유도질문, 반복질문은 모두 그 질문방법으로부터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큰 형태의 질문 방법들이다. 넷째, 주관적 신문태도 및 조서작성의 기교에서 발생하는 진술의 왜곡이다. 이에는 유죄추정적인 형태의 신문, 피의자 진술의 취사선택·각색으로 인하여 진술의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이 왜곡되는 형태의 신문기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신문을 위한 설득원칙의 범죄유형별 신문화제개발, 한국인의 심리특성을 응용한한국적 신문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The ultimate ideology of criminal suit is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which lies in extracting the entire story behind the crime from the suspect. One of the specific methods to implement the procedure of pursuing substantive truth is "interrogation of a suspect." The problem is that the statements of a suspect get distorted and his or her human rights are violated in the process of doing interrogation with him or her to pursue substantive truth.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why the statements of a suspect get distorted: First, they apply the hope-based interrogation technique, thus distorting statements. The attitude in the American precedents on such a technique seems to be based on the judgment of credibility, and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seems to take a position of excluding or compromising falsehood. Second, the interrogation technique based on the promise of adequate management can also led to the distortion of statements. Regarding confession statements caused by such a promise of adequate management,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s that there are confessions that should be excluded due to the illegality of interrog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exclusionary rule against illegally obtained evidence for confession such as confessions made by on the belief on the prosecutor`s words on adequate management, those made by conciliation about adequate management of the case, those made by the promise not to pursue care and custody, and those made by the promise to treat the crime as light bribery by applying violation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Thus the statements of a suspect are highly likely to be distorted when the interrogation is based on a promise that is suspected for randomness. Third, statements can also be distorted by wrong questioning methods. The most likely questioning methods to cause the statements of a suspect to be distorted include blocking a statement, forcing a selection, asking compound questions, asking negative questions, asking leading questions in the form of implicative question, and asking repeating questions. Fourth, distortion of statements can also happen due to subjective interrogation attitudes and recording tricks such as an interrogation based on the assumption of guilty, eclectic selection of a suspect`s statements, and adaptation. It is thus required to improve the interrogation methods not to distort statements and establish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event the interrogator from adopting such tricks as eclectic selection in the process of recording. It is also needed to develop interrogation topics for each crime category based on the principle of persuasion and Korean-style interrogation techniques by applying the psychological features of Kore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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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 Chung Sik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한남법학연구 Vol.1 No.1
형사소송의 최고목적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피의자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밝혀내는 데 있고, 그러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실현절차의 방법으로서 하나가 ``피의자신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의 하나인 피의자신문을 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진술의 왜곡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의자진술의 왜곡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신문기법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효율적인 피의자신문은 신문시 어떠한 질문과 기법을 구사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실을 이끌어내느냐 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진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리드신문기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의 신문기법에 그대로 도입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후 우리나라의 정서 및 심리특성을 살펴본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설득의 심리원칙인 체면의 법칙, 부자유친의 법칙, 우리라는 문화의 법칙, 정의 법칙을 이용한 신문기법을 제기해 보았다. 정서적 피의자의 경우, 우리 한국인의 심리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면서 개방적인 질문을 활용하여 신문을 한다면 진술이 왜곡되지 않으며 효율적인 피의자 신문기법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하는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비정서적?사실 분석적 접근이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문기법으로서 퇴로를 끊는 신문기법, 잘못된 기억에 대처하는 신문기법, ``허찌르기 및 순서뒤집기`` 신문기법이 있음을 실증하는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물증이 없어 말로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뇌물범죄사건에 있어서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세한 질문던지기 기법``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The ultimate goal of a criminal proceedings is to find out the truth. Finding of substantive truth occurs when all the facts regarding commitment of crime are revealed by the suspect and we can say that one of the concrete process of pursuing such substantive truth is ``the suspect interrogation.``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a process pursuing the substantive truth, distortion of the suspect statement may occur and thus, in that instance, infringement of human right may be committed. Accordingly, it is the most important to develop effective interrogation method in order to prevent distortion of the suspect`s statement. For effective suspect interrogation, the matter of which questions and techniques need to be made in order to find out the truth while not distorting such suspect statement during interrogation is critical. Thu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eading interrogation method, an advanced investigation method, used in the US generally and then analyze whether such method can be applied to the interrogation methods used in Korea. Then, I examine the emotion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eople and then I also describe the interrogation methods which use common psychological principles of persuasion used by Korean people including maintaining dignity rule, rule of affe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ollective culture rule and rule of justice. In the instance of emotional suspects, I suggest based on empirical data that,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eople, more open and personal interrogation method is more effective enough to prevent distortion of the truth. In contrast, as for the suspect requiring more rational and fact specific analytical approach, I suggest that interrogation methods of blocking the retreat, responding to incorrect memory and ``making a surprise attack and reversing the order`` are more effective. In particular, for a bribery case where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only by verbal evidence with no physical evidence, I explore an interrogation method of ``detailed inquiry technique`` which may be used most effectively in a briber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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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 Chung Sik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한남법학연구 Vol.2 No.1
범죄피의자의 수사에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수사관이 피의자와의 신문과정에서 그가 거짓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차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거짓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이란 화자(話者)가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와 상대방(메시지 수용자)이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거짓말에는 능동적으로 거짓사실을 말하는 것과 수동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데, "사실을 감추려는 동기"가 거짓말의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실을 일부러 빠뜨리고 전달하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수용자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수나 무지의 소산이라고 받아들인다. 어떤 메시지가 거짓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각하는 상대방이 기대하는 정보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누락시켜서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거짓말쟁이는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아예 전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실함을 확신시키려는 사람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단순히 메시지의 내용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동기나 의도가 어떠한지를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정직한 오류와 거짓말을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적 정의의 맥락에서 본다면,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편집적 망상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병적인 거짓말쟁이나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그릇된 정보를 믿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거짓말의 심리구조, 자백의 이유 및 그에 대한 심리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n case that clear evidences are found in the investigation on criminal suspect, the problem is not significant, but it is essential to become aware of the presence of suspect`s lie in the investigating process by an investigator. The meaning of Korean language dictionary on lie is ‘saying by making up untrueness like facts or such talks, and it is defined as including all behaviors of hiding facts even if the speaker grasps that counterpart(message receiver) want to know together with deceiving others intentionally. That is, lie includes taking about untrueness positively and not clarifying facts negatively, and "the motive to hide facts" becomes the key element in the lie`s definition. Delivering untrue information or missing facts purposely occur in everyday conversations commonly. However, if the person who delivers the message has not intentions of delivering other information differently from facts, the receiver gets it mistakes or dissipation of ignorance rather than considering it as false. In order that certain message could be thought to false, intentional distortion on counterpart`s selected information or having no intentions for deceiving counterpart by missing the information have to be conceived. Therefore, the liar belongs to a person who deliver wrong information, or makes the counterpart to be confident on own sincerity without delivering necessary information by all means. The case of calling "lie" by people in daily life contains motives or intentions of the messenger, not indicating simple contents of message. People can classify it into true errors and lies easily. Body can comparatively easily. If examining from such motivational veins, the person who talks untrueness by paranoid delusions and diseased liar or believes own wrong information regardless of any reasons is not included in liars because they can select whether to tell lies or not.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lie, the reason for confession, and its psychological structure sam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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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Chung-Sik Kim),신승중(Seung-Jung Shin),곽계달(Kae-Dal Kwack) 대한기계학회 200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8 No.11
This paper presents an accelerated life test for burn out of tungsten filament of automotive halogen lamp. There are many failure modes and failure factors that associated with tungsten filament. But in this explain the dominant failure mode of tungsten filament is the burnout of the filament failure. At first, over voltage, high temperature, inrush current and vibration are selected as stress factors by using of two stage Quality Function Deployment(QFD). And we planed accelerated life test that has one factor(voltage) and three levels. By experiment it has absorbed that over voltage has an effect on the life of halogen lamp. Using ALTA programs, we estimated the common shape parameter of Weibull distribution, life-stress relationship and B<SUB>100p</SUB>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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