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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그리스의 음악교육론 연구

        김은애(EunAe KIM)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015 음악교육공학 Vol.- No.22

        고대 그리스 인들에게 있어 음악은 그것이 신화적 배경에서든 주술을 통한 치유의 방법이든, 혹은 우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원리이든 늘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항 속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저서에서 음악에 대한 언급을 해왔고, 그것은 오늘날 서양음악에 관한 음악비평, 음악미학, 음악교육학, 음향학, 음악치료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 각각의 근원과 전형을 제시해주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의 교육기능에 대해 역설했는데, 음악교육을 통해 참된 전인적 인간교육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인간교육의 커다란 부분을 담당하는 음악교육의 역할을 역설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이 두 학자의 음악교육론은 음악이 인간의 덕성을 함양한다는 견지에서 에토스(ethos)론을 성립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개념에 입각한 음악을 통한 인간의 덕성 함양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서는 반복된 기술적 훈련을 통한 도덕적 품성의 변화에서부터 단순한 음악 감상을 통한 감정의 순화 혹은 배설의 기능 등,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간에 의견이 상이하다. 이는 고전문헌학 분야에서 ‘카타르시스’에 대한 해석과 연구가 다양하고 각각의 학파들이 내린 결론이 상이함에서 그 원인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 음악교육에 제시되는 방법론도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음악교육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To the ancient Greeks, music was always a close referent to human life - music being used in a mythical background, being a healing method with sorcery, or being a principle of understanding the universe. Therefore, many philosophers have mentioned it in several books, which is presenting each origin and quintessence to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 western music criticism, music aesthetics, musical pedagogy, acoustics, music therapy, etc. - today. Ancient Greek philosophers particularly emphasized music’s educational functions among its educational functions. The logic behind their arguments is that a genuine whole person can be created through music education. The representative philosophers who emphasized the role of music education playing a large role in human education as above are Plato and Aristotle. The music education theory the two representative scholars of ancient Greek philosophy presented is generally known to have established the ethos theory in terms of music cultivating human moral virtues. However, scholars’ opinions have varied on how music can cultivate them based on Aristotle’s concept of catharsis to date. The reason is found in the situation where the interpretations and the results of studies on catharsis vary in field of classical philology and the schools draw different conclusions. Accordingly, methodologies for music education vary depending on the conclusion. This thesis intends to present a new methodology for music education by attempting a new interpretation of Aristotle’s catharsis theory.

      • KCI등재

        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김은애(EUNAE KIM) 한국생명윤리학회 2015 생명윤리 Vol.16 No.1

        이 글은 난자의 연구 이용과 관련하여 난자매매와 난자채취손해배상이 문제되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판결의 논거를 중심으로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먼저, 난자매매 관련 판결(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0년 12월 16일 선고 2009노3100 판결, 상고심 : 대법원2014년 2월 27일 선고 2011도48 판결)은 피고가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와 공모하여 난임 해결을 위해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여성들에게 시술비 등을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받아 이를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이용하였는데, 이것이 난자매매를 금지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재판부 모두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나 해당 조항의 문구를 고려할 때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을 제공한 것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기에 난자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생명윤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난자매매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난자매매를 금지하여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및 자발성 보장에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난자매매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면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난자매매에만 초점을 두었기에 검토가 난자제공의 무상성 측면에 한정되었을 뿐 난자의 연구용 제공이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난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판결문에서 여성을 매도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 직접적인 난자매매 행위에 대한 법적 논의가 불가능했던 점 등에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난자채취손해배상청구 관련 판결(원심/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2월 18일 선고 2006가단161267 판결, 항소심/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12월 1일 선고 2009나10224 판결)은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원고들이 동의 획득 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여 연구의 목적과 성과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나 자신이 제공하는 난자가 우선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안 상태에서 기망에 의한 결정을 내린 탓에 과배란유도 및 난자채취시술을 거쳐 난자를 연구용으로 제공한 일과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들에게 연구 관련 정보와 설명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설명 제공 후 적절한 동의 획득’ 및 ‘연구의 위험으로부터 연구대상자 보호’라는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의 대원칙이자 핵심이 자신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난자를 연구용으로 제공한 일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음을 직접 제기하였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관련 정보와 설명의 불충분한 제공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정보의 부적절한 제공을 인정하지 않은 점, 동의권자가 연구에 대해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를 간과한 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험에 대한 정보와 설명 제공의 불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삼은 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한계가 있다.

      • KCI등재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친생자관계와 동의의 문제 :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출생자와 부(父)의 친생자관계 관련 대법원 2019년 10월 23일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은애(Eunae Kim)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0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3 No.2

        Non-spousal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hereafter, ART) using donor’s germ cells is being carried out. And there are som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ART. In reality, these provisions are not designed to perfectly respond to all possible problems surrounding it. Not long ago,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a case about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birth using third party sperm and father. In this case, there was a debate on whether to obtain “father’s consent” on the formal side and to obtain “informed consent” on the practical side. Therefore,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problem centered on ‘consent’ among the various problems faced by ART using donor’s sperm. So, I identified the important point of decision and the legal principles on the first, second and third decision of the case above-mentioned, and examin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ART related provisions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t least, if everyone agree, it is necessary to make it clear legally, and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legal clarity on the areas that should never be a problem. Under these judgements, I proposed the way to amend the informed consent related provisions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such as to expand legal scope of consent holders to all parties involved in ART, to modify the legal list to obtain consent to include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consent holders, to obligate to provide the explanation of consent form to consent holders and to produce the guidelines by regulatory authorities to support the preparation of it and to help the IRB review about it, to clarify when it is possible and impossible to withdraw the consent during the ART process and to restrict the withdrawal of consent after the child’s pregnancy and childbirth, to expend retention period of consent form written by consent holders to the time the child becomes an adult. 제3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이 시행되고 있고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둘러싸고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제3자의 정자를 이 용한 출생자와 부의 친생자관계 관련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 사례에서 형식적인 측 면에서는 동의 획득 여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동의의 내용적 적절성에 대한 논 란이 있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는 보조생식술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동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한 1심, 2 심, 3심의 판결문상 판단요지와 법리를 파악해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동의 관련 규 정의 내용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소한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명확 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특히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둘 필요 가 있다는 판단 하에, ‘동의’와 관련하여 보조생식술 관련 모든 당사자로 동의권자의 법적 범위를 확 대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의 획득 사항에 동의권자의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도록 정비하며, 동의 권자에게 동의서 설명문을 제공하는 일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규 제당국이 제시하고, 보조생식술 진행 과정에서 동의 철회 (불)가능 시점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임신·출산 이후에는 동의 번복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며, 동의권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보존 기간을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법 규정의 개정을 제 안하였다.

      • KCI등재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문제

        김은애(EUNAE KIM)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6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3

        개인이나 조직이 다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탓에 전문적인 판단을 내림에 있어 그 역할이나 의무에 따른 1차적 이해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거나 2차적 이해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판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자, IRB와 그 위원, 연구기관 등 연구 관련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상충의 문제는 연구의 타당성과 진실성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라는 윤리적연구의 대전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연구 관련 국제규범에서도 이해상충의 공개, 최소화, 관리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연구 관련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제 사례인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의 문제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 법정책이 현재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본 후, 앞으로 이해상충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 엇인지에 대해 제언하였다. If the research related persons and organizations having the multiple interests can’t consider the primary interest appropriately or can be effected by the secondary interest, the professional judgment by these persons and organizations can cause problems. The conflict of interest (hereinafter COI) of the research related pers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the researcher, the member of IRB, the research institution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ensuring the research validity and integrity as well as protecting the research participant’s right and welfare. So, the research related international norms such as <Declaration of Helsinki>, <CIOMS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ts disclosure, minimization, management. But, for the fulfillment of these actions to prevent the problems and negative effect by the COI, understanding of these actions’ necessity and importance must be supported. Therefore,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one real example ‘the Dan Markingson case in U.S.A.’ that clearly showed the problems and negative effect by the COI of the research related persons and organizations and analyze the major issues of this case focusing on the COI. And, to confirm the present legal and political condition as well as the problems, I review the research related Korean laws such as 「Bioethics and Safety Act」,「Pharmaceutical Affairs Act」,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and Korean policies announced by the research related government ministry. Also, I suggest the way to improve or complement them for the appropriate handling of the COI.

      • KCI등재

        함정 자기신호 측정용 3-축 디지털 자기센서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김은애(Eunae Kim),손대락(Derac Son) 한국자기학회 2014 韓國磁氣學會誌 Vol.24 No.4

        We developed a digital 3-axis flux-gate magnetometer for magnetic field signal measurement from warship during demagnetizing and degaussing processes. For the magnetometer design, we considered following points; the distance between magnetic field measurement station and magnetometer located under sea is about several 100 m, the magnetometer is exposed to magnetic field of ± 1 mT during demagnetizing process, and magnetometer is located under the sea about 30 m depth. To overcome long distance problem, magnetometer could be operated on wide input supply voltage range of 16~36 V using DC/DC converter, and for the data communication between the magnetometer and measurement station a RS422 serial interface was employed. To improve perming effect due to the ± 1 mT during demagnetizing process, magnetometer could be compensated external magnetic field up to ± 1 mT but magnetic field measuring rang is only ± 100 μT. The perming effect was about ± 2 nT under ± 1 mT external magnetic field. The magnetometer was tested water vessel with air pressure up to 6 bar for the sea water pressure problems. Linearity of the magnetometer was better than 0.01 % in the measuring range of ± 0.1 mT and noise level was 30 pT/\sqrt {Hz} at 1 Hz.

      • KCI등재

        청소년 여성의 피임제 사용 경험에 관한 연구

        김은애(Eunae Kim),이인영(Inyoung Lee),이순희(Soonhee Lee)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7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0 No.3

        Women using the contraceptive pill to avoid the unwanted pregnancy fall into two classes, the adult female and the female adolescent. The sociocultur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female adolescent should naturally be different from the adult female’s situation. Therefore, about the burdens, discomfort, inconvenience of purchasing and taking the contraceptive pill, the female adolescent can have different experiences from the adult female. Especially, the general contraceptive pill is classified as general pharmaceuticals for smooth supply, so anyone can purchase it at drugstore. But the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is classified as special pharmaceuticals to prevent its misuse, so it can be purchased at drugstore only by persons who have the doctor’s prescription. Therefore, the female adolescent’s situation can make them more difficult to use the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However, the contraceptive pill can be used appropriately not only for the adult female but also for the female adolescent. For this, it must take precedence to confirm and comprehend the female adolescent’s situation related to purchasing and taking the contraceptive pill as well as to synthesize and analyze their different experiences in the process from purchasing to taking the contraceptive pill. So, to know their actual experiences related to purchasing and taking the contraceptive pill, and to look into their thought and opinion both about the policies to classify the contraceptive pill and about the ways for the public relations as the work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appropriate use of the contraceptive pill, we interviewed 20 female adolescents who have taken the contraceptive pill. As a result, we could know that not only the current way and price to purchase the contraceptive pill, especially the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was almost impossible or very onerous to the female adolescent but also the current medication counseling at hospital and drugstore was insufficient or seldom enacted. And we also could know that many of them hope for the improvement of the policies reflecting their actual experiences and considering their thought and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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