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지원금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김영주 ( Kate Youngju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19 韓國行政硏究 Vol.28 No.2

이 연구는 재난구호 서비스를 긴급구호, 생계구호, 보건의료구호로 구분하고 개별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가 인지된 재난구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난 피해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난구호 성과 인식에 대한 재난지원금 배분 형평성의 영향력도 검정하였다. 재난유형(태풍, 호우, 화재, 지진)에 따른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구호 성과 인식의 집단 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지진 피해자가 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구호 성과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들이 과거 피해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지진 매뉴얼 또는 구호계획수립 지침 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일선 구호기관들은 이를 실무현장에서 성실히 집행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지원금 배분의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긴급구호 만족도, 보건의료구호 만족도, 재난지원금 배분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호업무 담당자는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이들의 요구를 친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지원금 배분을 위해 정부는 피해 규모 산정에 대한 보다 더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행위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disaster-relief service satisfaction and equity in subsidy distribution on perception of disaster-relief performance. Categorizing disaster relief services into emergency relief, economic relief, and medical relief, this study tests key hypotheses based on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Korean disaster victims. First, earthquake victims appear to perceive disaster relief performance less than those who survived from typhoon, flood, and fire. Second, satisfactions with emergency-relief and medical-relief services and equity in subsidy distribu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disaster relief performa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central, local government and street-level relief agencies are required to update relief plans by learning from previous earthquake responses and to improve their competencies for earthquake relief. This study also emphasizes disaster relief agencies’ efforts responding to victims need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s with victims, building more scientific criteria for damage assessment, and improving relevant professionalism.

지역 재난관리에서 역량기반 계획수립(CBP)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김영주 ( Kate Youngju Kim ),임승빈 ( Suhng-bin L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8 行政論叢 Vol.56 No.3

본 연구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역량기반 계획수립(Capability-Based Planning, CBP) 접근 방법이 왜 강조되고 있는지를 미국의 THIRA-SPR 프로세스 고찰을 통해 CBP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지역 재난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난관리에서 CBP는 크게 세 가지 유용성을 가진다고 한다. 우선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측면에서 조직들이 중장기적 재난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가능하다. 둘째, 지역의 위험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CBP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간 협력(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을 강화한다. 셋째, 반복적인 교육훈련이나 실제 재난경험을 통해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을 촉진시킨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이 CBP 접근방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1) 한국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 개념의 정립과 역량요소 구분, 2) 교육훈련 기반의 재난관리 전문인력 분류 기준 마련, 3) 공공 및 민간부문이 모두 참여하고 토론하는 문화 조성, 4) 위험성 평가, 재난 시나리오 등의 기반구축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benefits and implications of the capability-based planning (CBP) approach to loc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s by looking into the US’s THIRA-SPR process. CBP is defined as planning that aims, under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provide capabilities suitable for future challenges and circumstances. The study found first that CBP helps local communities invest their finite resources efficiently in emergency preparedness with goal identification and capability analysis for the long term. Second, CBP strengthens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s it requires a whole community to communicate risks and build consensus. Last, CBP develops organizational learning by improving capabilities with repetitive training and exercise.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fostering the CBP approach to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n local communities: identify and categorize capability elements in the Korean context, provide standardized training and exercise procedures and curricula for professionalization, foster discussion and engagement among stakeholders, conduct community risk assessment, and develop risk scenarios.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일반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

김영주(Kim, Kate Youngju),문명재(Moon, M. Jae)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은 사전적 성과와 사후적 성과로 구분하였다.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적 성과인식과 사후적 성과인식이 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및 지역의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주관부서들은 사전적, 사후적 재난관리 성과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맡은 재난유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재난관리 모든 단계에서 기관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지역 규모(특별･광역시도, 중소도시, 군･읍･면)에 따른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의 집단 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중소도시의 시민들이 사후적 재난관리 성과를 가장 높게, 특별･광역시도의 시민들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광역시도 단체들이 재난대응 서비스의 가시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government 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and trust in government on public engagement in social disaster preparedness. Categorizing 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into perceived ex-ante performance and perceived ex-post performance, this study tests posited research hypotheses by conducting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Korean citizens. First, this study suggests that both ex-ante and ex-post performanc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ublic engagement in social disaster preparedness. Second, citizen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areas appear to perceive ex-post performance lower than medium cities and small towns. The study implies that central and local emergency management agencies are required to improve professional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and to strengthen inter-agency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in all phases of emergency managemen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re asked to make additional efforts for enhancing their communications with citizens to identify their needs because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ir perceived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appears to be lower than that of basic local governments.

재난관리자의 즉흥성(improvisation)과 ICT 활용이 재난대응 역량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영주 ( Kate Youngju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19 韓國行政硏究 Vol.28 No.3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현장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 수준에 따라 재난대응의 성패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 재난관리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의 즉흥성(improvisation)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이 재난대응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난대응 역량에 대해 즉흥성과 ICT 활용의 이원조절효과 및 즉흥성, ICT 활용, 자기효능감의 삼원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즉흥성과 ICT 활용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활용은 즉흥성이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강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ICT 활용은 즉흥성이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더욱 강화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1) 지역 재난관리자 대상 시나리오를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2) 지방정부의 경직된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서 유연한 조직구조로 전환, 3) 지역 재난안전 정보화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4) 재난관리자 대상 ICT 교육 강화, 5) 지역 재난관리자의 자율성 및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확대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emergency managers’ improvisation and ICT utilization on disaster response competencies(DRC).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Korean local emergency managers(LEMs), the author tests key hypotheses based on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improvisation and ICT utiliza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DRC. There is no pattern of moderating effects of ICT utilization between improvisation and DRC. However, a three-way interaction of improvisation, ICT utilization, and self-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to DRC. The findings suggest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promote a scenario-based participatory learning for capacity-building on LEMs and to create agile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s. This study also emphasizes investments in local information service projects related to emergency management, ICT skills trainings for LEMs, and expansion of autonomy and exemption from proactive public administration for 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