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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韓國政策硏究院 2003 한국정책논집 Vol.3 No.-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이전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해 본 결과 강원도의 도비보조금제도는 자치단체간 얼마간 지방재정조정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도비보조금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의 부담금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영이 각 자치단체간 지역적 특성 내지 재정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는 회의적이다. 강원도의 군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구 규모, 면적조차도 보조금 배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도비보조금 배분에 있어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역간, 연도간 배분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정성과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사업에 대한 보조율 이외에 보조금 배분을 위한 객관적 산정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 배분의 객관적 산정기준의 개선, 기준보조율의 재검토 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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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시대의 다문화 교양교육 : 과학교양교육을 활용한 다문화 거버넌스 고찰
김성희,김성희,지혜영,김종미,오나경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3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12 No.2
Social interest in ESG is not limited to management and economics, but is rapidly emerging as a problem for all of us liv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addition, most of the contents of ESG are often encountered through examples of companies. However, since practicing ESG is not only a matter for the industry, but a matter for humanity,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bout it despite the need to think about it from a 'multicultural perspective'. In this paper, I proposed a method of using liberal arts education as a method of multicultural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ESG era. Through Gould's 『Full House』, a science education book, the multicultural governance education method and contents were examined. Through this, we hoped that discussions on opportunities to encounter and exchange various cultures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necessary for learners living in the ESG era will be active.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경영·경제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ESG는 기업 사례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다. ESG를 실천하는 것은 산업체만의 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문화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ESG 시대의 다문화 교양교육의 방법으로 과학교양교육을 활용한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과학교양도서인 굴드의 『풀하우스』를 통해 다문화 거버넌스교육 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ESG 시대를 사는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세계 시민성 소양 교육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교류할 교육적 기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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