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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분석 : 강원도를 중심으로

        김성희 韓國政策硏究院 2003 한국정책논집 Vol.3 No.-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이전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해 본 결과 강원도의 도비보조금제도는 자치단체간 얼마간 지방재정조정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도비보조금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의 부담금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영이 각 자치단체간 지역적 특성 내지 재정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는 회의적이다. 강원도의 군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구 규모, 면적조차도 보조금 배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도비보조금 배분에 있어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역간, 연도간 배분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정성과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사업에 대한 보조율 이외에 보조금 배분을 위한 객관적 산정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 배분의 객관적 산정기준의 개선, 기준보조율의 재검토 등이 요청된다.

      • KCI등재후보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김성희(JIN SHENG JI),(金聖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중국은 20세기 중반 환경영역, 민주주의 정치영역 그리고 환경법학 영역에서 일련의 큰 변화들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중참여가 환경보호의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날로 고조되어 가는 환경보호 운동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는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되었고 공중참여는 점차 행정영역으로 들어왔으며 새로운 공중참여운동을 일으켰다. 즉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참여는 더 이상 “엘리트”들만의 참여가 아닌 일반시민의 참여를 뜻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환경규제의 주된 흐름은 ‘명령-규제(命令-控制)'방식이었고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을 규제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인류의 환경보호 의식이 나날이 향상되고 정부의 직능(职能)이 변화됨에 따라 환경문제는 다시 두드러졌고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명령-규제방식의 환경통치수단은 더 이상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많은 나라들에서 환경법에 환경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환경권의 실체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90년대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환경입법은 공중의 환경 정보권, 환경 참여권, 환경 구제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1988년 UN의 유럽경제위원회가 덴마크의 오르후스에서 통과한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에 대하여 가장 완벽하게 규정한 국제 환경입법이다. 그러나 중국 《환경보호법》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의 규정을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의 환경입법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중참여의 정의, 주요내용, 이론적 기초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며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에 관련된 입법규정과 구체적인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공중의 환경 정보권, 환경 참여권, 환경 구제권에 대하여 고찰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현재 환경보호 집행부재의 현황에 비추어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의 법적보장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n mid-20th century, a series of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area of environment, democracy and environmental law. Such changes have promoted public participation, which is deemed an inevitable choi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the late 1960s', because of the growing environmental protection movements,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of human society as a whole. Public participation has exerted much influence on the administrative field, and accordingly, new public participation movement was launched. Much emphasis is put o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stages of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uch participation in a modern sense differs from that in the previous era, as it refers to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not of the small group of “elites.” In the early 1970's, many countries employed the “command-control” system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is method functioned well in limiting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with the heightened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ciousness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function, the environmental issues again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1980's, the means of environmental control which followed “command and control” model was found not so effective in achieving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lthough environmental laws of many countries did have provisions on environmental right, the environmental rights was not fully protected until 1990's. Therefore, since 1990's, the international trend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was to focus on the public's right to have proper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nvironment issue, the right to environmental relief and so on. The Aarhus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in Aarhus in 1988, is deemed the most comprehensi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issues. However, the relevant provisions in China'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re far from perfect, and most of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China do not seem to play its due role.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and further evaluate the definition, main contents, and the basic theories of public participation; then I will introduce relevant statutes and specific process regarding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and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right, environmental participation right, environmental relief right. Later I will analyze pres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I will discuss what China can and should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the Aarhus Convention,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guaranteeing the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 지방자치단체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

        김성희 韓國政策硏究院 2006 한국정책논집 Vol.6 No.-

        효율성에 초점을 둔 지방정부 적정규모 논의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최소비용접근이다. 최소비용접근에 따라 기능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지방정부의 최소비용규모, 즉 적정규모는 지방정부규모의 평균적 규모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둘째,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많은 기능들의 적정규모는 제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각 기능들의 하위기능들도 최소비용을 가지는 규모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즉 시·군·구별로 적정인구규모는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도시형인 시가 가장 큰 적정규모를, 그 다음으로는 구(區)가, 농촌형인 군의 경우에는 적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농촌형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능별 적정규모의 차이가 작았으나 도시형의 자치단체인 시에서는 기능별 적정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성, 그 중에서도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현재 수준보다 광역화하는 것은 고려해 봄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능별로 적정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별로 행정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형의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가 상대적으로 도시의 그것보다 작게 나타나고 도시형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적정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는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서 접근하여야 한다. 최소비용 접근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진 방법으로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적정규모의 파악은 지역의 기능, 생활의 질, 도시의 계층 등 다원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적정규모가 산정되더라도 이를 구체화하는 데는 지역 주변 환경과 역사·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입지적 측면의 분석이 멸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에 관한 연구

        김성희 韓國政策硏究院 2005 한국정책논집 Vol.5 No.-

        여성정책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여성정책부서, 실질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예산지원이 매우 저조하다. 광역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예산 및 여성정책관련 예산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정책의 변화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1993년과 2003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정책의 범주를 가장 크게 잡아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의 영역도 여성정책으로 볼 때 최근 10년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여성정책의 범주를 작게 설정해서 -여성특정적 예산 및 성형평성 예산-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지출과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여성정책관련 지출로 본다면 여성정책예산은 10년간 크게 증대되기는 하였지만 0.5% 내외로 아주 규모가 작다. 여성정책 우선순위를 예산을 통하여 파악해 보면 보건·복지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아졌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의 관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나 아직도 요보호여성이나 모성에 대한 보호가 확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련예산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선진적인 정책들을 도입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 여성정책의 중심은 복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교육관련 프로그램은 예산소요가 많은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 서비스의 경우는 예산소요가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증가속도가 빨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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