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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의 이해충돌방지

        남욱(Kim, Nam-Wook),신봉기(Shin, Bong-Ki)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1 부패방지법연구 Vol.4 No.2

        최근 국회의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절차만 거치고 관련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채 투자자와 연계하여 금융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신도시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LH공사 직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간사로 있으면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에 의한 가상화폐시장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공직자등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금융 및 자본영역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하여 사법상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공직자에 관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기본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하여 개별법인 공직자윤리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상의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율내용과 법체계를 검토한다. 또한 공직자에 관한 금융 및 자본영역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체계의 합리화, 통제자산의 범위명확화, 재산등록심사기준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확대,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개선, 공직자의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신고 및 등록,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와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관한 법적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는 입법목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행정벌과 질서벌을 강화하여 엄벌하여야 하고, 3~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 및 자본영역에서 이해충돌방지에 관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원화 된 법체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가 직무수행하면서 취득할 수 없는 통제재산을 명시하여 법치행정상 명확성과 예견가능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기준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해충돌위반 여부, 법령위반 재산형성 여부, 직무상의 비공개정보·실질적 영향력에 의한 재산형성 여부, 등록대상재산의 매각·백지신탁, 부당이익 환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 및 금융시장의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가 고위공직자에 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1,0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거래의 경우에는 재산등록의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매각 및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되 1회 연장을 허용하고, 연장기간이 경과되어도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무효·한국자산공사 매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Recently, it is becoming a social issue that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bill related to finance in connection with investors without selling the stocks related to their job through a blank trust procedure. In addition, using internal information on new town development, LH Corporation employees and others are speculating on real estate by borrowing from financial institutions, or real estate speculation in the name of a third party using internal information 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hil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 secretary. In addition, the virtual currency market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is heating up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Korea, and the probability that public officials will use virtual currency to escape from regulation by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the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is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studies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ustomers under the law regarding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in the financial and capital sector, but there is no study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regarding public officials. In this paper, the basic law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in the capital and financial fields, as well as the public service ethics law of individual corporations,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capital and financial fields. Review the content of regulations and the legal system. In addition, rationaliz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Financial and Capital Areas Concerning Public Officials, Clarification of the Range of Controlled Assets, Expansion of Property Registration Examination Standards and the Range of Persons Obligated to Register Property, Improvement of the Stock Sale and Blank Trust System, and Transactions of Public Officials Virtual Assets By examining in detail legal issues related to reporting and registration, the restitution of unreasonable gains on property gains, and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nd levies, it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hereby enhancing the fair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and th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f the public.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legislative purpose and effectiveness, public officials for violations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Act in the capital and financial areas should be severely punished by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orderly penalties, and three to five times the amount of sanctions imposed.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Prevention Act must be secured by unifying the legal system divided into the Public Officials Ethics Act and the Public Officials Conflicts of Interest Prevention Act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financial and capital areas. In addition, the Conflicts of Interest Act should specify the controlled property that public officials cannot acquire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so that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law are guaranteed. In addition, although the evaluation criteria for property reg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focus on job relevance examination, whether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whether property is formed in vio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whether property is formed by non-public information and substantive influence on the job, sale of property subject to registration, blank trust, Whether or not unfair profits are recovered should be comprehensively reviewed. In addition, although the scope of persons obligated to register property in the capital and financial markets is limited to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he scope should be expanded to all public officials,

      • KCI등재

        골프장 캐디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소진과의 관계

        김상두,정혜 한국스포츠학회 2019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7 No.2

        이 연구는 골프장 캐디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소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충북 지역의 대중제로 운영되는 8개소 골프장에 근무하고 있는 골프캐디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200명을 대 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9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91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 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처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골프장 캐디의 감정은 직무스트레스에 부분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장 캐디의 감정노동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골프 장 캐디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소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골프장 캐디 의 처우개선 및 복지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and job burnout of golf caddies. In order to achieve this, a sample of 200 is drawn out of the golf caddies working in 8 golf courses in Gyeonggi-do and Chungcheongbuk-do provinces which are operated as public courses. Data acquired from 9 people are excluded due to inconsistency in their responses. Therefore, the data of 191 people is used for a final analysis. The acquired data is analyzed through the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rom the statistical software, SPSS 23.0.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emotional labor of the golf caddies partially affects job stress. Second, the emotional labor of the golf caddies affects job burnout. Third, job stress of the golf caddie partially affects job burn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order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reatment and welfare environment of the golf caddies.

      • Ⅲ급 부정교합자의 이부형태와 두개안면형태의 연관성

        김상두 慶北大學校 齒科大學 1995 慶北齒大論文集 Vol.12 No.2

        저자는 하악골 성장양상이 진단과 치료, 치료후 예후에 특히 중요한 Ⅲ급 부정교합자에 있어 그 성장양상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사춘기 전으로 생각되는 남자 10-12세군(G1군)과 악골성장이 거의 끝난것으로 생각되는 성인으로 남자 20세 이상군(G2군)에 대하여 각가 이부비율에 따라 다시 3군으로 분류하고 이부형태와 두개안면형태의 연관성을 연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평균 이부비율에 있어 G2군이 G1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크게 나타났다(P > 0.05). .G2군과 G1군 모두 이부비율과 두개저 계측항목과는 상관성이 없었다(P > 0.05). .상하악골의 수평적 관계 계측항목에서 G1군과 G2군 모두 이부비율과 상악골 계측항목과는 상관성이 없었다(P < 0.05). 또한 G1군과 G2군 모두 L, A, S군간 하악의 전후적 위치는 뚜렷한 차이가 없고, 단지 G1군의 Y-axis angle에서 L군이 S군에 비해 크고 G2군은 Pog to Na perp에서 S군이 L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크게 나타났다(P > 0.05). .하악골의 형태 계측항목에서 gonial angle은 G1군과 G2군 모두 이부비율이 클 수록 수치적으로 증가하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 < 0.05). Lower gonial angle과 chin angle 은 G1군에서 L군과 A군이 S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크게 나타났다(P < 0.05). .안면의 수직적 관계 계측항목에서 G1군은 L군이 S군에 비해 전안면 고경, 전하안면고경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크며(P < 0.05) 하악골이 하방성장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치아의 위치 및 경사도 계측항목에서 G1군은 하방성장을 많이 한 L군이 S군에 비해 상하악 치아들이 정출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G2군은 단지 하악치아 만이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 .Schulhof 등의 abnormal growth prediction계측항목들은 G1군에서 L, A, S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이부비율과 다른 계측항목과의 상관분석에서 G1군은 chin angle, PP/MP angle, ANS-Me등 많은 계측항목에서 G2군은 단지 MP-LIT와 MP-LMMC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있는 상관성을 보였다(P<0.05,P<0.01). .이상을 종합하면 어린 남자군인 G1군에서는 이부비율이 큰 군(L군)과 작은 군 (S군)사잉에 수평적 골격관계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직적 골격관계는 L군이 S군에 비해 하악골이 하방으로 많이 성장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성인 남자군인 G2군에서는 이부비율에 따른 안면골격의 뚜렷한 형태적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By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rphology of mandibular symphysis and craniofacial morphology in class Ⅲ malocclusion, this study aims at deciding whether the morphogy of mandibular symphysis can be used as a predictor on the growth of mandible. The materials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cephalometric radiographs of male class Ⅲ malocclusion. The subjected age groups were 10-12(G1 group) and 20 and above(G2 group); 50 were selected from each group. Each group was again divided, according to the ratio of symphysis, into Large(L), Average(A), and Smal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In average the ratio of symphysis, G2 group showed significantly bigger than G1 group(P<0.05). . In both G1 and G2 groups, the ratio of symphysis had no relationship with the measurements on the cranial base and the maxilla(P<0.05). . In both G1 and G2 groups, there was not distinct difference in the antero-posterior positions among L,A, S subgroups. . L and A subgroups showed significantly larger than S subgroup in lower gonial angle and chin angle in G1 group(P>0.05). . In the measurements on the vertical relation of the face, anterior total face height(ATFH) and anterior lower face height(ALFH) of L subgroup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of S subgroup in G1 group(P<0.05) and also mandible showed a tendency to grow downward vertically. . In the measurements on the tooth position and inclination, L subgroup showed as compared with S subgroup a tendency of extrusion of maxillary and mandibular teeth in G1 group, but G2 group showed such tendency only in mandibular teeth. . In the measurements of the abnormal growth prediction by Schulhof, in G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L, A, S sugroups. . In the correlative analysis of the ratio of symphysis and other measurements, G1 group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hips in chin angle, PP/MP angle, ANS-Me and other, while G2 group showed the same only in MP-LIT and MP-LMMC(P<0.05, P<0.01). . In summarizing the above, in the G1 group, consisting of young males, no difference was noted in horizontal relation between L and S subgroups; in vertical relation, L subgroup showed a stronger tendency of downward growth of mandible than S subgroup. In adult male G2 group, however, no distinct morphological difference of craniofacial complex by the ratio of symphysis.

      • KCI등재후보

        볼링 투구동작 시 구질에 따른 상해요인의 운동역학적 비교분석

        김상두 한국스포츠학회 2017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남자 볼링선수를 대상으로 스트레이트 볼과 훅 볼의 투구 시 운동역학적 비교분석을 통해 구질에 따른 상해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구질에 따른 투구동작 시 총소요시간은 스트레이트 볼이 0.78±0.77 sec, 훅 볼이 0.83±0.08 sec로 나타났으 며, 릴리즈 구간(P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둘째, 구질에 따른 투구동작의 릴리즈 시 어깨관절과 손목관 절은 훅 볼이 큰 각도를 보였고 팔꿈치관절과 상체전경각도는 스트레이트 볼이 큰 각도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셋째, 구질에 따른 투구동작 시 지지발의 좌·우반력은 훅 볼이 우 방향으로 큰 힘을 보였고, 전·후반력은 후 방향으로 스트레이트가 후 방향으로 큰 힘을 보였으며, 수직반력은 스트레이트가 큰 힘을 보였다. 그러나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넷째, 구질에 따른 투구동작 시 근활성도는 스트레이트 볼이 삼각근과 상완삼두근에서 높은 근전도 치를 보였으며, 훅은 상완요골근과 척수수근신근에서 높은 근전도치를 보였다. 그리고 삼각근과 척수수근신근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of injuries according to pitch by using kinetics comparison analysis between straight ball and hook ball for university male bowling athle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rst, the total time required for pitching was 0.78 ± 0.77 sec for straight ball and 0.83 ± 0.08 sec for hook ball.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ease interval (P1) (p <.05). Second, the pitching motion of the straight and hook showed a large angle of the hook ball at the shoulder joint and the wrist joint at the release. The angle of the elbow joint and the upper body was larger than that of the straight ball,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in the pitching operation, the Fx of the supporting foot showed a great force in the rightward direction of the hook ball. And the Fy showed a large force in the backward direction and the straight force in the backward direction. And the Fz showed a large forc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urth, muscle activity during the pitching operation showed high EMG values in deltoid and biceps brachii, and high EMG values in brachioradialis and extenso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ltoid and extensors.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신체장애인의 스포츠 참가 동기에 관한 연구

        김상두 한국특수체육학회 2004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1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sports participation motiv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instrument for data collection was a questionnaire in which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the consisted questions regarding intrinsic motivation, as identified by Son, seung-bum(1999). The questionnaire's validity was evaluated by a panel of experts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the Cronbach alpha values ranged from .776 to .863, So the questionnaire was deemed to be highly relia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221 the participant in sports for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were selected as subjects. The statistics selected in this study were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d one-way ANOVA using SPSS/PC version 11.0.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ist, Intrinsic motivation differ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with respect to self-confident of the past exercise experience. Second, Intrinsic motivation differ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with respect to degree for the new exercise experience.

      • KCI등재

        남ㆍ여 단거리 달리기 스탠딩 스타트 동작의 운동학적 요인 비교분석

        김상두 한국스포츠학회 2018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과 여성의 스탠딩 스타트 동작의 운동학적 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첫째, 스탠딩 스타트 시 소요시간은 1구간, 2구간 총소요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이 짧은 소요 시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p<.05). 둘째, 스탠딩 스타트 시 신체중심 수평변위와 수직변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탠딩 스타트 시 신체중심 수평속도는 모든 이벤트에서 유의한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남성 이 여성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중심 수직속도는 이벤트 2와 이벤트 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넷째, 스탠딩 스타트 시 보폭은 2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긴 보폭을 보였 다. 다섯째, 스탠딩 스타트 시 엉덩관절 각도는 오른쪽과 왼쪽 모두 이벤트 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그리고 무릎관절 각도는 오른쪽의 이벤트 2와 이벤트 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왼쪽의 이벤트 3과 이벤트 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발목관절 각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kinematical factors of standing start motion of male of femal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the time required for standing star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P1, P2, and total time (P <.05). And that the males had a shorter time.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M(center of mass) horizontal position and vertical position at standing start. Third, the COM horizontal velocity at the standing star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events (p <.05). And male were faster than female. COM vertical veloc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E 2 and E 3 (p <.05). Fourth, the stair strid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step 2 (p <.05). And male showed longer stride than female. Fifth, at the standing start , the hip joint ang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2 at both right and left (p <.05). The knee joint angl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E2 and E3 on the right (p <.0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3 and E4 on the left (p <.05). The angle of the ankle join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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