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 특성이 한식에 대한 감정, 한식당의 만족, 그리고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민의(Kim, Min-Eui),양재장(Yang, Jae-Jang) 한국외식산업학회 2014 한국외식산업학회지 Vol.10 No.3

형사법상 DNA 관련 입법 방향과 전망

김민이(Kim, Min E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2

최근 디엔에이증거가 과거 발생한 미제사건 규명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디엔에이채취에 따른 영장청구시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이 결여된 것에 대한 2018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제8조 개정은 DNA 관련 법제에 대한 정비방향이 수사의 효율성 제고와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DNA 법규의 개선방향은 DNA채취 및 채취된 DNA정보 이용 등에 따른 기본권 침해 보호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DNA정보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DNA 관련 입법안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점을 찾았다. 국회가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DNA 관련 입법안은 총 45건으로 현재 21대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 중에 있는 3개를 제외하면 42건 중 29건이 입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입법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은 첫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대상에서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을 제외하는 것, 정당한 노동행위 및 집회 시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디엔에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채취대상범죄를 축소하는 법안이 있고, 둘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관련 업무가 현재 검찰총장, 경찰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셋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적부심사과정을 신설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들은 형사법상 DNA와 관련된 선행논문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것이다. 현재 한국은 입법영향평가 제도가 없다. 입법영향평가는 법안 발의 전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DNA 관련 입법안 중 입법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 중 입법영향평가제도가 있었다면 입법에 반영될 수도 있는 유의미한 것도 있다. 따라서 지난 2020년이 형사법상 DNA 관련 연구의 부흥을 이끈 만큼,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된 쟁점을 토대로 DNA 관련 입법안을 분석하고 입법화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DNA 관련 입법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그리고 4년 후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률안들이 많다. 향후 형사법상 DNA 관련 입법에 있어 형사법상 DNA 증거가 가지는 지위를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 형사소송법과 디엔에이법 각각의 부분에서 제시한 법제 정비방향과 함께하는 [표 3]과 [별첨 1]의 유의미하지만 폐기된 법률안의 부활을 기대해 본다. Recently, DNA evidences are playing crucial roles in solving old cases that have remained unsolved. Along with that, the amendment of Article 8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8 that absence of the subjects’ right to state their opinion when requesting the warrant for collecting DNA samples is unconstitutional suggests that the direction to revise DNA related laws must consider both of enhancing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rotecting human rights during the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the essence of the direction of revising DNA related laws is how to harmonize the two factors: one is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from infringement caused by collection of DNA and use of the DNA information and the other is prevention of crimes and efficiency in investigation using DNA information enabled by advanced technologies. Therefore, this article begins with organizing DNA related bills. There are total 45 DNA related bills either from initiatives by Korea’s National Assembly or proposals by the Korean Government. Among the 45 bills, except for three currently in committee examination, 29 bills were not adopted but discarded by expiration. Those not adopted are in three categories: first, reducing the scope of crimes that require collection of DNA, such as excluding juveniles, who are in detention centers by the Juvenile Laws, from subjects to collect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s well as excluding the crimes committed during lawful labor, assembly, or demonstration practices from being applied by DNA laws. Second, revising the regulations about the DNA identification system currently binarized under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to improve speed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 Lastly, establishing a new process to review the legality of collecting DNA samples and erasing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re is no concern of repeated crime by the subject. These contents were all pointed out as issues and discussed as solutions in previous papers about DNA in Criminal Law. Currently,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parliamentary politics system but lacks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is systematic analysis of social effect of a bill before and after its initiative. Since last year, 2020, was the year of renascence for studies about DNA in Criminal Law, this article is going to analyze DNA related bills and suggest the legislative direction and prospect based on issues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Currently, more than a dozen bills are proposed a da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many are scrapped four years later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 term.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DNA evidence in DNA-related legislation under criminal law, we hope that the meaningful but discarded Table 3 bill will be revived along with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reform presen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DNA Act and the attached Table 1 presented at the end of the paper.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2-Dimensional Airfoil Shape using CNN

Min Il Kim(김민일),Hyun Sik Yoon(윤현식) 대한기계학회 202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0 No.12

A Study on the Drainage Behavior of Multiphase Flow in the Blast Furnace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Particle and Slag

Min Il Kim(김민일),Hyun Sik Yoon(윤현식),Dong Jo Lee(이동조)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11

운전자 중심의 스마트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김민,김관형,김현희,변기식,Kim, Min,Kim, Gwan-Hyung,Kim, Hyun-Hee,Byun, Gi-Sik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7 No.6

차량 전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였다. 이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운전자의 집중력 감소와 운전 작업부하의 상승을 가져왔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이러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중심의 클러스터(계기판)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기반 스마트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전자기기가 익숙하지 못한 운전자나 고령의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환경을 개발하고자 한다. The pro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elder driver friendly smart cluster. At first, vehicle dashboard trends were analyzed. Secondly, we presents the structure of elder driver friendly smart cluster and explains android based meter cluster. also, we shows the implementation details and experimental result of elder driver friendly smart cluster system. And we presents a summary and conclusions.

“통신자료 등” 취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해석론적인 제언

김민이(KIM MIN EE),이경렬(LEE KYUNG LY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1

2014년 “다음카카오사태” 및 “사이버사찰” 등의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되어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엄격성에 대한 차이는 국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부추겼다. 이에 제19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들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의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는데, 주요 요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통제의 강화에 있었다. 즉 일차적으로는 “통신자료 등”에 대한 개별 법률에서의 규정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차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대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의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통신비밀 관련 개별 법률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1년 제정되면서, 기존의 관련 개별법규정들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병존하여 시행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전기통신 사업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게 “통신자료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가라는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의 내용이 통신비밀대상이지만 개인의 통신정보로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개별(특별)법들의 적용에 체계정합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개별(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통신비밀 관련 제도들의 절차적 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법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It is common in law making process that law makers legislate a general law first and a special law afterwards to supplement the general law. Communication related laws, however, do not agree with this common procedure. For examp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general law,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2011. It was when after special laws such a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ere established. This uncommonness has caused the confusion in priority when applying laws dealing with communication secret. In particular, “communication data” protected by the special laws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elong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cover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general law. Meanwhile lawmakers of 19th National Assembly recently have proposed to revise each of the special laws. The revision aims at enhancing the control over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 ultimately - the privacy of citizens. It is, however, questionable to revise each of the special laws to achieve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it can be more efficient and logical to revi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general law than each of the special laws.

A Study on Prediction of Flow Fields around Airfoil Using Encoder-Decoder Model

Min-Il Kim(김민일),Hyun-Sik Yoon(윤현식),Janghoon Seo(서장훈)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11

유체-구조 연성 기법을 활용한 실린더에 부착된 유연한 플랩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민일(Min Il Kim),윤현식(Hyun Sik Yoon) 대한기계학회 201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8 No.12

액체의 밀도가 입자를 포함한 댐 붕괴 유동에 미치는 영향성 평가

김민일(Min Il Kim),윤현식(Hyun Sik Yoon)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12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dam break flow containing the particl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quid density, liquid density of wide range is considered in this study. Two region of the overlapping and divergent govern the time evolution of the particles and the free-surface. The overlapping regime shows that the front head positions of the liquid and the particles are almost identical and two dimensional behaviors. However, in the divergent regime, lower liquid densities derive that the front head of liquid is faster than that of the particle. Beyond the critical liquid density, the opposite divergent pattern to the low liquid density appears. Especially, the three-dimension effect on the distribution of the particles and the free-surface appears in the divergent regime.

Analysis of Microbial Communities in Aquatic Sediment Microbial Fuel Cells Injected with Glucose

김민,김수현,장재수,고성철,Kim, Min,Ekpeghere, Kalu I.,Kim, Soo-Hyeon,Chang, Jae-Soo,Koh, Sung-Cheol The Microbiological Society of Korea 2012 미생물학회지 Vol.4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포도당을 자연의 저질기반 미생물연료전지에 주입할 경우 전기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 때 관련된 미생물의 군집을 분석하고 관련미생물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1,000 mg/L의 포도당이 주입되었을 때 생성되는 전류가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발효세균과 전기생성세균의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발효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유기산이 전기생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므로 유기산의 축적을 방지하여 되먹임저해(feedback inhibition) 현상을 감소 시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 높은 농도의 포도당이 주입되었을 시에는 전류가 떨어지거나 큰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적절한 농도의 포도당이 주입될 시, 전기생성 미생물과 발효미생물이 동시에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피드백을 제거하며 전류생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포도당을 토양에 주입하였을 시에 Clostridium sp.과 같은 발효미생물이 많이 나타났다. 포도당의 발효는 전기생성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즉 발효산물이 전기생성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사용된다면 전기생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발효산물이 전기생성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못한다면 여러 전기생성을 억제하는 화학적반응(pH 저하, 메탄생성, 유기산 축적 등)이 일어나고 미생물연료전지와 관계없는 미생물들이 주입된 유기물을 대부분 분해하여 전기생성이 저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적절한 농도의 포도당 주입을 통한 발효세균(Clostridium sp. 등)과 전기발생균(Geobacter sp. 등)의 적절한 조합은 자연상태에서의 혼합미생물존재 환경에서의 전기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optimize electric current production of sediment microbial fuel cells by injecting glucose and to investigate its impact on microbial communities involved. It was shown that injection of proper concentration of glucose could increase electric current generated from sediment microbial fuel cells. When 1,000 mg/L of glucose, as opposed to higher concentrations, was injected, electric current increased up to 3 times. This increase is mainly attributed to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fermenting bacteria and exoelectrogenic bacteria. Here the organic acids generated by fermenting bacteria could be utilized by exoelectrogenic bacteria, removing feedback inhibition caused by the organic acids. When glucose was injected, the population of Clostridium increased as to ferment injected glucose. Glucose fermentation can have either a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electric current generation. When exoelectrogenic bacteria may readily utilize the end-product, electric current could increase. However, when the end-product was not readily removed, then detrimental chemical reactions (pH decrease, methane generation, organic acids accumulation) occurred: exoelctrogenic bacteria population declined and non-microbial fuel cell related microorganisms prospered. By injecting a proper concentration of glucose,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fermenting bacteria, such as Clostridium, and exoelectrogenic bacteria, such as Geobacter, should be fulfilled in order to increase electricity production in mixed cultures of microorganisms collected from the aquatic sedi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