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제도가 기업의 이익조정행위 수단에 미치는 영향

김노창(Noh-Chang Kim),윤성만(Sung-Man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조세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회계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들이 감리지적 이후에 적정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여, 현행 회계감리제도의 유도기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0년 3월까지 감리지적을 받은 374개 기업을 대상으로 감리지적 사건을 기준으로 감리지적 직전 3년부터 감리지적 이후 3년까지로 확장하여 총 2,244기업-연도표본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익조정수단의 대용변수로는 수정 Jones모형의 재량적 발생액과 Roychowdhury(2006)의 실제이익조정활동 측정치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리지적 받은 이후의 재량적 발생액이 감리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리지적 이후에 금융감독원의 감시 및 제재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가 강화되어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조정방법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감리지적 이후의 실제이익조정활동 측정치가 감리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이는 현행 감리제도가 감리지적 기업으로 하여금 적정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제공을 유도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감리지적 전후로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두 측정치의 관계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K-IFRS의 위배와 사후적 처벌중심의 현행 감리제도에 대한 효율화 방안으로서 원칙중심의 감리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현행 회계감리제도의 유도기능에 대한 평가를 제시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Prior studies focusing on behavioral of fraud firms after FSS"s enforcement actions released is very little. Because one of these actions is to induce fraud firms to mend their wa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raud related FSS enforcement actions encourage firms identified by the FSS as fraudulently manipulating their financial statements to report relevantly and reliably their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s evaluation of FSS"s enforcement actions is as follows; If AM of fraud firms decrease and RM increase after the FSS"s enforcement actions released, although it is consistent with Zang(2006) and Cohen et al.(2008), it can be called as "inefficient function of FSS"s enforcement actions" because managers continuously manage earnings using RM as replacement of AM. However AM and RM ,both of them, decrease subsequent this event, it can be interpreted as "efficient function of FSS"s enforcement actions" because these firms moderate earnings management after the actions. The empirical result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 decreases after the FSS"s enforcement actions released. This results can be analysed as CEO‘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is weaken because auditor"s attitude became more conservative and FSS"s monitoring and punishment strengthen. Second, RM also decreases subsequent that actions released. Therefore, this result does not support Cohen et al.(2008) etc., and it provide evidence that the FSS"s enforcement actions are efficiently functioned. That is, decrease of AM and RM after that, the FSS"s enforcement actions weaken manager"s incentives to manipulate earnings. In additional test, We can reassure that interaction effect of AM and RM statistically significant lowers subsequent FSS"s enforcement actions released. Therefore, managers make efforts to report their financial statements relevantly and reliably due to current FSS"s enforcement actions.

문화예술분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노창(Noh-Chang Kim),배형남(Hyoung-Nam Bae)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조세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의 문화예술분야 세제지원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화예술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명 메세나(mecenat) 법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 성격인 정부의 공공지출은 국가 경제 및 재정상황에 한계가 있으며, 간접적인 보조금 역할을 하는 세제지원이 문화예술의 지속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종업원의 문화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범위에 문화예술지출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종업원들의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의 손금산입 한도의 상향조정을 검토할 유인이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종업원의 정서적, 심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내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복지증진시설 범위에 문화예술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문예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ax initiative system of cultural and arts. To activate sponsorship of cultural and arts, the government enacted "Law on Culture and Arts Sponsorship Activation“ in July. However, the government public expenditure is a limit on the financial situation. Therefore, we want to draw tax initiative system for providers and consumers of culture and ar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need to add the art and culture expense in fringe benefit range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Second, for employees" labor productivity and emotional stability, We may have to revise upwards tax-deductible expense regarding work of art. Additionally, we need to add cultural and arts facilities in welfare facilities for employees" labor productivity, cultural art activities and emotional stability. Finally, We may have to revise upwards tax-deductible expense regarding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n the Specializes Arts Corporation.

전라북도 소재 기업의 재무건전성 분석

김노창(Noh-Chang Kim),박의성(Ui-Seong Park)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지역산업 육성정책 평가를 위해 전북지역 산업․기업별 재무건전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무건전성에 대한 산업․기업별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재무건전성이 투자확대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라북도 산업․기업별 재무건전성 분석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전북지역 기업별 재무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전국단위로 전체 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석은 존재하나 전북지역 기업만을 위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 맞춤형 지역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에 본점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재무건전성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재무건전성 분석이란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계량적 또는 비계량적 정보를 이용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산업별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북지역의 산업(제조업)현황을 살펴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 기준으로 산업을 구분한다. 분석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이며, 조사주기는 1년이다. 분석대상은 전북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 중 기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며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외부감사기관에 의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분석기법은 관계비율분석, 종합지수분석 등이 있다. 관계비율분석 중 성장성 지표에서는 금속가공업, 전자부품․통신장비업, 전기장비업, 기계장비업이, 수익성 지표에서는 음료업, 펄프․종이업, 화학업, 전자부품․통신장비업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지표에서는 음료업, 화학업, 전자부품․통신장비업, 안정성 지표에서는 음료업, 전자부품․통신장비업, 기타제품업이, 활동성 지표에서는 식료품업, 전기장비업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지수분석 결과 기타제품업, 고무․플라스틱업, 화학업, 전자부품․통신장비업, 식료품업의 순으로 종합평점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종합지수가 높다는 것은 부실위험의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북지역 기업별 재무분석을 통해서는 다양한 재무비율 중 기업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19가지 재무비율 변수 중 5가지 변수(유형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부채비율 및 총자산회전율)가 기업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nancial soundness of industries and companies in Jeollabuk province in order to evaluate local industry development policies. Analysis of financial soundness is necessary because financial soundness is a prerequisite for expansion of investment. Therefore, the analysis of the financial soundness of Jeollabuk province will be an important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desirable policy direction. Financial soundness analysis is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financial condi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using quantitative or non-quantitative information to help rational decision-making by stakeholders. The analysis period is 10 years from 2007 to 2016. The target of the analysis is for companies that have a certain level of enterprise size among Jeollabuk provinces and have been verified by external audi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ther products, rubber and plastics, chemicals, electronic components and communication equipment, and food products showed high scores.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an impact on corporate default(tangible asset growth rate, sales growth rate, sales OP margin, debt ratio, and total assets turnover ratio).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남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노창(Noh-Chang Kim) 한국조세연구포럼 2023 조세연구 Vol.23 No.2

연구논문 :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과정에서 보수형태와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중훤 ( Jung Hweon Jeon ),김노창 ( Noh Chang Kim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3

본 연구는 이전가격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greement, 이하 APA)에 대한 자문계약의 보수형태와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보수의 형태(고정보수 vs. 성공보수) 및 세무조사가능성(낮음 vs.높음)이며, 종속변수는 예상과세소득금액과 예상보수금액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이용한 실험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APA에 대한 사전경험이 있는 Big4와 대형법무법인소속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실험참여자로 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가상적인 APA 사례에 대하여 보수형태와 세무조사가능성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APA결과 예상되는 예상과세소득금액과 예상보수금액을 결정하는 실험과업을 수행하였다. APA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기에 실험설계는 집단내(within-subject) 실험설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PA의 자문 보수형태는 세무대리인의 예상과세소득금액과 예상보수금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형태가 성공보수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고정보수인 경우보다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크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세무조사가능성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은 경우보다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크게 예측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가능성이 높고 성공보수인 경우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가장 높게 결정하며, 세무조사가능성이 낮고 고정보수방법인 경우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가장 낮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무대리인은 APA 자문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APA를 의뢰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보수결정방법을 통하여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세무조사가능성을 통하여 적절한 과세소득금액이 신고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APA에 대한 연구가 국제거래에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험연구가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의 행동 및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그 시사점이 있다. On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a fee scheme chosen for an APA engagement affects the decision-making behavior of tax advisors. From a taxpayer`s standpoint an APA is applied for to obtain an exemption from a tax audit on covered intercompany transactions. Therefore, the chance of a tax audit would affect the decision-making behavior of tax advisors which is measured by the estimated tax assessment in case of tax audit and the APA advisory fee. Another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fee scheme chosen for the APA advisory engagement and the chances of a tax audit may affect the decisions-making of tax advisors. A brief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is verified that the tax advisor`s estimation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s vary with as the fee scheme chosen. It is found that tax advisors tend to estimate highly the amount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 as a contingent method rather than a fixed amount method is chosen for advisory fees. Second, the chance of a future tax aud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ax advisors` estimated tax assessments and service fees. They are likely to set higher fees for an APA engagement when the probability of a future tax audit is high and a contingent fee scheme is chosen. This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literature in that it is the first experimental attempt of tax advisors` decision-making behavior under an APA engagement setting. Prior study on transfer pricing issues and APAs has mostly focused on the tax assessments on transfer prices or the introduction of APA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해외진출에 따른 세제지원 사례연구

윤성만 ( Sung Man Yoon ),김노창 ( Noh Chang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1 세무회계연구 Vol.0 No.29

본 연구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 세제 지원이 필요한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의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투자에 있어서 세제지원이 동인(driver)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세제지원이 해당 산업분야의 해외진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행 법제도 검토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세제지원제도는 WTO의 금지보조금협정을 계기로 많은 제도가 사라졌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타 산업의 해외투자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는 세제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해외 진출 시 세제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였다. 특히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별로 세제지원의 타당성을 산업의 특성측면과 국제 경쟁력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별 세제지원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세제지원은 해당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고용창출효과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차산업 및 해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증대 및 고용증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각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그래픽산업이나 전통·발효식품산업 등과 같은 분야를 초기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제는 우리나라가 신사업을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세제를 고려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industries considering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need tax supporting of government, reasons and aspects of these. So, this paper reviews prior studies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tax, especially tax-supporting. In here, statistically we can make a sense that tax induce FDI and exportation competitiveness. Many countries have demolished law for supporting exportation or investment to foreign since GAAT and WTO agrement due to disorder of market price and strengthening border. However, only foreign tax credit taxation and oversee mining industries related taxation have enforced in Korea. This taxation is for mitigating double-taxation or executing energypolicy, so it is within in GAAT or WTO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case that government supports tax-reduction or tax credit to specific industries in order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enhancement of exportation or activating industries. Many literatures argue that supporting tax for investment and exportation is effective. However, methodologies of these papers is limited to empirical approach. So, case study of specific industry can provide other implicatio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like prior studies, tax-supporting effects on increasing foreign investment or exportation such as auto-mobile, traditional wine, global shipping industries and exploration of foreign energy etc. Especially, supporting taxation for FDI is powerfully effective. Second, enforcing period of tax-supporting is short-time, temporary law. Taxation-support for specific industry may be differential taxation, so it occurs inequitable across all industries. This study make contributions to provide political implications to government considering supporting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ation.

국세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효율성 연구

윤성만(Yoon Sung-Man),노희천(Roh Hee-Chun),김노창(Kim Noh-Cha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2

최근 들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적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재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은 중요한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세행정을 민간부문으로 위탁하는 행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이론 및 법리적 근거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민간 전문추심회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민간위탁 이론에 근거하여 타당성을 살펴보아도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민간 위탁의 중요한 이유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커야 한다, 그러나 체납의 주된 이유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것이지 과세관청의 징수업무 비효율성으로 체납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사전?사후 관리비용이 과세관청이 직접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세행정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체납징수 활동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체납징수 활동은 개인 정보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즉 개인의 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조회나 본인 외의 특수관계자의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며, 체납자에 대한 질문 및 현장방문으로 개인의 재산권 및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체납징수업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은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성이 크게 높지 않아 민간위탁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한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다르게 채권추심 과정에서 과다경쟁과 성과보수체계로 인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민간 전문추심회사가 과세관청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In recent years, the level of demand for public services increases the quality and the efficient use of government resources important than ever in times of public sector contracting has emerged as a major social issue. This study analyzed national administration to the private sector to foster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action. In order to analyze this, contracting theory and the judicial feasibility was based, private company specialized collection efficiency were analyzed. First, based on the theory of privatization examine the feasibility of collecting delinquent perceiving determined that privatization is not appropriat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is important because the efficiency of business should be greater than the levy, but the main reason for arrears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not the tax authorities of the collection of delinquent business inefficiencies caused not two. Tax arrears collection also occur during the pre-and post privatization administrative costs directly delinquent tax collection authority to conduct business more efficiently than is difficult to judge. In addition, the privatiza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alysis, basically a delinquent taxpayer"s property collection activit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re likely. Collection activities on delinquent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the survey and inspection work is essential. That is the personal proper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other than the related parties own the property of the query or the query is done, the question of delinquents, and on-site property and rights of the individual is likely to be violated. So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garding delegation of authority and trust” referred to in Article 11 of the arrears collection services are not included in the privatization of the spring does is reasonable judicially. Second, the privatization of the national arrears collection efficiency is not high, a significant expertise in the contracting validity fall. In addition, unlike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in the process of debt collection and maintenance system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and unfair to have a potential use cases. In perspectives of infrastructure perceiving private company specializing in tax collection authority is superior to hard to see.

비영리조직의 이익조정: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윤성만 ( Sung Man Yoon ),이강영 ( Kang Young Lee ),김노창 ( Noh Chang Kim ) 포스코경영연구원 2012 POSRI 경영경제연구 Vol.1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