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경비업법의 개요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곽대경 ( Dae Gyung Kwack ),이승철 ( Seung Chal Lee ) 한국경찰학회 2008 한국경찰학회보 Vol.9 No.5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곽대경(Kwack Dae Gyung),이승철(Lee Seung Cha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2

이 연구는 CCTV에 대한 인식 및 지역적 환경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들을 기초로 해서 주요변수를 적용하여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CCTV 요인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미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범죄 피해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범죄두려움을 설명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측정하는 막연한 범죄두려움 개념을 더욱 구체화 하였다. 셋째, 지역적 환경 및 일상생활이 어떻게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CCTV를 활용한 범죄두려움 감소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시성의 확보 및 CCTV 홍보의 강화이다.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범용CCTV를 통해 지역이 감시되고 있음을 명백히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설치된 카메라가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야 한다. 둘째, CCTV 설치장소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시 골목길, 공원 및 놀이터, 학교주변 등과 같은 범죄두려움이 큰 공공장소의 공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또는 경찰에서 설치 이전에 전문기관을 통한 지역의 방범진단을 통하여 장소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자본을 축척하는 방안으로 지역민들의 유대와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형 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소홀이 하였던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시키는 일에 지역주민들을 적극 참여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함께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상생활의 행동변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purports to understand affecting factors by applying main variables based on theories presented by preceding research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CCTV and local environment and fear of cr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uthor presented political measures of reduction in fear of crime by using CCTV as follows. First, visibility should be secured and promotion of CCTV should be intensified. In order to secure visibility, there is a need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to citizens that certain areas are under surveillance via security CCTV. Second, appropriateness of places where CCTV is established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regression analysis in this study, appropriateness directly affected general fear, concrete fear, and possibility of damage from crimes. In order to reduce fear of crime, therefore, appropriateness of places for establishment should be considered via local security diagnoses from professional organizations before establishment by local governments or the police for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spaces in public places such as alleys, parks, playgrounds, and in and around schools where there is a higher fear of crime. Third, the social capital of local communities should be expan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as with higher perception factors of CCTV and non-official social control had lower fear of crime. Thus, social capital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enhance non-official control. Fourth, community environments should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the perception of social and physical disorder as a local environmental factor grows, so does the fear of crime. In other words, fear of crime can be lowered if local disorder can be lowered. Fifth, there is a need to change behaviors in daily life. Individual citizens in daily life should not expose themselves to crimes in order to not to be the target of a crime.

유럽의 인신매매 동향 및 대응방안

곽대경(Kwack Dae Gyung),박보라(Park Bo ra)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4

오늘날 인신매매는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심각한 범죄현상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다양한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성적 착취는 가장 널리 알려진 유형이고, 노동력 착취는 점차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되고 있다. 인신매매는 현대사회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측면과 다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인신매매업자와 공모자들, 출신국 및 경유국, 종착국과 관련국의 법집행기관과 인신매매 관련 기관 및 반인신매매 비정부기구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결시킨다. 인신매매의 흐름은 한 국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국가적ㆍ전지구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한 논의와 대응책도 전지구적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인신매매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인 유럽을 중심으로 UN마약범죄사무소의 2010년 보고서를 인용하여 인신매매의 주요 흐름과 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의 대응방안을 인신매매의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기소라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s a serious crime that is widespread and ever-increasing throughout the Europe and beyond. It includes many forms of exploitations. Sexual exploitation is the most well-known, however, labor exploitation is becoming one of the most widespread forms of human traffick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s involved in leg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modern society, moreover, it engages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raffickers, countries of origins, transit countries, and countries of destinations,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anti-trafficking NGOs altogether. Flows in human trafficking shows that it is not a problematic phenomena which is limited in a single country or a single region. Rather, it is a transnational and global problem to be solved. Thus, ongoing discussions and responses to trafficking in human beings should be conducted in global level.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current trends in human trafficking which occurs in Europe and Central Asia regions, using the threat assessment report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hich was published by UNODC in 2011. Also, it describes counter-measures to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n line with 3P paradigm- prevention, protection, and prosecution.

경찰업무로 유발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관한 연구

곽대경(Kwak, Dae-Gyung),김도우(Kim, Do-Woo),김미경(Kim, Mi-Gyeo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3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의 사건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살해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목격한다. 또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위해 싸우다가 경찰관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이러한 외상성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외상성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업무상 외상성 사건의 경우 크게 경찰관 자살과 공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관 자살의 경우 지난 4년간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하는 경찰공무원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3월까지 총 61명이 자살하였으며, 공상자의 수도 지난 5년간 총 7,546명으로 연평균 2.17%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경찰관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천 지방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2009년 5월 7일에 인하대병원, 길병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신용회복위원회, 인천시정신보건센터 등 13개 기관과 함께 경찰관의 스트레스 등을 의학적ㆍ과학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고민이나 정신 적 스트레스 등이 효율성 저하와 자체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으나,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아니라 인천지방청에 국한되어 있어 전반적인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전문 중앙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관들의 업무 특성상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외상성 사건들로 인한 경찰관의 PTSD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경찰의 PTSD 관리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PTSD에 대해 올바른 인식 및 접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Police service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dangerous and stressful occupations. Police works are frequently exposed to potentially traumatic situations, such as motor vehicle accidents, murder cases and witnessing violent deaths. They can make police officers at risk for develop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Police officers with PTSD are likely to have depressive mood, psychosomatic complaints, social dysfunction, and substance abuse, early retirement, effects of family functioning and so on. Many police officers may experience symptoms that fail to meet full diagnostic criteria for PTSD after critical incidents, but in part. Although screening and early intervention are necessary, given that the symptoms may contribute to adjustment problems in social, family, and work settings, we have fail to take steps to prevent PTSD and deal with the officers with PTSD recently. In addition, we need to change the way we regard those with mental disorde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PTSD in police officer on the basis of the status of police officers in critical incidents. and the correct perception and approach that helps to provide direction for ways to explore.

국내,외 과학수사연구소의 소개와 과학수사 발전방안

곽대경 ( Dae Gyung Kwack ),김양현 ( Yang Hyun Kim ) 한국경찰학회 2009 한국경찰학회보 Vol.11 No.1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

곽대경(Kwack Dae Gyung),곽영길(Kwack Young K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

오랜 세월에 걸쳐 아동ㆍ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나 그 밖의 법(절차법)에 의하여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와 증인이 된 아동ㆍ소년은 전통적으로 성인과 구별이 없이 성인의 형사절차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근래 아동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각고의 노력 끝에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야기된 갈등의 해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에서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단순히 실체적 진실확인을 위한 보충적 의미 외에 범죄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형사사법절차의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피해아동에 대한 권리보호장치의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피해아동정책의 수립을 위한 방향제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피해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건초기단계, 수사단계, 공판단계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피해아동 권리보호방안을 각 단계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n Korea, juvenile victims are subject to the same criminal procedures that adult victims face, while juvenile delinquents have long been protected by procedural legislation including the 'Juvenile Act 1958'. It's only recently that efforts have been made to raise awareness about how to protect juvenile victims during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 2005, Miryang police station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of a gang rape victim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faced unexpected criticism from an enormous number of internet users for mishandling the case. One important lesson can be drawn from this case: lack of awareness about human rights of victims during criminal justice procedures can lead to distrust against the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among general people. As one of the ultimate purpo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ies to the resolution of criminal-victim conflict as well as the judgement of being guilty or not for someone's criminal behavior, it is fundamentally important to raise an issue on measures of how to protect human rights of juvenile victims in each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rocedures for fast recovery from pains and returning to a normal life. Based on these understandings,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various ways to protect rights of juvenile victims, especially sexually abused children, during criminal procedures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to the sentence stage.

The Effectiveness of Improved Street Lighting on Crime : 향상된 거리조명의 범죄에 대한 효과성

곽대경(Kwack Dae Gyung),조병준(Cho Byung J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 중의 하나로 흔히 주장되어지는것이 거리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고 유지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확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험적 증거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학술적인 연구들이 수행되고 그 결과들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향상된 거리조명이 범죄예방에 어떠한 효과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연구한 미국과 영국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국내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프로그램들의 방법론적인 질을 평가하기 위해 메릴랜드의 과학적 방법척도를 사용하여 13개의 연구들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적어도 실험전과 실험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있어서의 범죄발생의 변화를 측정한 수치들이 발표된 연구들을 검토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회성의 연구나 실험집단의 결과와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인 통제집단이 없는 연구는 방법론상의 미흡함을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복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가지는 여덟 개의 4레벨 연구들 중에서, 다섯 개의 연구들이 향상된 거리조명이 범죄감소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다른 세 개의 연구들은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각각 하나의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가지는 3레벨의 연구들 중에는, 네 개의 연구들이 향상된 거리조명이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나머지 하나의 연구는 그렇지 않았다. 즉, 13개의 연구들 중에서 9개의 연구들이 향상된 거리조명이 범죄예방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밝게 조명이 비추어지는 지역들이 어두운 상태로 남겨진 지역들보다 안전하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검토결과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조명 시설의 도입을 지지하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과 영국에서 향상된 거리조명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성을 엄격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석한 결과들을 검토하고 소개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한국학계의 관심과 향후의 연구추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various studies on the effects of improved street lighting on crime. In particular, 13 studies were chosen based on the use of the Maryland Scientific Methods Scale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crime prevention program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offered some interesting findings in relation to the effectiveness of improved street lighting for reducing crime. Among the eight level 4 studies, five studies found that improved street lighting was effective in reducing crime, while the other three studies did not find a significant impact. Among the level 3 studies, four found that improved street lighting was effective in reducing crime, while the other did not. A detailed review found that nine out of thirteen studies showed that improved lighting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rime. These empirical studies support the assumption that brightly lit areas are safer than those which remain dark. This review provides promising scientific evidence that supports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lights in communities and neighborhoods. Consequently, this paper attempts to modestly contribute to the Korean literature regarding improved street lighting as a crime prevention strategy, by introducing what works and what does not work in the U.S. and the U.K.

청소년의 지속적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곽대경(Gwak Dae Gyung),박현수(Park Hyun S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2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폭력비행의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력비행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2학년 패널의 1~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폭력비행의 변화유형을 살펴본 결과, 3개의 변화유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청소년 폭력비행의 변화유형은 무비행 집단(62.15%), 비행급감 집단(29.80%), 그리고 비행지속 집단(7.05%)으로 나뉘었다.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단기간의 폭력비행은 친구들 간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통해 저질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비행지속 집단에서의 지속적인 폭력비행은 친구 스트레스보다는 중비행 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되고, 이에 따라 낙인도 다른 변화유형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describe factors which influence changing patterns of violent delinquency of youth. Especially, this study tries to focus on persistent violent delinquency of youth which occurs continuously. For this goal, this study uses five annual middle school second grade student panel data-sets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hanging patterns of violent delinquency, three subgroups can be found. Those are non-delinquent group(63.15%), rapidly delinquency declining group(29.80%), and persistent delinquent group(7.05%). After scrutinizing factors which influence each groups, this study suggests that short-term violent delinquency can be caused by stress among friends. On the other hand, persistent violent delinquency is affected by association with serious delinquent friends. In this context, the level of labeling effect for this later group is higher than other groups.

경찰의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곽대경(Kwack, Dae-Gyung),신재헌(Shin, Jae-Hun) 한국피해자학회 2010 被害者學硏究 Vol.18 No.2

When a crime occurs, a victim is suffered physically and mentally. Even though many institutions such as police, prosecutor's office and courts are trying to help crime victims, their services are not enough to satisfy various needs of crime victims. In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improvement of police service is important for fast recovery of crime victims because police usually contacts them at the early stage of offenses. Recently, more and more crime victims are suffered severely by the second crime victimization which is caused by careless crime investigation system and uncareful broadcasting by mass media.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improvement of crime investigation system and news covering patterns to care for crime victims and consider their painful and complex situation is necessary. And, more information which is related with offenders and criminal due processes should be provided to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lso, mental recovery programs are helpful to treat and ease pain of crime victims. Finally, cleaning crime scene services are useful for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return to their daily life styles. Besides, after considering crime victim support programs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realistic and effective crime victim support systems should be prepared.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이관에 관한 연구

곽대경(Kwack Dae G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3

본 연구는 국과수조직의 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이 소속은 업무연관성이 거의 없는 행정안전부에 있으면서, 업무지원과 감독은 경찰청에서 하는 이원적이고 기형적인 형태에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과수의 장기적인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청으로의 소속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과수 소속이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연관성의 측면에서는, 범죄수사 활동을 전개하는 경찰과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수는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조직발전을 통해 서로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으로의 소속이관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법체계의 측면에서는, 관련 업무는 동일기관에서 취급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등 법체계에 적합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부 행정조직의 운영원리에 부합되기 때문에 국과수의 소속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경찰청의 의지와 역량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찰은 국과수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직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과수소속의 경찰청으로의 이관을 주장하는 것이다. 넷째, 역사적 측면에서는, 국과수가 설립될 당시에 내무부에 소속하게 된 데에는 당시 치안국은 일개 국단위로 존재했기 때문에 정부조직 직제상 소속기관을 둘 수 없었던 규정상의 제약이 현실적으로 고려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외청이라는 독립관청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청으로 국과수의 소속기관을 환원하는 것이 역사적인 당위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Criminal investigation is a lawful search for people and things which are necessary for reconstructing illegal acts and punishing criminals. In this process, collecting crime scene evidences and scientifically analyzing them are essential parts. These duties are accomp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NISI) in Korea. Thus, the duty of NISI is so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at crime settings and who is a real criminal. However, NISI is currently experiencing a structural problem in terms of shortage of professional analysts and equipments. This study insists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of NISI lies in its abnormal organization structure. NISI is officially belongs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OPAS), however it is supervis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NPA) for its everyday duties and performances. Thu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ffiliation of NISI should be changed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development of this institute in the future. Also, this study offers reasons for this suggestion such as closeness of duties, legal systems, eagerness and capacity of NPA, history of NISI, and similar cases of 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