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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고제혁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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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분석

        고제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2 No.2

        본 논문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변동과정을 정치적 현저성(political salience)과 ‘인지된 편익(perceived benefit)’과 ‘인지된 비용(perceived cost)’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정책변동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정치적 현저성이 커서 정부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담을 안겨 주는 정책사안은 '즉각성(promptness)'과 ‘단기저비용성(low cost in short term)'의 효과를 가진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인 규제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적 후생손실 및 정책순응비용 발생이라는 시장실패와 규제실패가 함께 나타나고, 이로 인한 정책반발로 인한 ‘저항’에 의한 인지된 비용의 축소적 정책변동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분석과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과정을 위에서 제시한 틀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교훈을 알아보고, 향후 안전관리규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리를 제시한다.

      • KCI등재

        규제 정책의 비의도적 효과 분석

        고제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3 No.4

        본 논문은 규제정책의 비의도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정책 부작용에 대해 다루었다. 정부에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담을 안겨 주는 정책사안의 경우, 즉각성과 단기저비용성의 성격을 지닌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인 규제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럴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적 후생손실 및 정책순응비용 발생과 같은 시장실패와 규제실패가 함께 나타나고, 이로 인한 규제저항에 따른 축소적 정책변동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집행과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이 가져온 비의도적 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교훈을 알아보고, 향후 안전관리규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 KCI우수등재

        한국 대학조직성과의 효율성 분석: DEA에 의한 비교

        고제혁,이은국,권오영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1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조직의 성과를 자료포락분석(DEA)이라는 측정도구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분야 예산 정책 집행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개념은 상대적 효율성이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유형에 따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효율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소재지 별로는 교육 효율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 효율성은 수도권대학보다는 지방대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효율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규모별로는 연구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형 대학이 중·소형대학보다 효율성이 높았다. 넷째, 국·공립/사립-수도권/지방의 복합유형에서는 교육 효율성이 A그룹(국·공립-수도권)> D그룹(사립-지방) > C그룹(국·공립-지방) > B그룹(사립-수도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국·공립/사립-대형/중.소형의 복합유형에서는 연구 효율성이 I그룹(국·공립-대형) > II그룹(사립-대형) > III그룹(국·공립-중.소형) > IV그룹(사립-중·소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논문이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이다. 첫째,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을 구분하여 대학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 효율성을 갖춘 대학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재정지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 각 대학조직이 처한 조직환경, 조직 구조적 특성, 그리고 여건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의 초점을 다르게 맞출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에 의한 한국대학조직 유형별 효율성 변화추이 비교

        고제혁(高齊爀),이은국(李殷國),권오영(權五永) 한국국정관리학회 2013 현대사회와 행정 Vol.23 No.3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조직 유형별 효율성 변화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로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을 통해 대학조직 유형별 변화추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유형에 따른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추이에서 교육분야는 사립대학이, 연구분야는 국 공립대학이 더 높았다. 둘째, 소재지별 유형에 따른 생산성지수의 변화추이는 수도권대학이 지방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국 공립/사립-수도권/지방의 복합유형 기술적 효율성에서 교육분야는 사립대학이, 연구분야는 국 공립대학이 더 높았다. 넷째, 국 공립/사립-대형/중 소형의 복합유형 기술적 효율성에서 교육분야는 사립대학이, 연구분야는 국 공립대학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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