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용 단독일체형 KL데이터로거

고범승,김동식 한국기상학회 2005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

군인에 대한 징계 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고범승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명지법학 Vol.14 No.-

Considering the geopolitical pos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n(North and South) division, it would be necessary to be equipped with a strong defense power for protecting the national existence, security and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Therefore, we have introduced and developed the most advanced state-of-the-art weapons in accordance with the aspects of modern warfare, and also modified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concerned. However, as mentioned in the Art of War which is the war manual by Sun Tzu in ancient China,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e equipped with a strong defense power is the military personnel. Thus, it would be essential for the military personnel to enforce the law by the due process and for the reward and punishment to be clarified. Although we have reformed a disciplinary system,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following things about legal improvement in the disciplinary system against enlisted personnel. First,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enlisted personnel shall be classified into heavy disciplinary measures and minor 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officers, warrant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Secondly, Restriction on the kind of leave shall be clarified, and the limit of the numbers regarding detention in a guardhouse shall be provided. And detention period shall be included into the total service period. Thirdly, We would need to diversify disciplinary measures for enlisted personnel by providing caution and military discipline training center. Fourthly, The disciplinary procedures in a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be processed in due process, and the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authority shall be reinforced, and it would be worth considering the differentiation for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enlisted personnel.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 분단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에 우리나라도 현대화전의 특성에 따라 최신식 첨단 무기의 도입과 개발은 물 론 관련 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가 강 력한 국방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으로서 병력에 대한 사기 증진을 통한 전투 력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법령의 이행과 병력에 대한 상벌 이 명확하여야 한다. 우리도 최근 군인에 대한 벌로서 징계 제도에 관한 대대적인 개 선의 노력이 진행중인데, 특히 병에 대한 징계 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하여 다음의 것 들도 함께 논의하여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다른 공무원이나 같은 군인의 신분을 갖는 군인 간부와 같이 병에 대해서도 징계 내용상의 경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징계 내용의 개선 및 보완책으 로 제한되는 휴가의 종류를 명시하고, 영창의 횟수에 대한 상한을 규정하며, 영창처분 일수가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현행 법률을 개정함이 필요하다. 셋째, 병에 대한 징계 내용에 추가적으로 경고처분, 얼차려 내지는 군기교육대 입소 등을 도입하여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처분의 절차상의 개선책으로 자의적인 징계 절차의 진행을 지양하고, 실질적 적법절차에 의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징계 업무에 관련된 군인 간부에 대한 교육 강화는 물론, 더 나아가 중징계의 경우 현행과 같은 징계위원회에 의한 처분으로, 경징계의 경우 징계권자 내지는 지휘관의 명령에 의한 처분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징계 절차의 이원화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 각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대한 병에 대한 인신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더욱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개선 노력에 의하여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인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겠으나, 향후의 개선에 서는 형식적·체계적인 개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군 복무중인 병력들이 체감하여 사기가 진작되고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질적·효과적인 개선이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검토 - 자기거래 금지 위반에 관한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고범승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0 No.3

Since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we have been asked by inter- national organizations and peoples in all walks of lif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nd strengthe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corporate directors. Accordingly, in December 1998, the Korean Commercial Act was revised, and Article 382-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newly provides that directors shall perform their duties in loyalty for the interest of the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statute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Even before this revision, the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rectors and the corporation is regarded as delegation, the directors owe a duty of care as is required of good managers to the corporation. Nevertheless, because the directors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as well as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y, the Korean Commercial Act introduced a duty of loyalty, which is originated and developed in an equity and/or the case law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strengthe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s. Despite these provision, the definition and standard of duty of loy- alty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has not yet been clearly established, and so article 382-3(duty of loyalty)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was not applied independently in practice.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dependently applied the article 382-3 concerning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and stated whether there were any violations of duty of loyalty in the acts of directors.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contents and standard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n examine the meaning of recent Supreme Court ruling, and finally present my opinion on the activation measures for article 382-3 concerning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국제기구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 경영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1998년 12월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제382조의 3에 신설하였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상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보고,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는 기업의 경영은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존의 주의의무 규정 외에도 영미법상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도입하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82조의 3의 충실의무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지 않아 실무상으로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다만 최근 우리 대법원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른 의무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그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규정과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의 현황과 과제 -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에 대한 학제간 논의를 중심으로

기현석,고범승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명지법학 Vol.12 No.-

In modern democracy, a lot of money is needed to operate a political party. Some critic even says that money is the ‘Mother’s milk of politics’. However, the dark side of political fund cannot be ignored. Most of all, it causes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review the validity of the political donation system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constitutional law and company law). From the viewpoint of company law research, it is legal issue whether political contributions by companies are limited within the purpose of articles. If the political contributions by companies are limited, it can be said that the company law control the dark side of political fund. But follow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t could not reach the goal. To date, the goal is reached by the 'Political Fund Law’ in Korea. Concretely, this law prohibit all donations by companies to eradicate the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정치자금의 문제는 오늘날 정당정치를 전제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관심사 로 다뤄져왔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회사의 정치자금 기부(정치헌금)와 관련된 논 의는 최근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법학계에서는 그동안 정치자금법의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하여 주로 헌법학과 회사법학에서 논의를 진행하여왔으나 이 른바 학제간 연구라 부를 만한 것은 많지 않았다. 여기서 본 논문은 양 학문 간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회사의 정치헌금은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어 떤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법학계의 주된 관심사 또한 이러한 회사의 행위를 되도록 통제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예컨대, 그간의 회사법학의 논의 에서 주된 쟁점은 ‘사인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다른 ‘사인인 경영자’의 판단의 결과로서 정치헌금에 대한 사법상 유효성의 인정여부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어도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정치헌금이라는, 사회적으로 부 정적인 가치한 통제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헌법의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 으로 통제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의 보장이란 관점에서, 향후 서구 제국(諸國)에 서와 같은 전면적인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려면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자금 지출내용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선결과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초음파 자동적설 관측자료를 활용한 신적설 산출기법에 관한 연구

이영미,고범승,이평근 한국기상학회 2006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

동축 이중 확산화염의 매연 생성 특성

정종수,이교우,고범승,강경태,Jurng, Jongsoo,Lee, Gyo-Woo,Ko, Bum-Seung,Kang, Kyung-tae 대한기계학회 1999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23 No.11

An experimental study on a double-concentric diffusion flame(DDF) has been carried 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oot formation compared to a normal coflow diffusion flame(NDF). Laser extinction technique has been used for an ethylene($C_2H_4$) and air flame with various flow rates. Soot formation In the double-concentric diffusion flame was enhanced by the inner inverse diffusion flame due to the increase in flame temperature and also suppressed due to the nitrogen-dilution from the inner air. Soot concentration at the flame axis of DDF was higher than that of the NDF, mainly because of the increase of temperature by inner flame. However, the maximum soot volume fraction of DDF was lower than NDF at the outer side of the flame, mainly due to the effect of nitrogen-dilution from the inner air.

동축 이중 확산 화염의 매연 생성 특성 ( Soot foramtion in a double-concentric diffusion flame )

정종수,이교우,고범승,강경태 대한기계학회 199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 No.-

한반도 가을철 기온변화에서의 중심기압지수변동효과 검출에 관한 연구

김경환,김우규,조인숙,김정현,조준형,박신주,채종덕,김홍수,임양섭,김양래,고범승 한국기상학회 2001 대기 Vol.1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