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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경익수 (검색결과 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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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익수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社會科學論文集 Vol.15 No.1
우리나라의 이사의 會社및 第3者에 대한 책임은 미국과 유사하여 각 이사는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會社에 의한 책임추궁은 물론,株主代表訴訟의 건수도 구미 각국에 비하여 적다(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으나 종전에는, 첫째 주주-투자자-소비자 동의 權利훌識이 성숙되지 않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거의 없었고, 둘째 현행 상법상 代表訴꿇制度의 활용이 쉽지 않고, 비록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하여 理事에 대하여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더라도 掛홈暗慣金이 승소한 주주 자신이 아니라 會社에 대하여 지불되며, 세째 임원에 대한 배상청구를 위하여 대표소송의 제소 시, 주주는 訴價에 따른 소정의 手數料가 필요하게 되는데, 주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 소송의제기를 멀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醫療過誤訴訟이 격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일반국민의 권리의식이 현저 하게 제고되었고, 경제기획원에서 민사소송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오던 集團訴訟制度(c1ass action) 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 바 42) 향후 이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고, (iii) 부동산투기가 진정되면서 소위 거품경제가 무너져 경기가 전면적으로 후퇴하면서 각 기업의 영업성적의 악화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이 예상되는 퉁 이사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대폭 확대되매, 그 결과로서 會社理事暗慣賣任保險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많은 기업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보험의 보급이 訴짧의 增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미국과 같이 책임보험의 위기가 도래하면, 현재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그러한 기미가 없지 않으나, 保險料가 급등하거나 계약의 更新이 거절된다거나 약관이 대폭 변경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결과 보험료부담이 제품가격에 전가되거나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기업의 存立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바, 이 보험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를 하면서 그 건전한 보급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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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익수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새울法學 Vol.8 No.1-2
우리 기업의 미국에서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요구되는 사례가 특히 제조물책임을 중심으로 많이 보인다. 이때 가해자측의 행위가 악질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가중되어 청구된다. 그런데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책이 종전의 소송대책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의 검토·품질의 향상·적정한 제조·엄정한 검사를 거쳐 하자가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시점이 옮겨지고 있는 바, 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대잭도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보아 악질이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에의 가입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기업 자체의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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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익수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9 社會科學論文集 Vol.27 No.1
China which has the immense land as large as 9,600,000km and the population of 1,300 billion, awakened from the long-term sleep, entered into WTO in 2002. It means China has become a full-fledged member of world economic society. This article considers, the process of China's entry into WTO and its trade liberation, how entry into WTO will change China’s economy and society, how the accession of China will affect the workings of WTO, the nature of China’s entry into WTO, the role for China and WTO and its members, the impact of accession on China itself·neighbouring countries·WTO itself. 960만 ㎢에 이르는 거대한 땅과 13억 인구의 중국이 그동안의 긴 잠에서 깨어나 세계경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하였음을 알리는 WTO에의 가입에 즈음하여, 그 가입의 성격과 WTO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상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주로 농업, 국유기업, 금융 등을 중심으로 중국 자신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 그리고 WTO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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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익수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4 社會科學論文集 Vol.22 No.2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석탄·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한편 그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지대하다. 이런 사정하에서 현재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부진한 가운데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은 그 효율과 환경에 미치는 순기능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원자력을 전제로 한 사고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일단 발생하면 인적·물적 그리고 환경적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 그러므로 원자력사고에 대한 사후대비책으로서 적절한 손해배상제도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에 OECD 또는 UN이 중심이 되어 파리협약·브뤼셀협약·빈협약·개정 빈협약·보완기금협약 등의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각국은 이에 가맹하거나 협약의 내용을 수용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지역간 협조체제 또는 인근 국가간의 협정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피면 손해의 범위, 유한책임제와 무한책임제, 배상액의 수준, 원자력보험풀을 비롯한 손해배상조치의무 등이다. The needs for energy are getting more all over the world, but the energy sources including coalㆍoil are being exhausted, and the environmental damages due to the use of them are huge.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don't have the sufficient progress in the exploitation of substantive energies yet, but because of its efficiency and its role in pure environment we use nuclear power much more. By the way, although nuclear power accidents hardly happen, once happened, the damages to personㆍmaterialㆍenvironment are beyond description. So the nuclear damage claim systems are inevitable. In consequence, (ⅰ)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Paris To Amend the Vienna ConventionㆍThe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e concluded by OECD or UN. (ⅱ) Each nations joined any convention or made the domestic law in which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are incorporated (ⅲ) The block co-opertaion systems or the agreements between neighbouring nations are established. The important things in nuclear damage claims are as follows: the scope of damage, restricted liability or unrestricted liability, the level of the sum of claim, financial protection including nuclear energy insurance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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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익수,노승탁,Kyung, I.S.,Ro, S.T. 대한설비공학회 1991 설비공학 논문집 Vol.3 No.2
A two-phase closed thermosyphon is applied to an ice storage system. The thermosyphon is used to freeze the water in a storage tank. The experiment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important parameters such as the quantity of the fluid filled with, the ratio of the length of the evaporator to the condenser, and the temperature and the mass flow rate of the brine. It is found that the higher thermal performance of the thermosyphon is obtained as the ratio of the length of the evaporator section to that of the condenser section is decreased and the temperature of the brine is lowered. The increase of the quantity of the working fluid also favors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experimental data can be utilized for the basic design of ice storage systems with thermosyph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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