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범죄 반복피해의 영향요인과 피해후유증에 관한 연구

강지현 ( Kang Ji Hyon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1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반복피해에 주목하여 피해발생의 위험과 반복피해의 심각성(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 세 차례 자료(2010-2014)를 통합ㆍ활용하였고, 주거침입 등 가구범죄피해를 제외한 개인의 피해만을 포함하여 영과잉 음이항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범죄피해 경험여부와 범죄피해 횟수, 즉 반복적인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과 차별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령과 혼인상태는 범죄피해의 위험 및 반복피해의 심각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회피와 보호행동, 동네의 사회적 무질서 수준 등은 반복피해의 심각성에만 영향을 미쳤다. 2번 이상 반복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범죄피해로 인한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의 부정적 변화를 1회 피해경험자들에 비해 훨씬 크게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차자료를 활용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반복피해 실태와 영향요인, 그리고 후유증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과 피해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피해예방 전략수립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risk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obability and severity of personal crime victimization. Personal- and incident-level data were merged from 2010-2014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and zero-inflat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for the number of victimization data were utilized to determine risk factors for personal crime victimization. The age and marital status of respondents were fount to be a salient risk factors of probability and severity of personal crime victimization in common. Individuals’ avoidance and protective behavior have an impact on the severity of victimization, not on the probability of victimization. The impact of repeat victimization were also analyzed; victims have trouble trusting others and confiden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law. With the limitation of using secondary data, the finding suggest that tailor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considering target populations might be beneficial for preventative efficiency of personal crime victimization.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본 신상공개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강지현(Kang Ji hyon),김지선(Kim Ji s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4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실시되었는데, 이 후 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개정작업과 함께 학술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신상공개제도 관련 논의들은 관련 법적 쟁점들 - 과잉금지원칙에의 위배여부 및 평등원칙에의 위배여부, 고지제도의 소급적용의 문제 등 - 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실증 연구들은 일반인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로 인한 행동변화 등에 주목하였다. 일반국민의 알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범죄피해자 및 피해자가족 등에 대한 논의와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관점에서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성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열람 및 고지대상의 확대와 공개정보의 확대, 제도운영의 안정성 확보, 소급적용의 대상확대 및 피해자 대상 의무고지제도 도입 등이 지적되었다. This study involves an examination on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in Korea focusing on victims' perspectives. Korean version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are initiated in 2000 and regulations are modified several time since then. However, few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nd thus little of the empirical studies reflected on the modification on the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In particular, none of previous studies consider victims' perspectives on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and victims' view on the regulations are not discussed and reflected on the modification of laws. Utilizing focus group interview with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of sex crimes, the current study highlight several points for the adminstration and modification of policies such as the stability on the adminstration of the regulations, providing more extensive information on sex offenders for notification, the victims' rights for the information on sex offenders, etc.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with review of the law amendment on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청소년 사이버 비방의 가해와 피해 중첩성에 대한 연구

강지현 ( Ji Hyon Kang )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5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비방의 가해와 피해의 연결성 혹은 중복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가해와 피해를 함께 경험하는 중첩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가해 집단, 피해 집단, 그리고 가ㆍ피해 중첩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 비방의 가ㆍ피해 중첩에 이르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피해 혹은 가해만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가ㆍ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중첩집단에 속하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2016)’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비방에서 가해와 피해경험의 중첩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남자 청소년, 중학생들이 높은 중첩성을 보였다. 또한, 중첩집단이 가해 혹은 피해만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사이버 자신감이 높고 자기통제력은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가해의 경험만 혹은 피해의 경험만 있는 집단에 비해 가ㆍ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중첩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살펴보았는데, 낮은 자기 통제력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중첩집단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횡단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해와 피해경험의 시간순서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Studies have persistently found strong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violent offending and victimization. This pattern, known as the victim-offender overlap, is not thoroughly examined in juvenile cyber verbal viol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the gaps in existing research on the victim-offender overlap and to offer a empirical assessment on the mechanisms that may be responsible for the victim-offender overlap. For the analysis, data from “Analysis of types of juvenile cyber violence and research on countermeasures(2016)” were used as secondary data, and response data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victim-offender overlap is strong in cyber verbal violence, victim-offender overlap group had higher level of cyber confidence and lower level of self control than both victim group and offender group. Factors that have a common influence on the victim-offender overlap were also found: daily Internet usage time and the level of cyber confidence.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in the juvenile cyber delinquency.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 of cross-sectional data, it is impossible to consider the chronological order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experiences.

신상공개제도 대상자의 제도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강지현(Kang, Ji-Hy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3 형사정책연구 Vol.94 No.-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Ⅱ)

강지현(Ji Hyon Kang),김민지(Min Chi Kim),김성규(KimㆍSeong Gyu),Jane Goodman-Delahunty,Paula Saunders,Mandeep Dhami,Yvette Tinsley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1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ㆍ피해의 성별 차: 사이버 비방을 중심으로

강지현 ( Kang Ji Hyon ) 한국경찰학회 2021 한국경찰학회보 Vol.23 No.1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비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이버 비방의 가해와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성별차가 가해와 피해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혹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조사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사이버 비방의 전체 가ㆍ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 가해와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에서 직접 욕하기와 집중공격에서는 가해와 피해 모두에서 남자청소년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인 반면, 저격글은 여자청소년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였다. 또한, 사이버 비방의 가해 및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으로서 자기통제력과 사이버 자신감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학교급의 영향력은 여자청소년에게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낮은 경험빈도수로 인해 사이버 비방 외에 다른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ㆍ피해율뿐만 아니라 가해와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청소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성별을 위험요인의 하나로 고려하기보다는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이 필요함을 밝혔다. For several decades studies have persistently found clear differences on male and female youths on violent offending and victimization, known as gender differences in youth violence. This is not thoroughly examined in juvenile cyber verbal viol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the gaps in existing research on the gender difference on victimization and offending. For the analysis, data from “Analysis of types of juvenile cyber violence and research on countermeasures” were used as secondary data, and respons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male adolescents showed a higher experience rate than female adolescents as a total. In the analysis of detailed type, males show higher rate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in direct swearing and intensive attacks while females showed higher rate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in sniper text. Although there are some similarities in the predictors of male and female delinquency, differences also emerged. Level of self-control and cyber confidence are common predictors for both males and females, while variables measuring school level are stronger predictors for females onl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addressed.

난폭운전 경향에 대한 연구: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지현 ( Kang Ji Hyon ) 한국경찰학회 2023 한국경찰학회보 Vol.25 No.1

난폭운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법률규정대로 난폭운전을 정의하고 일반승용차 운전자를 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모든 운전자들을 일반 승용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법규 위반이 아닌 운전경향이나 태도로써의 난폭운전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난폭운전 경향을 분석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온라인 패널 조사를 통해 총 1,215명(오토바이 운전자 307명, 일반운전자 908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고, 난폭운전을 운전태도를 반영하는 경향성 점수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일반 승용차 운전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난폭한 운전태도를 보였다. 남성 운전자가 여성에 비해, 운전 중 익명성 보장정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난폭운전 경향이 높은 것은 모든 운전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통위반 전력이, 일반운전자들은 시간압박이 난폭운전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높은 난폭운전 경향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별된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revious research on aggressive/reckless driving has defined them as an act of violation g laws and regulations, and understanding is restricted on general car drivers. In other words, previous studies have limitations in treating all drivers as one homogeneous group and not reflecting that reckless/aggressive driving as a driving tendency or attitude which is not a simple violation of the law. In this study, we tried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by analyzing the reckless driving tendencies of motorcyclists. Through an online panel survey, the response results of a total of 1,215 people (307 motorcycle drivers, 908 car drivers) were analyzed, and reckless driving was configured as a tendency score reflecting unsafe driving attitude. It was found that motorcycle drivers have more dangerous and reckless driving attitudes than car drivers. Male drivers, the higher the anonymity while driving, the higher the reckless driving tendency.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motocylists and car drivers on the impact of traffic violation history and time press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revealed the high reckless driving tendency of motorcyclists and provided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raffic safety policies that reflected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mong drivers.

일반 시민의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 순찰, 출동, 검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강지현 ( Kang Ji Hyon ) 한국경찰학회 2016 한국경찰학회보 Vol.18 No.5

이 연구에서는 일반시민들의 경찰신뢰에 주목하여 대표적인 경찰활동인 순찰과 출동, 검거활동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의 20세 이상 성인 12,156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순찰과 출동, 검거에 대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과 차별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낮을수록 경찰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수준이 높을수록 경찰활동에 만족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순찰과 출동, 검거신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범죄피해가 경찰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검거신뢰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이차자료를 활용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국민의 경찰신뢰를 출동과 순찰, 검거신뢰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While previous studies on public assessment on police have conducted on various aspects of relevant issues, specific police performance have rarely been considered in this line of inquiry. Using data collected from 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of 2012(N=12,156), this study assesses whether Korean satisfaction/trust in police are distinguishable along specific performance of police, such as response, patrol, and arrest. Findings show that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n predictors affecting public assessment on police regarding patrol, response, and arrest activities. In particular, age, quality of life, fear of crime, and level of informal social control of neighborhood significantly affect on the assessment of police performance in common. The negative impact of crime victimization on the assessment of police, however, found significant only on the trust of arrest. Despite limitations to use secondary data, the current study fill the gap in previous studies to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ublic assessment on major police activities of patrol, response, and arrest with 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범죄피해 비교 : 피해율과 피해심각성, 피해의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강지현(Kang, Ji Hy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4

청소년 범죄피해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 주목하여 범죄유형별 피해율과 피해심각성, 피해자의 대응차이 및 피해의 잠재계층 유형을 비교하였다. 2014년 청소년범죄피해조사(홍영오·연성진, 2014)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고, 학교소재지를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피해율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대도시 청소년의 폭력과 금품갈취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남자청소년의 가정학대 피해율이 읍·면 거주 남자청소년 피해율에 비해 높은 차이가 있었다. 피해심각성에 있어서는 폭행의 피해심각성이 읍·면 청소년에게서 훨씬 더 중한 반면 가벼운 성추행 피해 심각성은 중소도시가 가장 중하고 대도시, 읍·면의 순서였다. 피해자의 대처에서도 지역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는데 재산범죄피해의 신고율이 대도시에서 약간 더 높았다. 지역별 피해 잠재집단 분석에서는 성별 차이를 발견하였다. 남자 청소년은 지역에 따른 피해의 잠재집단 유형차이가 거의 없어 모든 지역에서 피해위험집단과 무피해 집단의 2개로 구분되었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범죄피해 잠재유형은 지역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도시는 또래피해의 고위험 집단이 재산·사이버피해·가정학대의 저위험 집단과 구분되는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피해고위험 집단과 피해 저위험 집단, 사이버피해 고위험집단으로 구분되는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읍·면 여자 청소년은 피해 잠재집단의 유형이 읍·면의 남자청소년과 유사하게 나타나, 읍·면 지역에서의 청소년 범죄피해 잠재유형의 성별 차는 도시지역의 성별 차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juvenile crime victimization in terms of victimization rate, severity of victimization, victim s response and latent classes of in victimization. The secondary survey data of Juvenile Crime Victimization 2014 was used for the analysis, and student residences were classified into large citie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areas based on school location. First, in terms of the victimization rate, th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as not large, but the violent victimization rate and the extortion of the youth in the big city were relatively low. Regarding domestic abuse among male youths, residents of big cities and medium-small cities show higher victimization rate than those of rural. In terms of severity of victimization, assault victimization was much more serious in the youths of rural, whereas the sexual assault was more serious in urban. Reporting rate of property crime victimization was higher in urban big cities than other areas. In the analysis of latent classes of victimization, gender difference was clear. Male youth were divided into two classes, at-risk group and non-victim groups in all three regions. On the other hand, the regional differences were obvious among female youths.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강지현(Kang, Ji-hy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7 형사정책연구 Vol.11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