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강은택(Eun-Taek Kang),강정구(Jung-Ku Kang),마강래(Kang-Rae Ma)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사회과학연구 Vol.27 No.1

고급인력의 인구이동패턴과 인적자원의 지역 불균형

강은택(Kang, Eun-Taek),강정구(Kang, Jung-Ku),안아림(Ahn, Ah-Rim),마강래(Ma, Kang-Rae) 대한부동산학회 2016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4 No.2

고급인력의 유입, 지원시설 및 상업시설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대학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이 지역 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 머물며 생산 및 소비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머무르는 비중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과 직장지 간의 이론적 ‘최소이동거리’와 ‘실제이동거리’를 비교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의 일치도가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초과통근(excess commuting) 분석 틀을 이용하여 최소이동거리와 실제이동거리를 계산하고 대학소재지와 직장지간의 불일치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2004년에 비해 2009년 최소이동거리는 비슷한 반면 실제이동거리는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과 직장지의 불일치에 직장의 수가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셋째,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과 산업의 일치성이 낮아지는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특히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적자본 유출의 심각성과 지역 수준의 산･학･연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It has generally been considered that accumulation of the highly educated has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es.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Seoul Metropolitan Area(SMA) has enjoyed a relatively large brain gain while non-SMA regions has suffered brain dr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level of human capital retainment by measu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and the smallest possible migration distances of university graduates. The smallest possible average distances can be obtained by the linear programming that reassigns the locations of universities and jobs to minimize the total average migration costs to find the optimal migration flow. The main findings are that firstly, the amount of excess migration had increased between 2004 and 2009, indicating the growing mismatch between universities and work places. Secondly, higher excess migration rate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years of education among the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Lastly, the university graduates from the non-SMA region tend to have a higher excess migration rate than those from the SMA area.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강은택(Kang, Eun-Taek),마강래(Ma, Kang-Rae)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國土計劃 Vol.47 No.1

지역의 소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강은택(Kang, Eun-Taek),홍석동(Hong, Seok-Dong),마강래(Ma, Kang-Rae) 대한부동산학회 2015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3 No.2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은 소득의 증가가 주관적 삶의 만족감(Subjective Well-Being, SWB)을 증가시키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 수준을 넘어선 이후에는 소득과 주관적 삶의 만족감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본 연구 의 목적은 개인적 수준(individual level)에서 나타나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지역적 수준(regional level)에서도 관측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개인의 소득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성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개인단위의 분석을 지역단위의 분석으로 확장하여, 지역측면에서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개인단위의 분석결과,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수준에서는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단위 분석의 경우에도 개인단위의 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일정수준의 지역소득이상에서는 주민의 평균적 만족감이 지역소득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소득과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삶의 질에 관한 지역 정책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Easterlin Paradox refers to the fact that income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SWB), but beyond a certain income threshold (a saturation point) increased income does not correlate with increased SWB. A plethora of studies have investigated such a paradoxical phenomenon at the individual level. However, it has been unknown whether or not this paradox still exists at the reg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saturation point at which higher income no longer has an effect on the SWB at the regional level as well as at the individual level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KLIPS). The main finding is that when regional income grows beyond a certain point the corresponding increase in average regional SWB is limieted, indicating a strong evidence of a saturation point at the regional level.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에 따른 경제력의 세대 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강은택(Kang, Eun Taek) 대한부동산학회 2014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2 No.1

본 연구는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원인을 개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본인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자녀 세대로의 세대 간 이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경제력의 세대 간 이동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수도권으로 이동 결정은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수도권으로 이동한 부모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부모의 자녀 간의 교육기회 및 경제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conomic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migration to the metropolitan area. In this study, people who mov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fter being born and raised outside the SMA were distinguished from the people who had not made a move. In this study, the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elected groups were analyzed us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In addition, the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economic powers of the two groups were investigated to understand how the geographical relocation of individuals into the metropolitan area affects the intra-generational mobility which in turn impacts on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e result showed that the children of parents who moved to the SMA are likely to have better education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and achievements. This empirical finding indicated that a variety of opportunities given to the children s generation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geographical relocation of the parents generation.

주택점유 및 보유형태선택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강은택(Eun-Taek Kang),마강래(Kang-Rae Ma) 한국주택학회 2009 주택연구 Vol.17 No.1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문헌에서는 이들을 무주택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혼용은 주택의 자가점유와 자가보유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유주택 임차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탓에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점유 및 보유 형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존 문헌에서 경시되어왔던 유주택 임차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하였다. 세 가지 서로 다른 분석은 (1) 자가 對 전·월세 (2) 유주택 對 무주택, (3) 유주택자 중 자가 對 전·월세로 나뉘어 각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의 특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자가/전·월세, 유주택/무주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주택자 중 자가/전·월세 분석에서는 학력이 높고 전문·사무직에 종사할수록 전·월세의 형태로 거주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가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유주택자들이 임차를 택하게 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t has been considered that people who live in owner-occupied and rental dwellings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re has been a notice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who reside in the rental housing while owning their home in other places. Much attention has not been paid to the home owing renters and in the previous literature, this type of renters has been considered as non-home owners. This study tires to clarify the dwelling conditions which can b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categorizations: (1) owner-occupier v.s. renter; (2) home owner v.s. non-home owner; and (3) owner-occupier v.s. home owning rente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people's choice of dwelling conditions based on the three different conceptual categorizations. The 2% sample of 2005 Korean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Data was us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and the three different logit models were applied to estimate the choice probabilities of each variable. The main result of the study is that there are clear difference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renter and home owning renter. It can be suggested from the findings that considering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home owing renters, more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is type of people in the future research.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에 관한 연구

강은택(Kang, Eun-Taek),최타관(Choi, Ta-Kwan),박병남(Park, Byung-Nam),김홍환(Kim, Hong-Hwan) 대한부동산학회 2019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7 No.1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의 조문을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실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당간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기초분석과 영향요 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당간섭 실증분석 결과, 첫째, 관리사무소장 10명 중 6명은 부당간섭 피해를 받은 경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부당간섭은 1달에 1~2회 정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당간섭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승계 및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당간섭은 정규직 여부, 고 용 안정성 등 고용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간섭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reasonable interference situation of the head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ffice based on the Article 65(Preclusion, etc. of Unreasonable Interference in Duties of Head of Management Offic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head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ffic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1, 2018 to June 30, 2018. Through the questionnaire, we conducted the basic analysis and the influential factor analysis on the unreasonable interference. The main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ix out of ten managers i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ffice have experienced unreasonable interference. Second, to reduce unreasonable interfere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employment environment first, Finally, unreasonable interference has been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employment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unreasonable interference.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부당지시 실태에 관한 연구

강은택(Kang, Eun-Taek):최타관(Choi, Ta-Kwan),이기남(Lee, Ki-Nam),안아림(Ahn, Ah-Rim) 대한부동산학회 2019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7 No.2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종사자에 대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소위 갑(甲)질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당간섭 등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 현황과 개선방안 관련 학술적 논의는 미약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에 종사하는 사무직원, 시설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고용환경 및 부당지시 실태 관련 기초분석과 부당지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지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관련법에서 부당지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시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부당지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 종사 근로자 보호지침 개정, 아파트 관리방식 개선 등을 부당지시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environment and inappropriate instructions of apartment worker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month of June 2018, targeting office workers, facilities management workers, security guards, and cleaning workers. Through the questionnaire, basic analysis and influence factors were studied. The main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apartments workers were worse than that of ordinary workers. Second, even though inappropriate instructions are prohibited by law,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 inappropriate instructions were persistent. Third, as the result of influential factors analysis, employment stability of the apartment workers was an important factor among others.

지역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결과에 관한 연구

강은택(Kang, Eun Taek) 대한부동산학회 2014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2 No.2

본 연구는 비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과 이동하지 않고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별 경제적 변화, 인구이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과 이동하지 않은 사람 간에는 소득 및 자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로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이동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은 이동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소득 및 자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보다 높은 소득 및 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ults of inter-regional migrat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is study, people who mov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fter being born and grown non-metropolitan areas were distinguished from the people who had not made a move. Here non-metropolitan area refers to the Gangwon, Honam, Chungcheong, Daegyung, Dongnam.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inter-regional migration were analyzed us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The empirical analysis, which compared income gap between the two groups, showed that the movers whose hometown are Gangwon, Chungcheong, and Honam did not make a huge difference to income than the movers from Daegyung and Dongnam greater regions. And people who mov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higher assets than people who did not.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A variety of incentives should be provided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otherwise more people are likely to move out from the areas as there exist better economic and educational benefits in the metropolitan cities.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강은택(Eun Taek Kang),안아림(Ah-Rim Ahn) 대한부동산학회 2023 大韓不動産學會誌 Vol.4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과태료 처분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타 유사자격과 법 조항의 구성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빈도와 과태료를 비롯하여 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타 유사자격 법과 비교할 때 법 조문의 개수, 과태료 개별기준 개수, 과태료 최고금액, 법 개정 횟수 모든 측면에서 2배 이상 많거나 높았다. 감사 실시 현황 및처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감사를 받는 단지의 비율은 약 5%였으며, 자치구별, 시기별 감사 실시 비율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감사에 따른 처분 결과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위반행 위가 중복되어 나타났다. 본 연구는「공동주택관리법」이 처벌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감사 현황 자료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fines imposed for violations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is study used the audit performance of twenty six local government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request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only 5% of apartments were audited. Second, the audit implementation rates and results differed by districts and periods. Third, although the reasons for receiving administrative action were generally similar, the results of the housing management audit varied.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activating management guidance before imposing fines; second,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Deliberation Committee on Imposition of Fines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and third, revising the criteria for fines i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o conform with the「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In the absence of objective data on the audit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the information on audit results collected fo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d of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