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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조 한국중국학회 2014 중국학보 Vol.70 No.-
“新子學”與跨學科學術研究是一種應對時代要求的學術趨勢,當前有關建構“新子學”學術思想體系的問 題,已經奠定基礎,有了清晰的理念,接著要探論如何進行現代社會轉型的問題。從轉型到巔峰,必須經過一定的學術研究進程,把不同學科整合、貫通起來,以解除其間的相對局限性。爲此,在“新子學”與跨學科學術研究上要有一種反思,才能正視存在的問題。關於“新子學”學術研究轉型進程的問題,應該可以從規範化、科學化、具體化、多元化、普及化等過程來思考,其中以多元化、普及化爲重點進行細節性的文學化與大眾化,期能達到預期的功效。進而還要從前人的學術成果中尋找一些相關範例,接受而後解構,建構進而發揮,從而全面深入地開展跨學科的“新子學”學術研究。“新子學”與跨學科學術研究是一個相涉互動的關係,正視着時代趨勢的變化與要求,進行古今與東西對 話、解構與建構工作,唯有學界與大眾相結合,才會實現跨學科的“新子學”學術研究。
강성조,박희우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22 정부회계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민간기업 등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원가행태가 지방자치단체에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생주의 회계정보인 재정운영표상 수익ㆍ비용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개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 나타나는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지방자치단체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행태는 비용의 각 유형별, 자치단체 특성 및 재정능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총비용 측면에서 의존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낙관주의적 경제전망에 따른 예산극대화 추구 등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총수익 감소 시 비용을 덜 줄이는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나타났으며, 비용 항목별로 원가행태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고령화비율, 공무원집중도 및 유형자산집중도 등이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 변수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체조달수익 비중에 따른 하방경직성의 차이는 자체재원이 많을수록 총수익 감소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비효율적 행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총수익 감소 시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자치단체 유형별 특성 및 재정구조 등과 연계하여 각종 기준경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통해 재정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수익 감소에 따른 지출 행태를 예산편성 승인 권한을 통해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