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녹색경제 이행과 메콩유역 농업부문 융합혁신 전략 연구

강상인 ( Sang In Kang ),조을생,허장,이대섭,정학균,박준현,제갈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진행된 KEI 녹색경제 협동연구의 일부로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2016년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내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동향 분석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메콩유역 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농산업부문의 융합혁신을 통한 녹색경제 성장전략 연구이다. 이 같은 두 개 연구목표의 설정은 본 연구의 기획 과정에서 녹색경제 확산이라는 포괄적 협동연구 주제와 메콩지역에 대한 심층연구를 함께 다루도록 결정된 것에 기인한다. 첫 번째 연구목적에 할당된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먼저 2015년 채택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운데 물, 에너지, 농산업부문 목표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함께 분석된 아태지역 내 주요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은 해당 국가의 녹색경제 이행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녹색경제 확산 관련 정책연구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경제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개발재원 부족에 직면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본 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금융 및 기후금융 활용방안을 함께 살펴보았다. 제2장 1절에서 살펴본 물과 에너지 및 농업 관련 유엔 SDGs는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아해소 및 식량안보와 관련된 농업부문의 목표는 SDGs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빈곤해소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본 과제의 지역연구 대상인 메콩유역의 3국이 농업부문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적용을 통한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녹색경제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전략적 정책방향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2절에서 분석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현황은 세계경제, 특히 중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경제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상위 국가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절은 아태지역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해 있는 중장기 사회경제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개발재원 부족 문제를 다루었다. 개발재원 부족은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채무의 악화,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와 함께 역내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본 절은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이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할 예정인 파리협정의 체결 및 발효와 함께 그 재원기반을 강화해 갈 녹색기후금융을 비롯하여 국제사회 주요 공여국이 제공하는 개발 금융 재원은 개발도상국 개발재원 제약여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수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역내 개발도상국 대상 녹색경제 협력사업 발굴 추진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 목적에 할당된 본 연구의 제3장과 4장이 다룬 세부연구 주제의 선정과 집필에는 2012년 이후 KEI와 메콩유역 녹색성장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사회과학원(Academy of Social Sciences) 산하 연구기관과 농촌경제 연구원, 세계경제사회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제3장에서는 먼저 메콩유역 3국의 거시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국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에 주요한 성장 부문으로 부각되는 농산업부문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농산업 가치사슬 개념을 중심으로 농업부문 녹색경제 이행 여건을 분석하고, 스마트농업 융합혁신 정책수요를 도출하였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6~8%의 경제성장세를 보여준 메콩 3국은 농업부문에서 농업발전전략 2025와 비전 2030(라오스), 농업부문 전략개발계획 2014-2018(캄보디아), 농업생산개발계획 2020과 비전 2030(베트남) 등에서 보듯이 각국에 고유한 녹색경제 전환 관련 농산업부문 발전전략을 채택,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산업 가치사슬의 관점에서는 비료, 농기계, 종자 등 전문화된 투입재 시장의 비활성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정부지원, 소규모 농가의 수확 후 관리기술 부족, 농산물 수집상 주도의 유통시장구조, 도로와 철도 등의 농산물 유통 인프라의 부족, 1차 농산물의 가공 및 수출역량 부족과 같은 다양한 도전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산업 가치사슬은 농업부문의 전후방 연계 부문을 유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함으로써, 각 연관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 관련 기술혁신 성과도입을 통한 스마트농업 활성화 정책개발에 중요한 개념 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함께 살펴본 주요 재원 및 기술 공여국의 스마트농업 확산과 관련된 기존 협력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농산업부문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회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립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은 앞선 장에서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도출된 농산업부문에서의 융합혁신 전략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외에 참여기관 간 논의를 통해 합의된 차년도 공동연구 주제로 메콩유역 차원의 물 관리 및 식량안보 문제에 관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후속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농산업부문의 융합혁신 실천을 위한 실무정책 입안의 관점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메콩 3국의 정책연구기관이 연례 정책연구 협의과정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도입해 가는 데 유용한 실천 사례들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양한 현지 사례조사 결과를 부록으로 포함시켰다. 물 관리 효율과 엘리트 벼 종자를 활용한 대체건습시스템, 유기농 새우양식과 산림 및 식량작물을 병행한 수경조림시스템, 모바일 기반의 농가맞춤형 농업정보지원시스템, 농업의 다각화를 통한 통합 농업시스템, 왕겨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 사업 등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농산업 융복합 산업화 정책 확산 및 글로벌 농산업 융합혁신 사례들이다. 부록에 포함된 사례조사 결과들은 농업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자원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 방식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농업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농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동시에 적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방식으로 정의되는 기후스마트농업의 도입이 농산업부문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메콩 3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경제 전환에 관건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KEI Green Economy Cooperative Research from 2014 to seek international cooperation methods for the proliferation of green economy. The first research objective of the 2016 study is to analyze policy trends for the transition of green economy to maj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second objective of the study is a research on green economic growth strategy through convergence innovation in Vietnam, Cambodia and Laos agriculture sector in Mekong basin countries. The setting of these two research objectives is based on the decision to deal with the comprehensive cooperative research subject of green economic proliferation and the in-depth study on the Mekong region in the planning process of this study. In the second chapter of this study, which was assigned to the first research objective, we first analyzed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goals of water, energy and agriculture sector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dopted in 2015.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s of the maj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ch are analyzed together, show the trends of green economic transition in the respective countries. In the process of analysi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ountries in the region are faced with a shortage of development resour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This chapter also explored the ways of utilizing development finance and climate financ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water, energy and agricultural SDGs of the UN have been closely linked to each other,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food security and solutions against starvation. The goals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relation to food security are poverty reduction, which is one of the ultimate goals of the SDGs.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three countries of the Mekong Basin,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project, to lead the transition of the national economy to the green economy through the efficient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activation of smart agriculture through the application of sustainable energy systems. This analysis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to support validity. Although the socioeconomic status of developing countries in Asia-Pacific, analyzed in Section 2, has the constraints of stable macroeconomic operations due to the high dependence on the world economy, especially on the Chinese economy, they established and start implementing mid/long-term pla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green economy transition as the top national development goal. Section 3 addresses the shortage of development resources needed to implement the mid- and long-term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s that most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face in common. The lack of development resources has become a major factor impeding the continued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region,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debt caused by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weakening of the global economic growth due to the slowdown of China`s economic growth. In this regard, this section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resources provided by major dono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Green Climate Bank, which will strengthen its financial base with the conclusion and entry into force of the Paris Agreement, as a useful financial means to mitigate the constraints on the development financing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m in promoting gree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of Korea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uture. The selection and writing of the detailed research topics covered in Chapters 3 and 4 of this study, assigned to the second research objective, which was conducted with Economic Institutes under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 in Vietnam, Laos, and Cambodia, Rur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d Worl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In Chapter 3 of this study, firstly, the direction of national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each country is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macroeconomic situation of the Mekong basin. Then, we analyzed the conditions of the green economy transi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focusing on the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concept of the agricultural value chain, which are major growth sectors i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se countries, and also, the demand for smart agricultural convergence innovation policy. The three Mekong countries have experienced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6~8% over the last 10 years. As shown in the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2025 and vision 2030 (Laos), the agricultural sector strategy development plan 2014-2018 (Cambodia), the agricultural production development plan 2020 and the vision 2030 (Vietnam) in the agriculture sector, were adopting a strategy to develop agriculture sector related to green economy transition which is unique to each country. However, from the viewpoint of the agricultural value chain, it was analyzed that it has various challenge factors. such as, deactivate the special input market such as fertilizer, agricultural machinery, and seeds, government support to a limited region, lack of postharvest management technology of small farmers, agricultural market structure led by agricultural products collecting merchandiser, lack of distribution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railroads, lack of processing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and lack of export competitiveness. The agricultural industry value chain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an integrated view of the front-to-back linkage sector of the agricultural sector. It also provides an important concept frame for the development of smart agricultural activation policies by introducing more effici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 main sources of funding and the existing partnership case related to smart agricultural proliferation by donor countries will provide an effective policy-making basis to avoid overlap with existing projects in the process of Korea`s aggressive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addition to summarizing the main research results in the previous chapters, Chapter 4, which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derived convergence innovation strategy in agriculture sector and the topic of follow-up study as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water management and food security issues at Mekong Basin as a joint research subject of the next year agreed upon by the participating agencie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of the three Mekong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should share their experiences through the annual policy research consultation process from the viewpoint of practical policy formu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convergence innovation in agriculture sector. And various local case studies were included as appendices to provide reference material on useful practices for incorporating this into actual policies. Water management efficiency, alternative wetting system using elite rice seeds, hydroponic fertilizer system that combines organic shrimp farming, forest and food crops, customized agricultural information support system based on mobile, integrated agricultural system through agriculture diversification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project using chaff are the examples of proliferation of the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policy and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convergence innov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case studies included in the appendices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smart agriculture, which can increase resource utilization efficiency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es and enabl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ion and consumption methods, and climate smart agriculture, a new agricultural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adaptation capacity whil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griculture sector with high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t the same time. And it confirmed that these are the key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economy transition of the three Mekong countries,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도하개발아젠다 전경협상과 환경통상정책 과제

강상인,Kang, Sang-I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환경정책연구 Vol.1 No.1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4th WTO Ministerial Meeting at Doha in November 2001 announced the launch of the New Round and a completion date of January 1st, 2005. It agreed to eventually negotiate trade and environment linkage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rules and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and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as instructed to pursue work on all items on its agenda within the current terms of reference and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measures on market access, relevant provisions of the TRTPS Agreement,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environmental purposes. This means that far the first time, the members of the WTO will discuss and negotiate trade and environment linkage in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a smaller open economy heavi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is obliged to overcome the challenges imposed by the environment agenda in the Doha declar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linkage among environment,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review the possible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Mutual suppor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depends much on the effec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coordination. In this regard, we conclude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mote closer cooperation among policy makers engaged in negotiations.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review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rade negoti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work programme of this institutional policy coordination framework.

지속가능한 동시베리아 지역공동체 발전전략 연구

강상인 ( Kang Sang In ),제갈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의 세부과제로 진행되며, 201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수행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국가생산자원구조(TPRS) 분석과 한-러 연계 발전전략 연구」와 연계하여 후속 연구로 진행되었다. 2017년 연구는 동시베리아의 환경과 경제 및 사회 중심의 기존 지속가능발전 논의구조에 더하여, 지역이 가진 역사적 경험과 민족적 다양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동시베리아 지역의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도출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바이칼자원관리연구소와 야쿠티아과학센터가 참여하여 국내외 문헌연구 및 현지사례 조사를 수행하였고, 연구기관 공동연구 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해 맡은 분야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본 원이 최종보고서 집필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동시베리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여건에 대한 고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리·환경 여건, 사회경제 현황,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지리·환경적 여건을 살펴보았는데, 시베리아·극동 연방관구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로 한국, 중국, 몽골 등과 국경을 접하며, 해양을 통해 일본 등 아태 지역과 연결되고, 대규모 운송망 정비를 통해 아태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의 요충지이다. 이 지역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가 러시아 전체의 4.4%에 불과하고, 평균 인구밀도가 m2 당 1명으로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사회경제 현황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광업, 수산업 등에 편중되어 있고, 교역 부문은 에너지, 천연자원, 광물자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변국과의 협력도 대부분 자원 수출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로 지역경제구조 내에 지속가능발전 여건 제고를 위해 환경 분야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동시베리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영향인자를 살펴보았다. 제1절 기후변화 영향에서는 IPCC의 지역별 전망을 통해 전 세계 및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동시베리아와 극동 북부지역에서는 영구동토대의 해동으로 인해 이탄층의 다양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여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기후 회복력 증진정책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현상 및 토양의 수분 변화로 인해 천수답에 대한 농업 적응도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에서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위해 동시베리아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경제에 한정된 경제적 관점의 지속가능발전 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문화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부리야트 자치공화국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는데, 부리야트 자치공화국은 민족 구성 및 민족 간 문화의 조화, 불교, 샤머니즘, 기독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과거 문화유산의 가치가 보존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도전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나, 인구의 유출과 경제적 빈곤 등의 위협요소가 존재한다. 제3절에서는 러시아 연방과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을 살펴보았는데, 주목할 점은 주요 지역개발계획은 석유·가스전 개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도 대부분 천연자원 채취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동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앞 절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동시베리아 지역 지속가능발전의 영향인자와 잠재력에 대한 고찰이 향후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다양한 자연인문환경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관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발전 경로를 걸어 온 역내 국가들이 존재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이론적 기반에 대한 고찰 및 해당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역내 정책연구 협력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연구 협력 분야와 추진방안을 정리하였다. 제1절에서는 동시베리아 지역공동체 관점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확장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문화, 전통, 평화, 인권 등의 주제를 대입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사회경제발전 경험을 특징으로 하는 동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전략 연구에 기존의 논의와 차별화된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제2절에서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기존에 본 원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의 바이칼연구소 및 부리야트 국립대학 등이 체결한 MOU를 활용하는 방안과 러시아·중국·몽골 몽골리안플라토 연구 네트워크에 한국(KEI)이 참여하는 방법, 한-시베리아포럼의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우선협력 분야로 자연환경, 사회경제발전 경험과 관련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 문화 및 관광, 운송 및 기계, 자원 에너지 분야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conducted as the detailed tasks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collaborative projects of the environmental community in East Asia. It is a follow-up study in connection with the 'Study on Analysis of National Production Resource Structure (TPRS) for Transformation into Green Economy and Korea-Russia Interlinked Development Strategy,' was conducted as a collaborative study by the Korea Council of Humanities Social Research Institute in 2016. In addition to the discussion of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oriented exis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Siberia, the study in 2017 add a discussion about the cultural aspects of regional community. The cultural aspects are reviewed to reflect the historical experiences and ethnic diversity of the region. Through this, the study aims to derive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regional community in East Siberia. This study presents investigation findings of the loc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The Academy of Sciences of Yakutia and Baikal Institute of Nature Management of the Siberian Branch of the RAS (BINM SB RA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in the field through collaborative study seminars and forums is provided. The results content presented is written and produced in the final report by the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KEI). Chapter 2 in this study discusses geography, environment conditions, socioeconomic statu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countries in the region in order to review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ircumstances in East Siberia. Section 1 in Chapter 2 investigates the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f Siberia and Far East Asia region. Sections 2 and 3 conduct an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surrounding nations. The main industries in this region are concentrated in mining and fisheries. The primary forms of trade are focused on energy, natural resources, and mining resources. Most of the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nations is also concentrated on resource export and related fields, which are regarded neg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In addition, consideration on the environmental fields is urgently needed more than ever to increas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nditions within the regional economy structure, which to date has been resource export-oriented. Chapter 3 discusses the impact factors relate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Siberia. Section 1 in Chapter 3 conducts analyses o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region and the world through regional prospects conduct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with regard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Section 2 reviews the tradition and cultural diversity in East Siberia to discuss the sustainability in the region in relation to the newly rising issue of 'cultural sustainability.' To do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culture may be considered as a new axi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 examination of culture can overcome limitations in the discu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Such viewpoints are previously confined to the capitalist-free competitive market economy through re-structure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dering cultural factors. Section 3 reviewesd the development plans in East Siberia and Far East Asia. The section presents a discussion about impact factors and the potenti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Siberia. It will be useful to devise and practi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rom the regional community perspective. This may be attainable based on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and diverse natural humanity environments in the future by summarizing the aforementioned content in the previous sections. Chapter 4 presen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Here, discussions about the theoretical basi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regional community are presented. The discussion subjects are matched with the regional conditions where regional nations have different socioeconomic development paths. The cooperative mechanism of regional policy studies that can be applicable to the region is also examined. Finally, cooperative fields of policy study that can be executed in practice and promotional measures are summarized.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과 환경통상정책 과제

강상인 ( Sang In K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환경정책연구 Vol.1 No.1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4th WTO Ministerial Meeting at Doha in November 2001 announced the launch of the New Round and a completion date of January 1st, 2005. It agreed to eventually negotiate trade and environment linkage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rules and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and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as instructed to pursue work on all items on its agenda within the current terms of reference and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measures on market access, relevant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environmental purposes. This means that for the first time, the members of the WTO will discuss and negotiate trade and environment linkage in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a smaller open economy heavi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is obliged to overcome the challenges imposed by the environment agenda in the Doha declar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linkage among environment,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review the possible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Mutual suppor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depends much on the effec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coordination. In this regard, we conclude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mote closer cooperation among policy makers engaged in negotiations.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review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rade negoti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work programme of this institutional policy coordination framework.

메콩유역의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연구

강상인 ( Kang Sang In ),제갈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녹색경제협동연구과제의 세부과제로 진행되며, 2014년부터 진행된 KEI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해 진행되었다. 2017년의 첫 번째 연구주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2의 핵심주제인 식량안보로 농산업 분야의 발전계획과 농촌정책 등을 통해 메콩유역의 식량안보 영향인자에 대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주제는 메콩유역 수자원 관리로 관련 사례와 정책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표의 설정은 본 연구의 주제 선정과정에서 KEI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 사회과학원이 메콩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가용 수자원 공급량 변동 및 농산업 발전과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자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용수관리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일이 해당 지역은 물론 역외 식량 수입 국가의 식량안보에 중요한 녹색경제 전환정책인자가 될 것이란 점에 동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본 연구 2장의 1절에서는 메콩 3국의 기후변화 대응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필요한 메콩3국의 거시경제 현황과 식량안보 및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농지 및 농촌정책 동향 및 농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1절의 내용인 거시경제여건의 경우 메콩 3국은 기존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나, 세계적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금융 부문 등의 대외의존도가 주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수출입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분류되어, 중국의 해외수출 분야 구조변경이 이 지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절에서는 메콩 3국의 농지 및 농촌정책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각국은 국가주도 방식으로 농산업 관리를 위한 농업 관련 주요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절에서는 3국의 주요 농산업 발전계획을 살펴보았다. 라오스는 농업의 현대화와 관련정책의 마련, 생산기술의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메콩강과 톤레샵호수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농업의 성장과 농산업 발전을 추구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개발의 주요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농업의 현대화에 집중하며, 농업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자본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3국은 모두 국가발전에 필요한 농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농산업 분야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장에서는 메콩유역의 기후환경 관련 물 및 식량안보 영향인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1절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역별 전망을 통해 연구지역의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가 미래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구 기온이 4℃ 혹은 20세기 후반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식량 수요 증가 문제와 맞물려 전 세계 및 지역의 식량안보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건조 아열대 지역에서 재생 가능한 지표수와 지하수 자원이 고갈되어 지역간 수자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 수지 전망과 관련해서는 UN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세계기상기구(WMO) 등의 다양한 물 수지 관련전망이 있는데, 이들 전망의 공통점은 현재 추세로 진행될 경우 전 세계는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식량생산에 필요한 관개용 수자원 등의 부족이 야기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2절에서는 메콩유역에서의 농업용수 수요 변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서, 메콩유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경작지의 관개수와 소규모 천수답을 구분해서 수요 변화를 분석했다. 메콩 3국의 수자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에 요구되는 농업용수 자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개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산업 분야 및 도시의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위해 선택이 가능한 옵션이 제한적이며, 보호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천수답의 경우 우기에는 충분한 농업용수가 공급되지만, 건기에는 관개시스템에 의해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이 매우 소규모인데, 이것은 물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관개용수가 공급되는 방식의 유연성이 부족하며, 건기의 노동비용이 높아져서 농가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3절에서는 메콩유역의 기후적응력 강화를 위한 농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고지대 소농의 작부체계 정비, 파종시기의 조절 방안에 대한 연구진행,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시설 관리, 인력양성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ICT 및 바이오기술 등의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실천, 관련 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4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및 영농기술 동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1절에서는 광역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통합관리 사례로 우리나라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의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TM/TC)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2절에서는 메콩유역 소농의 수자원 관리 사례로 캄보디아의 Svay Rieng 마을, 고원 산지 논농인 라오스의 Luang Prabang 마을, 라오스의 천수답 농업을 살펴보았다. 메콩유역 소농들의 경우 지하수를 활용한 관개가 수자원 활용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도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나,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의 지하수 관리계획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3절에서는 식량안보 관점에서 농업의 기계화 사례연구를 수행한 라오스 농업연구센터(ARC: Agriculture Research Center)의 '라오스 쌀 생산을 위한 농업 기계화 혁신'에 대한 연구사례를 분석했다. 이 연구사례에서 이앙기, 파종기의 사용은 수작업 모내기에 비해 노동력이 절감되지만, 평균 수확량이 약 8~10%정도 감소하며, 수확에 콤바인을 사용할 경우 노동력과 수확비용은 적게 들지만, 수확된 쌀을 별도로 건조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콤바인 도급 서비스의 비용이 총 생산량의 15~20%에 해당하여 비용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사례를 통해 농업의 기계화가 대규모 농지에는 적합하나 소규모 농지에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결론인 5장에서는 앞선 2, 3, 4장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앞에서 도출된 메콩유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식량안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차년도의 연구 주제는 메콩유역의 에너지와 물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예정임을 언급했다. This study is conducted as the detailed subtasks of the broader green economy collaborative research task, in order to determin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 for the expansion of green economy.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by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KEI) since 2014. The first study subject in 2017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impact factors of food security in the Mekong basin through rural policies and development plans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the core subject of the United Nation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2, which is, food security. The second study subject is to review case studie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the Mekong basin and policy trends. The setup of the study objectives reflects the agenda, which is agreed upon by the KEI and Social Science Academies of three nations (Vietnam, Laos, and Cambodia) during the subject selection process of this study. It is concurred that establishing and executing policies of the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in response to variation of available water resource supply due to climate change and increase in water resource demand required dur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rocesses in the Mekong region will become the policy factors in the conversion to the green economy. This consideration is deemed important to the food security of not only the Mekong region but also food import nations out of the area. Chapter 2 of this study discusses the farmland of three nations of Mekong, the trend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plan of agricultural industry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response to climate changes in the three nations of Mekong. Through this chapter, details about the macroeconomic status,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farmlands in three nations of Mekong, the trend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the major development policies of agricultural industry are reviewed. This study then identifies that each of the nations has established major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e for the 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led by the nations. Chapter 3 conducts the analysis of impact factors of food security and climate environment-related water in the Mekong basin. Section 1 in Chapter 3 discusses the food security of study area and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through the regional prospect propos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ection 2 discusses the prospect of changes in demand of agricultural water in the Mekong basin. It further analyzes changes in the demand by dividing the Mekong basin into irrigated water in the large-sized farmland and small-sized rain-fed paddy field. Section 3 proposes the strategies for advancement based on Sections 1 and 2 as follows to strengthen climate adaptability in the Mekong basin: arrangement of the cropping system for small farmers in the high land, study conducted for measures to control a sowing period, technical development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providing policy and measure to progress human resource promotion and education continuously, achievement of practice of the smart agriculture utilizing fusion technology,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bio-technology, and providing related funding to adapt to climat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field, which is sensitive to the climate change relatively. Chapter 4 conductes analyses on the sustainabl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nd the current trend of agricultural technology. Section 1 of Chapter 4 presentes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utomation project (TM/TC) in the Yeoju & Icheon branch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s a case study of integrated automation management of wide-area agricultural water. Section 2 discusses case studies on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of small farms in the Mekong basin as follows: Svay Rieng town in Cambodia, Luang Prabang town in Laos, which is a highland mountain paddy field, and a rain-fed paddy field in Laos. In addition, Section 3 analyzes a case study of 'Agricultural Machine Innovation for Rice Production in Laos,' conducted by the Agriculture Research Center (ARC) in Laos. This agricultural machine case study is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food security. Chapter 5 presents the conclusions, in which the main contents of Chapters 2, 3, and 4 are summarized. The chapter also refers to the future study about energy and water in the Mekong basin in addition to the presentation of the aforementioned measures for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food security in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in the Mekong basin.

국내 시판 주요 건제품의 영양 특성

남기호 ( Ki-ho Nam ),박선영 ( Sun Young Park ),김도엽 ( Do Youb Kim ),강상인 ( Sang In Kang ),김연계 ( Yeon-kye Kim ),정은정 ( Eun-jeong Jeong ),김진수 ( Jin-soo Kim ) 한국수산과학회(구 한국수산학회) 2019 한국수산과학회지 Vol.52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nutrition characteristics of the following major commercially available dried fish (MCDF) in South Korea: plain-dried fish [nogari (PD-N), Alaska pollock (PD-AP), red tongue sole (PD-RTS), and young tidepool gunnel (PD-YTG)], salt-dried fish [(yellow corvina (SD-YC) and red tilefish (SD-RT)], four types of boiled-dried anchovy of different sizes (BD-As), and freeze-dried fish [Pacific saury (FD-PS), Alaska pollock (FD-AP), and Katsuobushi]. The energy content of the MCDF ranged from 103.0 to 420.5 kcal per 100 g. The MCDF in nutritional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minerals were SD-RT and Katsuobushi in calcium; none in phosphorus, sodium, or zinc; Katsuobushi in potassium and magnesium; PD-AP, SD-YC, and SD-RT in iron, PD-AP, PD-RTS, SD-YC, and SD-RT in copper; and PD-N, PD-AP, PD-RTS, SD-YC, SD-RT, FD-PS, FD-AP and Katsuobushi in manganese. The total amino acid content of the MCDF ranged from 15.85 to 71.96 g per 100 g; the major amino acids were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ysine, and leucine. The fatty acid content of the MCDF ranged from 0.81 to 2.93 g per 100 g. The MCFSP expected in nutritional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vitamins were PD-N, PD-RTS, FD-PS, FD-AP, and Katsuobushi in riboflavin; PD-N, PD-AP, PD-YTG, BD-As, FD-PS, FD-AP, and Katsuobushi in niacin; PD-N, PD-RTS, SD-YC, and BD-As in vitamin A; and PD-AP, PD-YTG, SD-YC, and FD-AP in vitamin E.

갓(Brassica juncea)을 첨가한 간장 피조개(Scapharca broughtonii)장의 개발 및 관능특성

강상인 ( Sang In Kang ),김예진 ( Ye Jin Kim ),이지운 ( Ji Un Lee ),박시형 ( Si Hyeong Park ),최관수 ( Kwan Su Choi ),송호수 ( Ho-su Song ),최정미 ( Jung-mi Choi ),허민수 ( Min Soo Heu ),이정석 ( Jung Suck Lee ) 한국수산과학회 2021 한국수산과학회지 Vol.54 No.6

The home meal replacement (HMR) market has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due to COVID-19 pandemic and products that utilize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processed ingredients are now being developed. In this study, Broughton’s ribbed ark Scapharca broughtonii was soaked in seasoned soy sauce with the incorporation of mustard leaf Brassica juncea (M-BRA), which is known to have a unique texture as well as excellent functional properties such as antioxidation, to develop a regional specialty product. The optimal conditions for manufacturing M-BRA from the seasoned soy sauce (the sauce to be added [X₁] and the soaking time [X₂]), were examined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to analyze the significance of the salinity (Y₁), amino-N content (Y₂), and overall acceptance (Y₃).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²) between X₁-X₂ and Y₁-Y₃ were close to 1, thereby confirming the suitability of the RSM model. The optimal conditions were seasoned soy sauce addition of 140% and soaking time of 156 min. The M-BRA manufactured under these conditions exhibited superior overall acceptance compared to seasoned commercial soy sauce, which was used as a control. We expect that the market for M-BRA manufactured by combining marine and agricultural materials will expand owing to superior overall acceptance compared with commercial products.

Green Growth

Kang Sang-In(강상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Vol.- No.-

해수산 무지개송어(Oncorhynchus mykiss) 가공부산물(프레임육)의 식품학적 품질 특성 조사

강상인 ( Sang In Kang ),허민수 ( Min Soo Heu ),최병대 ( Byeong Dae Choi ),김기현 ( Ki Hyun Kim ),김용중 ( Yong Jung Kim ),김진수 ( Jin Soo Kim ) 한국수산과학회 2015 한국수산과학회지 Vol.48 No.1

This study compared the meat quality of sea rainbow trout Oncorhynchus mykiss frame muscle (S-FR-TY) and fillet (S-FI-TY) with the frame muscle of freshwater rainbow trout (F-FR). There was a difference of < 1% in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S-FR-TY vs. S-FI-TY, and of S-FR-TY vs. F-FR. The Hunter a value of F-FR-TY was lower compared with that of F-FR cultured in Jecheon (F-FR-JC), but higher than that of F-FR cultured in Pyeongtaek (FFR- PT). However, no difference in the Hunter a value of S-FR-TY compared with any other F-FR was observed. The odor intensity of S-FR-TY was lower compared with that of F-FR, while the taste of S-FR-TY was milder than that of S-FI-TY, but stronger than that of F-FR. Although its total amino acid content was lower, the essential amino acid content of S-FR-TY was higher compared with S-FI-TY; the potassium content of S-FR-TY was also significantly greater. S-FR-TY contained high levels of nutritional and functional components, such as anserine, lysine, threonine, and eicosapentaenoic and docosahexaenoic acid. These results suggest that S-FR-TY could be used as a resource of canned food or fish jerky for children.

비린내와 조직감이 개선된 치즈 토핑 반건조 조미 피조개(Scapharca broughtonii)의 개발 및 특성

강상인 ( Sang In Kang ),김예진 ( Ye Jin Kim ),이지운 ( Ji Un Lee ),박지훈 ( Ji Hoon Park ),최관수 ( Kwan Su Choi ),황지영 ( Ji-young Hwang ),허민수 ( Min Soo Heu ),이정석 ( Jung Suck Lee ) 한국수산과학회 2021 한국수산과학회지 Vol.54 No.6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home meal replacement seafood tailored to consumer needs for the advanced use of Broughton’s ribbed ark Scapharca broughtonii (BRA) in Korea are required.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cheesetopped, semi-dried, and seasoned Broughton’s ribbed ark (S-BRA) tailored for the younger generation with an improved texture and fish odor. The optimization of conditions to improve the texture and fish odor was performed using RSM. The design of the model was appropriate becaus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the predicted and actual values of moisture content, hardness, and overall acceptance, and the optimal preparation conditions were a vinegar content of 2.68%, a soaking time of 62 min, a drying temperature of 60℃, and a time of 162 min. The SBRA manufactured under these optimal conditions exhibited a lower odor intensity compared to the unsoaked and undried control, suggesting that the fish odor of S-BRA has been improved. The moisture content related to the texture of the S-BRA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and the hardness was higher. Therefore, the S-BRA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appeal to people of all ages, especially the younger generation; their consumption is expected to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