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동향에 대한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조명

감정기 ( Jeong Ki Ka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2

이 연구는 도시재생 문제를 사회복지 관점에서 조명해봄으로써, 도시재생 담론의 지평확대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도시재생이 사회복지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비중 있게 고려한 사업대상 지역 설정;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서 삶의 질을 좌우할 다면적 요소를 포괄하는 사업목표의 채택; 사업추진 원리로서의 연대성과 공공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 주체적 참여 보장; 사업의 성과의 차별 없는 향유를 위한 배려 등이 그것이다. 도시재생 추진사례를 비주거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예로서 구도심지 역 사례와 도심외곽지역 사례를 선택하고 후자의 예로서 마을 만들기와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선택하여 사회복지의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검토한 사례들 중에는 다섯 가지 요건을 충실히 만족시킨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이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넘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이러한 사회복지 요건들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도시재생이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온 집단 등을 겨냥한 긍정적 차별의 원리에 충실해져야 할 것이라 보면서, 그 좋은 예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broaden the horizon of discussion about urban regeneration(UR). It suggests five elements that UR projects need to fulfill in order to be successful in the aspects of social welfare. The five elements are as follows: considering seriously the interests of the excluded social groups in selecting target area; setting comprehensive goals to include diverse aspects of quality of life as well as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be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solidarity;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carrying out the project; and not being discriminative in sharing the outcomes of the project. In order to review practical cases of UR projects with respect to fulfillment of those five elements mentioned above, I divided the projects into two types: residential area UR and non-residential area one. Then I selected two sample cases of the former type, that is a ``community building`` and an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 Likewise, additional two sample cases were selected for the latter type: an ``old downtown`` UR an ``outer block`` one. After reviewing four sample cases, I concluded that they are unsatisfactory in meeting the elements of social welfare. Accepting the fact that UR has the intention to construct a town which can answer the diverse needs of the residents including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I suggest that they need to try to actualize the elements of social welfare through UR. I also suggest that UR project need to abide by the principle of positive discrimination respecting the interests of the excluded groups. This means that it is desirable for UR to try to contribute to general interests of the whole residents. Barrier free community might be the most ideal result that could be derived from this effort.

장애인 근로자의 인적자본 유형별 특성 분석

감정기 ( Jeong-ki Kam ),염동문 ( Dong-moon Yeum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人文論叢 Vol.47 No.-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어 왔던 장애인 근로자의 인적자본 요인들을 추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인적자본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과 특성변인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유형의 차이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혀보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인적자본 유형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그 유형과 변인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산분석 및 X²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인적자본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인구사회학적변인, 장애관련변인, 경제적변인, 심리사회적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근로자의 인적자본유형은 저자본 정서강세 집단, 중위자본 사회성강세 집단, 고자 본 균형강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세 집단과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요인을 검증하였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제한저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research the type of human resources of disabled workers by extracting the factors of human resources of disabled workers that have been discussed by relevant preceding researches, and also to reveal the correlations between type, attributes of the disabled, and socioeconomic condition, and factors that could predict differences in the type. With the use of the 7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is study verified the type of human resources of disabled workers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examined differences between type and variables through ANOVA and X², and also conducted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the predicting factors(sociodemographic variable, disability-related variable, economic variable, psychosocial variable) of the type of human resources. The type of human resources of disabled workers was divided into low-capital strong emotion group, middle-capital strong sociality group, and high-capital strong balance group. And in the results of examining differences between three groups and variabl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verse variables. And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erified the significant factors for each group. Based on such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the direction of follow-up researches were suggested.

장애인복지연구의 동향에 관한 주제어 연결망 분석

감정기(Jeong Ki Kam),오봉희(Bong Hee Oh)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7 재활복지 Vol.21 No.1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복지 연구의 동향을 주제어 연결망 분석의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기술적 분석 위주의 연구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 20년간 박사학위논문, 『한국사회복지학』, 『재활복지』 등을 통해 발표된 관련 연구 1,034편의 논문 주제어를 분석의 자료로 삼았으며, 주제어와 함께 연구방법의 동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연구방법의 경향과 흐름, 관심의 대상이 된 장애유형과 인구집단 및 쟁점 등의 우선순위, 주어진 기간 동안의 장애인복지 연구의 지적 구조 등을 밝혀 보았다. 지적 구조는 개별 주제어의 국지적 중심성 지수인 최근접이웃중심성, 전역 중심성 지수의 하나인 평균프로파일연관성 값의 비교, 군집분석 결과의 검토, 연결망의 시각화 등을 통하여 규명해 보았다. 이렇게 하여 발견 혹은 확인된 점들에 비추어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연구방법, 연구관점, 연구대상, 연구주제 등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identifying the trends of researches in the realm of social welfare for disabled people. It tries to introduce an alternative analytic approach - key word network analysis - that might surpass the shortage of analysis methods of existing studies which have mainly relied on descriptive analysis. For this purpose the authors constructed a database composed of key words and informations about research methods of the data sources of this study. The sources are such researches as doctoral theses and the papers of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and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which were published during the 20 years from 1996 to 2015. Total numbers of the thesis or papers analysed at this study are 1,034. The results are shown in three ways as follows: First, the method trends of selected researches. Second the lists of interested types and population groups of the disabled persons and interested issues. Third,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the research.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ome suggestions are given considering desirable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es in relation to perspectives, methods, targets and subjects of them.

연구논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초기의 이행동향 및 성과에 관한 시론적 분석

감정기 ( Jeong Ki Kam ),김남숙 ( Nam Sook Kim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人文論叢 Vol.26 No.-

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이행 동향과 단기성과를 평가해보고 발전과제를 제시해보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기간의 장애인 차별상황 개선여부를 가늠할 성과지표들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정부부처 및 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의 절차를 활용하였다. 법 시행 초기의 공공부문의 움직임은 법의 실효성 담보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 받기 어려웠던 반면, 분석에 활용된 성과지표들은 대체로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표들이 보여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장차법의 고유한 효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선행제도들의 성과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것도 장차법의 존재가치라고 파악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는 향후의 지속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음에 착안하면서, 이를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과제로서 관계법령의 정비, 주무기구의 보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위한 노력, 공공기관의 수범적 의무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wo years has passed since Korea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as enforced in April, 2008.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ealize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disabled people by prohibiting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in all area of societ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DDA performed during the early two years of its enforcement. Main data of this study were gathered through the Korea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IDS). Showing that some positive change has been performed since the enforcement of Korean DDA, this study suggests there are more tasks to be done in order to let the Act realize its purpose. The tasks are improving or reform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trengthening competent public organizations, developing societa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the DDA, making efforts of public sector to be a good model of performing a duty, and constructing a monitoring system.

지속적 자원봉사 예측요인으로서 참여동기의 작용기제 연구

감정기(Kam, Jeong-Ki),박미희(Park, Mi-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5

이 연구는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이것이 사회의 필요에 보다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원봉사 관리전략 모색에 기여하려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인과구조 이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이 지니는 분석법의 한계를 보완해보고자 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수요의 확대와 병행하여 관련 연구들이 근자에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연구 주제와 모형 및 분석방법으로 인한 설명력의 한계를 선행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동기를 내재적 및 외재적 유형으로 구분하는 시각을 채택하여, 이러한 동기를 독립변수로 하고, 임파워먼트 수준을 관리요인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매개변수로 하며, 봉사활동 지속의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에 따라 658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구조화된 조사표로써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검정은 Hayes가 개발하여 제안한 매크로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작용기제가 다르며, 관리요인 중에는 인정보상의 활용만이 조절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현장의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접근전략 모색에 관해 시사하는 바를 실천적 차원에서 검토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해보았다.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developing some management strategies answering societal expectation about the role of volunteering. The focal point of this study is making volunteers participate continuously for long. It also intends to compliment existing studies which cannot explain properly the factors and mechanisms of causal relations regarding volunteership in our society. In spite of the great number of these studies, they seem to have only limited ideas about subjects, research models and analysis methods.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sets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intention to continue volunteering as dependent variable, empowerment as moderated mediator variable, and three management-related factors as moderator variables. Data gathered from 658 volunteers were analysed utilizing SPSS and a macro procedure which was developed by Andrew F. Hayes and named PROCESS. The result shows that independent variables(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influence on mediator(empowerment) and dependent variable(intention to continue voluntary activities) in different ways respectively, that incentive system of the organization moderate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motivations) and mediator(empowerment), and that empowerment partially mediate the influence of motivations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voluntary activities. Some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several ideas about strategic approaches which can be adopted to manage volunteership were suggested.

경남지역 재가 장애아동의 재활의료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다중사례 연구

감정기 ( Jeong Ki Kam ),김은자 ( Eun Ja Kim ),남정자 ( Jeong Ja Nam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人文論叢 Vol.21 No.-

일반논문 : 지역사회 삶의 질로서의 생활만족도와 행정통합효과: 창원시 사례

감정기 ( Jeong Ki Kam ),강인순 ( In Soon Kang )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2012 加羅文化 Vol.24 No.-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행정통합을 이룬 경남 창원시를 사례로 하여, 지역사회 내 삶의 질의 일면을 지역주민의 삶의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응답자의 개별적 속성과 삶의 조건 및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그러한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창원시의 생활기반에 관한 통계자료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차 자료가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과 같은 속성 외에, 거주 지역과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이 삶의 질인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역 간 생활기반의 격차 및 행정통합의 졸속적 추진이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런 연구 결과가 행정통합 추진절차상 유념할 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at verifying the consciousness of Changwon citizens about various realms of quality of life(QOL) in this city. It focuses on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individual attributes, conditions of life, and personal thinking about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on that consciousness. Data were gathered via two different sources. The first one is the statistics generated by Changwon City Government about the infrastructure of citizens` living. The second one is primary data collected by survey on citizens` consciousness about their QOL and the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The results show us that the consciousness about QOL is influenced by several factors including such individual attributes as age, educational attainment and income; residential area; and thought about the process and outcome of the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of existing Changwon, Masan and Jinhae. The authors argue that these results could be caused by the unbalanced states of regional living conditions and the ``unfair`` procedure of consolidation which was carried forward rather rapidly. In conclusion the authors find out som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bout the desirable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and the ways to enhance QOL in community life.

장애인차별 개념의 확장을 위한 양가적 장애인차별(Ambivalent Disablism) 척도개발

감정기 ( Jeong Ki Kam ),임은애 ( Eun Ai Im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5 사회복지연구 Vol.26 No.-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인식 및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감정기(Kam, Jeong-Ki),최복천(Choi, Bog-Cheon),송정문(Song, Jeong-Mo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2 비판사회정책 Vol.- No.37

이 연구는 정상화 이념을 근간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를 규명함으로써, 탈시설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차원의 함의를 찾아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논의를 위한 주된 자료원은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거주시설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차 자료이다.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방문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652명이다. 연역적 추론이 아닌 사실발견에 초점을 둔 이 연구는 기술적 통계를 포함한 몇 가지 기본적인 분석방법만 활용한다. 조사결과, 거주인들은 탈시설 및 자립생활에 대해 강한 기대를 가진 반면, 관련 정보는 부족하며 저축 외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바는 없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지원, 생활비 보조, 일자리 알선 등을 지목한다. 탈시설에 대한 거주인의 욕구가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연관되어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차원의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wants and need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institutions. It also aim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they had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conducted complete survey of disabled adults in residental institutions in the Province of GyeongNam, by drawing ways of face-to-face interview.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11 and the respondents were total 652.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ir wants of deinstitution was very strong and the main reasons of deinstituionalization they indicated ranged from the hopes of self-determination, independent living, enjoying ordinary lives in community to returning to their homes. The results also showed support for housing, incomes and personal services are necessary for their pursuit for deinstitionalization. Based up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various social, educational, residential services should be implemented to meed the needs of the disabled residents. It also recommended transition service agency should be initiated in order to support and facilitate the disabled residents’ transition to community.

식량권 실현과제와 사회복지

김종덕(Kim Jong Duk),감정기(Kam Jeong Ki)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7 비판사회정책 Vol.- No.24

식량권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연계되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따라서 이것을 실현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러나 굶주림의 문제는 빈곤한 나라나 발전한 나라를 막론하고 여전히 심각하며, 이 문제에 대한 식량권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전반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아직 관심 깊게 다루어오지 못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식량권 문제를 사회복지의 주요 의제로 다룰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한 서설적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식량권 개념이 발전된 역사를 개관하면서 그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를 현실적 문제 상황의 점검을 통해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량권 실현에 세계 식량체계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식량권 확보를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전략적 과제들을 설정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렇게 하여 제시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식량권을 기본권으로서 수용하면서 이를 실정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식량 통제력의 강화와 식량 민주주의 실현, 식량공급의 질적 측면 강화, 식량권의 탈상품화, 보편적 식량 접근성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등의 추진을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이 사회복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아울러 제시한다. As the right to food is a basic human right related to basic human need of survival, the obligation to realize it by securing adequate food should be laid on the state. Hunger remains still a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in not only poor countries but also developed ones. However, it seems that the intervention based on the idea of right to food is very poor. To make matters worse, social welfare has not been so active in dealing with this matter carefully until this time in nearly every country. This study was held basing on the consciousness of the unsatisfactory situation like this. It suggests the need to deal with the right to food as a major subject or agenda of social welfare from now on. It is a kind of opening discourse about why and how social welfare should intervene in the matters of inadequate food and hunger By reviewing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interests in the right to food, this study makes its concept clear. The reason why we need to be interested in the right to food is derived from the concrete problematic situations of this time. Before suggesting some strategic tasks to assure the right to food, the authors review the negative affects of global food system on the right to food. Main tasks are as follows: general acceptance of the right to food as a basic human right and legislating this right; strengthening food control of the people and stabilizing food democracy; assuring the qualitative aspect of food supply; de-commodification of the right to food; securing universal access to food; developing proper partnership between public sector and civil society. Some implications to social welfare were derived from these respective ta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