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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규(朱奉圭) 한국부동산연구원 1995 부동산연구 Vol.5 No.1
土地開發利益還收硏究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土地開發補償에 關한 硏究 및 政策課題摸索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土地開發利益을 還收하면서 反面에 土地開發損失을 補償하지 않는다면 衡平性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不合理하며 나아가 不當하다는 論理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論文은 土地開發損失補償에 關한 硏究 및 政策課題摸索의 重要性에 立脚하여 우선 土地開發損失補償에 關한 理論學說을 吟味檢討하고 아울러 그에 關한 本質 및 基本性格을 究明定立하며 또한 合理的이며 客觀的인 政策課題를 摸索함에 目的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本硏究結果가 이 分野의 硏究와 實務에 關與하고 있는 學者 및 政策立案者 그리고 實務者들에게 理論과 實際面에서 많이 寄與케 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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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奉圭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0 經濟論集 Vol.29 No.3
첫째, 新羅時代에서의 契는 歌舞와 遊戱로서 共同娛樂을 목적으로 한 사교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 共同團體의 성격을 지니는 가운데 存立運營되고 있었음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高麗朝에서의 契는 국가와 庶民團體와의 상호관계가 평범하였기 때문에 新羅時代의 契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庶民社會의 단순한 社交團體로서 存立運營되고 있었음에서 그 특색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李朝時代에서의 契는 一般大衆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룩하는 相互組織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과 동시에 國家行政의 運營上 불가결한 自主自律의 施設團體로서 存立運營되어 있었음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넷째, 日帝下의 契는 李朝時代의 自律的이며 自生的인 契租織의 結成運營의 특성에서 변질된 官의 어떤 目的達成을 위한 측면에서 그리고 官의 監督指揮下에서 存立運營되고 있었음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끝으로 解放直後의 契는 解放後의 사회경제의 혼란과 격동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庶民大衆의 自慰心을 환기시킴과 아울러 國家惠澤의 결핍 하에 自助的인 自救策의 강구라는 목적으로 存立運營되고 있었음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休戰 이후의 契는 取利契를 모체로 하여 성행되고 있었으나 契의 破綻事例가 적지 않게 됨에 따라 일단 契는 潛跡되고 1960年代 初盤의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樹立·推進 이후부터는 相助 및 親陸契를 비롯하여 娛樂契가 급격하게 성행되기에 이르러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연면히 이어 온 고유의 契가 이 때에 우리 민족생활 속에 정착되면서 存立運營되고 있었음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우리의 契는 고유한 성격의 바탕에서 血緣集團을 비롯하여 地域共同體集團 그리고 利益集團의 태두리 내에서 相扶相助精神에 의한 결속강화의 講究目的에서 存立運營되고 있음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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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奉圭 서울대학교농과대학농업개발연구소 1988 서울대농학연구지 Vol.13 No.2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hanging status of land price in rural areas during the period of 1980∼198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er change of land price in rural areas in 1983 and 1984 was based on a good condition of export and the increased trend of land investment generally while the lower change of land price in rural are as in 1985 and 1986 was based on the bottleneck of institutional factor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farm land leasing system. Second, the increased changing states of farm land price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was resulted from big city areas and small or mediun city ares than rural areas during the period of 1980∼1986 due to conversion farm land in urban areas into residential land, transportation land and pubilc use land and so on. Third, the increased status of farm land price such as paddy land, upland, forest land was based on paddy land than upland and forest land because income of paddy land utilization was higher than upland and forest land due to the continued income stabilization and intensive land utilization from paddy land. Last, the differential land price change in rural areas by province was based on the development policy measures and administrative factors as well as regional development factors at a certain areas and province such as Kyongi Province and chunnam province as well as Chu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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