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iqutious Computing U-City Policy

강철승 ( Cheol Seung Kang ) 한국행정학회 200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5 No.5

IFRS도입(導入)에 따른 한국회계교육(韓國會計敎育)의 선결과제(先決課題)

강철승(Cheol Seung Kang) 한국경영학회 2010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08

韓國(한국)의 구글세(稅) 導入政策方向(도입정책방향)

강철승 ( Cheol Seung Kang ) 한국행정학회 2016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파운드(5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구글이 영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600만파운드(100억원)에 불과하다. 영국 법인세율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낸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먼저 구글은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 사업 총괄 법인을 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일차적으로 줄인다. 그 뒤 특허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법인세를 한 푼도 거두지 않는 버뮤다제도 법인으로 이전한다. 2011년 한 해 동안 버뮤다제도로 흘러들어간 구글의 수익은 구글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세전 이익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 처럼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로 다른 세제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구글처럼 여러 국가에 법인을 둔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조세 제도 및 협약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데 대한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다. ‘ 구글세(Google Tax)’는 이처럼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올린 수익을 특허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조세피난처 등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조세를 피하는 행위를 막 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구글이 다국적 기업의 대표 주자인 만큼 기업 이름을 따 보통 구글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액은 연간 1000 억~2400억달러(약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를 보더라도 2013년 기준 해외법인 9,532개 중 무려 49.9%에 달하는 4752개 업체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90개 해외 법인 중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업체는 15개에 달했다. 더군다나 구글코리아나 애플 코리아 등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매출과 수익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한회사는 공시 의무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외 조세회피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은 지난 몇 년간 공 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OECD와 G20 각국 정상은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합의하면서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국가마다 다른 조세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G20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합의국은 2016년 세법 개정안부터 조세 회피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ICT 선진국으로서 구글, 에플, 페이스 북, 트위터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선진국들의 조치사례를 분석한 후 한국의 대처방안과 국내 ICT 기업인 Naver, Daum Kakao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수를 확보하기위해 OECD와 G20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BEPS 프로젝트에 대비하는 조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세수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Google had revenues of 32 billion pounds (5.4 trillion won) in the UK in 2011. However, Google is only a tax of 600 million pounds (10 billion won) to embellish the British government. Given that the UK corporation tax rate of 20% is not nearly figured Shem taxes. How did this happen. First, Google is primarily to reduce the taxes you have to pay the tax is put on the lower overseas subsidiaries collectively Island. Then the royalty amount that is transferred to Bermuda corporation does not withhold the tax by a penny over the Dutch subsidiary. Revenue flows into Google to Bermuda for the year 2011 is estimated to correspond to approximately 80% of pre-tax profits which are Google``s happening in the world. Multinational companies like Google is growing criticism of the country to avoid taxes by using different detergents.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is like Google for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subsidiaries in several countries, tax avoidance and tax system to exploit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seething. `` Three Google (Google Tax) ``is handed over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such low nominal tax rate, including tax havens and countries such as royalty revenue from the higher tax rate countries and says the tax is imposed in order to prevent the behavior to avoid the tax. Google will follow the company name as a representative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usually Google Serra has called by name. According to the amount of tax evasion multinational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t is estimated to reach 1000 billion per year ~ 2400 billion (about 116 billion one trillion 5000 ~ 7000 279 1 trillion won). Korean skater was estimated that of the 9532-piece quantities overseas subsidiaries in 2013, amounting to a whopping 4752 companies have a 49.9% corporation tax to a penny. 90 In particular, raised more than 1 trillion won overseas sales subsidiaries of the company to have no tax amounted to 15. Furthermore, Google, etc. Apple Korea Koreana has not released sales and earnings history for being Ltd. as a ``limited company``. Co., Ltd. are excluded from the disclosure obligation or external audit. Offshore tax havens have come up with such global issues while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major 20 countries (G20) have been provided to the joint measures in the past few years. As a result, in November 2015 summit the G20 Summit, the OECD and G20 countries will begin discussions for and agreed to "encroach three won by former cross-country income (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it introduced the Google-year-old in earnest did. The main content of this project is to make the G20 countries jointly countermeasures for acts that companies evade taxes by utilizing a different tax systems in different countries. Bureau agreed plans to gradually reflect the tax avoidance scheme starting in 2016. Tax amendments. In this study, South Korea as ICT developed Google, epeul, Facebook, after analyzing the measures practices of developed countries to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companies such as Twitter relieve the countermeasures of Korea and the domestic ICT firm Naver, Daum Kakao and reverse discrimination It presents a tax policy directions to prepare for the OECD and the G20 BEPS project in each country is seeking to secure tax revenues and to contribute to securing domestic tax.

韓·中·日FTA 當爲性과 先決課題

강철승(Cheol Seung Kang)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6

한국은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현재가지 총 7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칠레를 포함해 싱가포르, EFTA, ASEAN 등과의 FTA가 발효 중이다. 또한 양대 경제권인 미국, EU와 FTA 협상을 종결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은 4개의 기체결 FTA 발효로 체결 직전에 비해 무역기준으로 약 1.2배~3.2배의 수출 증가 효과를 거두었으며, FTA 상대국과의 교역 비중도 2008년 현재 12.1%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의 對세계 무역 증가율 보다 평균 1.5배 높아 금융위기로 인해 무역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이러한 가운데 아시아를 둘러싸고 벌이는 중미일의 팽팽한 정치적 긴장 아래 추진되는 한중일FTA는 아시아 민중의 일자리와 먹거리 등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평화롭게 살 권리도 위협한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한중일 삼국의 상호간 영향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 이후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한중일 3국간 경제적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하지만 FTA 자체가 투자보장과 지적재산권의 확대, 상품교역과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계속해서 사회적 저항을 받아 왔다. 대표적으로 한미FTA는 협상 초기부터 한국의 노동사회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 왔고, 협상 종료 후에도 각종 문제가 지적돼 왔다.특히, 상품시장 개방을 놓고 주고 받기식 협상을 통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특정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 등 열위에 있는 산업과 종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FTA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그러나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업종별 득실이 극명히 갈리고, 특히 농수산업분야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 공론화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FTA 추진성과와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한·중·일 FTA 추진의 정치·경제적 당위성을 분석한 후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韓國)의 세계위상(世界位相)과 청년(靑年) 일자리 창출방안(創出方案)

강철승 ( Choel Seung Kang ) 한국행정학회 201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우리나라가 2012년 6월 23일 1인당 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을 갖춘 ``20-50 클럽``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20K)와 인구 5000만 명(50M) 이상을 달성한 국가는 지금까지 단 6개국뿐이다. 인구 5,000만 명 돌파, 소득·규모 모두 선진국 영국 이후 16년 만에 진입하게 되며,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보다 앞서 ``2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 등 주요 6개 선진국뿐이다. ``20-50 클럽`` 가입은 우리가 확실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클럽 국가들은 일단 2만 달러, 5,000만 명의 벽을 넘은 이후에는 이 수준을 대부분 유지했고, 오히려 인구와 국민소득이 모두 성장했다. 독일이 1990년대 초반 통일에 따른 충격으로 잠시 국민소득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회복한 것이 유일한 예외다.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한국의 저력은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특유의 오뚝이 DNA에서 나왔다. 이 같은 복원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010년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경제가 전 세계적인 위기에서 예외적인 회복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적응력은 이제 전 세계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위기에서 극복하는 한국형 DNA의 밑바탕에는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 희생정신, 높은 교육수준, ``빨리빨리``로 요약되는 신속한 결단 등이 녹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평가한 후 한국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와 청년 일자리창출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June 23, 2012 with a population of 50 million people per capita income of $ 20,000 in ``20-50 Club`` entry. Achieve a per capita income of $ 20,000 (20K) and a population of 50 million people (50M) for more than one country in the world and until now, only six countries only. Population of 50 million people, surpassed all developed countries, the UK in the 16 years since the income scale, this entry will be an independent nation since World War II in South Korea is the only. ``20-50 Club`` on ahead of us joined Nara, Japan (1987), such as France and Italy (1990), Germany (1991), United Kingdom (1996) United States (1988), six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only. ``20-50 Club`` Join a signal that we had a definite entry to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is significant. One $ 20000, club country 50 million people over the wall after this level, most maintain and, rather than both population and income growth. National income of $ 20,000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of Germany in the early 1990s as a shock moment went down recovery that is the only exception. Daruma unique to this crisis as an opportunity to replace the DNA came from the strength of the ``20-50 Club`` to join the world seventh Korea. (Resiliency) such resilience in earnes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world. Credit rating agencies Moody`s why Korean economy from the global crisis has shown exceptional resilience, because Korea`s sovereign credit rating to A1 in April 2010, while raising. Adaptable for Korea`s economic crisis, the OECD now world no one questioned admitted failing to Distinctive cohesion of the Koreans, the spirit of sacrifice, and a high level of education, which can be summarized as ``fast`` and rapid determination of DNA to overcome the crisis in the Korean foundation is melted. In this study to re-evaluate the status of Korea in the world economy after the policy challenges for Korea`s future sustainable growth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enhancing the creation of jobs for young people.

한국(韓國)의 TPP 가입정책(加入政策)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향(改善方向)

강철승 ( Cheol Seung Kang ) 한국행정학회 201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박근혜 정부가 최근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연쇄적으로 타결했다. 이것은‘FTA 허브경제’를 구축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구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2000년대에 양자 FTA 시대가 대세로 떠올랐지만 한국은 FTA 정책을 펴지 못했으나 FTA 지각생’으로 출발한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특혜관세 교역 비중을 자랑하는 국가로 우뚝 섰다. 2000년대에 양자 FTA 시대가 대세로 떠올랐지만 한국은 FTA 정책을 펴지 못했으나 FTA 지각생’으로 출발한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특혜관세 교역 비중을 자랑하는 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한국이 그동안 양자 FTA에 치중하는 사이 세계 무역경제의 패러다임은 양자 FTA 시대를 지나 ‘광역경제통합 시대’로 옮겨왔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EU)통합을 가속화하고 지중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 특혜원산지 규정을 하나로 통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을 진전시켜 광역경제통합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각인시켰다. TPP와 RCEP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국제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 각국이 그동안 맺어온 수많은 양자 특혜무역협정들로 인해 빚어지는 FTA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광역 FT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TPP와 RCEP에 반영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특혜 협정들로 인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원산지 규정, 통관제도, 무역구제규범, 위생검역규제, 환경규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등은 교역을 복잡하게 만들어 거래비용을 올린다. 이 때문에 TPP에 참여한 국가들은 아태 지역에 단일한 특혜 원산지규정을도입해 ‘스파게티 볼(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12개국이 각각 양자 FTA를 맺을 경우 총 66개의 양자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이 필요한데, TPP는 12개국이 같은 PSR에 의거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역내에서 교역하는 기업의 경우 66개의 상이한 PSR을 놓고 씨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맞춰 원료를 조달하고 생산하면 된다. 원산지규정 통합은 TPP가 주는 최대 혜택이다. 역내에서 조달한 원료는 자국 내에서 구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 ‘누적 원산지 규정’도 도입될것으로 보이므로 가입국 간에는 역내 재료 공급망도 활성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TTP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과 국내 FTA 가입 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의 TTP의 가입실기의 유인과 금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Park Geun-hye government recently settled in Australia, Canada, China,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chain. This will finish the policy initiatives of the Lee administration suggesting building a ``FTA hub economy. The bilateral FTA era olratji only emerged as mainstream in the 2000s, Korea was starting to straighten the FTA FTA policy, but not "late student Korea has now stood alone as the country that boasts the world``s highest proportion of trade preferential tariffs. Starting with a Korea FTA Late students ``now stood alone as the country that boasts the world``s highest proportion of trade preferential tariffs. However, between Korea paradigm of world trade and economic bilateral FTA has been to focus on bilateral FTA through the ages has been moved to th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era`` However, between Korea paradigm of world trade and economic bilateral FTA has been to focus on bilateral FTA through the ages has been moved to th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era. European countries were integrated into one of the European Union (EU) to accelerate the integration and the Mediterranean, Africa, the Middle East countries and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The Asia-Pacific region was also stamped with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the region to advance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negotiations irreversible flow of th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In particular, due to the different agreements increasingly complex rules of origin intertwined, customs regime, trade remedy regulations, sanitary and quarantine regulations, environmental regulation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such as creating complex raises the transaction costs of trade. For this reason, the country participated in the TPP are introduced to a singl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Asia-Pacific region ``spaghetti bowl (when signed a number of c

MAS(Mindfulness Assisted Seat-Cushion): 아두이노 기반 명상 보조용 인터랙티브 쿠션 디자인 및 개발

강철승(Cheolsung Kang),김세영(Seyoung Kim),김한솔(Hansol Kim),진자영(Tzuying Chen),김형신(Hyungsin Kim) 한국HCI학회 2022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 질병 중 하나는 정신적 스트레스이다. 최근에는 마음챙김이라는 명상법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명상은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대표적인 정신 수련법이다. 하지만, 직접 사찰에 가서 단체로 수련되어지는 명상법인 사찰 명상은 현대사회에서 대중화되기에는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많은 명상 관련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오히려 서양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문화적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사회에 보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우리 나라의 사찰 명상을 재현하면서 명상을 훈련할 수 있는, 사찰 명상 기반 마음 챙김 명상 보조용 인터랙티브 방석 “MAS (MINDFULNESS-ASSISTED SEAT-CUSHION)”를 소개할 것이다. MAS 를 통해, 우리는 사찰명상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

한국의 TPP 가입 당위성에 관한 연구

姜哲勝(Cheol Seung Kang) 한국무역학회 2015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5

박근혜 정부가 최근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쇄적으로 타결했다. 이것은 ‘FTA 허브경제’를 구축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구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2000년대에 양자 FTA 시대가 대세로 떠올랐지만 한국은 FTA 정책을 펴지 못했으나 FTA 지각생’으로 출발한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특혜관세 교역 비중을 자랑하는 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한국이 그동안 양자 FTA에 치중하는 사이 세계 무역경제의 패러다임은 양자FTA 시대를 지나 ‘광역경제통합 시대’로 옮겨왔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EU) 통합을 가속화하고 지중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 특혜원산지 규정을 하나로 통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진전시켜 광역경제통합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각인시켰다. TPP와 RCEP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국제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 각국이 그동안 맺어온 수많은 양자 특혜무역협정들로 인해 빚어지는 FTA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광역 FT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TPP와 RCEP에 반영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특혜 협정들로 인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원산지 규정, 통관제도, 무역구제규범, 위생검역규제, 환경규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등은 교역을 복잡하게 만들어 거래비용을 올린다. 이 때문에 TPP에 참여한 국가들은 아태 지역에 단일한 특혜 원산지규정을 도입해 ‘스파게티 볼(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12개국이 각각 양자 FTA를 맺을 경우 총 66개의 양자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이 필요한데, TPP는 12개국이 같은 PSR에 의거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역내에서 교역하는 기업의 경우 66개의 상이한 PSR을 놓고 씨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맞춰 원료를 조달하고 생산하면 된다. 원산지규정 통합은 TPP가 주는 최대 혜택이다. 역내에서 조달한 원료는 자국 내에서 구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 ‘누적 원산지 규정’도 도입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입국 간에는 역내 재료 공급망도 활성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TTP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과 국내 FTA 가입 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의 TTP의 가입여부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Park Geunhye government recently settled in Australia, Canada, China,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s chain. This will finish the policy initiatives of the Lee administration suggesting building a ’FTA hub economy. The bilateral FTA era olratji only emerged as mainstream in the 2000s, Korea was starting to straighten the FTA FTA policy, but not late student Korea has now stood alone as the country that boasts the world’s highest proportion of trade preferential tariffs. Starting with a Korea FTA Late students now stood alone as the country that boasts the world’s highest proportion of trade preferential tariffs. However, between Korea paradigm of world trade and economic bilateral FTA has been to focus on bilateral FTA through the ages has been moved to th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era.” However, between Korea paradigm of world trade and economic bilateral FTA has been to focus on bilateral FTA through the ages has been moved to th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era. European countries were integrated into one of the European Union (EU) to accelerate the integration and the Mediterranean, Africa, the Middle East countries and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The AsiaPacific region was also stamped with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the region to advance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negotiations irreversible flow of th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In particular, due to the different agreements increasingly complex rules of origin intertwined, customs regime, trade remedy regulations, sanitary and quarantine regulations, environmental regulation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such as creating complex raises the transaction costs of trade. For this reason, the country participated in the TPP are introduced to a singl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AsiaPacific region ‘spaghetti bowl (when signed a number of countries and FTA concurrently with situations where complex procedure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FTA utilization decreased)’ agreed to eliminate the. In this case, each of 12 countries enter into bilateral FTA rules of origin requires a total of 66 protons each item (PSR) is, TPP is to grant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pursuant to the PSR same 12 countries. If your company is trading in the region if one trillion months to produce the raw materials according to one of the country of origin requirements without having to wrestle place the 66 different Rules of origin is the maximum benefits from the integration TPP. Raw materials sourced from the region is therefore also seems to be introduced, the cumulative rules of origin, subject to the same treatment is obtained within its regional member countries between materials supply chain is also activated.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and national operational status of developed countries to join FTA TTP proposes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on whether to join the TTP in South Korea.

세계화에 대비한 기업회계기준 개선방안

강철승(KANG, CHEOL-SEUNG) 한국경영교육학회 1996 경영교육연구 Vol.11 No.-

한국의 TPP 가입 당위성에 관한 연구

姜哲勝(Cheol Seung Kang) 한국무역학회 2015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5

박근혜 정부가 최근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쇄적으로 타결했다. 이것은 ‘FTA 허브경제’를 구축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구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2000년대에 양자 FTA 시대가 대세로 떠올랐지만 한국은 FTA 정책을 펴지 못했으나 FTA 지각생’으로 출발한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특혜관세 교역 비중을 자랑하는 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한국이 그동안 양자 FTA에 치중하는 사이 세계 무역경제의 패러다임은 양자FTA 시대를 지나 ‘광역경제통합 시대’로 옮겨왔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EU) 통합을 가속화하고 지중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 특혜원산지 규정을 하나로 통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진전시켜 광역경제통합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각인시켰다. TPP와 RCEP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국제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 각국이 그동안 맺어온 수많은 양자 특혜무역협정들로 인해 빚어지는 FTA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광역 FT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TPP와 RCEP에 반영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특혜 협정들로 인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원산지 규정, 통관제도, 무역구제규범, 위생검역규제, 환경규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등은 교역을 복잡하게 만들어 거래비용을 올린다. 이 때문에 TPP에 참여한 국가들은 아태 지역에 단일한 특혜 원산지규정을 도입해 ‘스파게티 볼(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12개국이 각각 양자 FTA를 맺을 경우 총 66개의 양자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이 필요한데, TPP는 12개국이 같은 PSR에 의거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역내에서 교역하는 기업의 경우 66개의 상이한 PSR을 놓고 씨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맞춰 원료를 조달하고 생산하면 된다. 원산지규정 통합은 TPP가 주는 최대 혜택이다. 역내에서 조달한 원료는 자국 내에서 구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 ‘누적 원산지 규정’도 도입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입국 간에는 역내 재료 공급망도 활성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TTP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과 국내 FTA 가입 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의 TTP의 가입여부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Park Geunhye government recently settled in Australia, Canada, China,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s chain. This will finish the policy initiatives of the Lee administration suggesting building a ’FTA hub economy. The bilateral FTA era olratji only emerged as mainstream in the 2000s, Korea was starting to straighten the FTA FTA policy, but not late student Korea has now stood alone as the country that boasts the world’s highest proportion of trade preferential tariffs. Starting with a Korea FTA Late students now stood alone as the country that boasts the world’s highest proportion of trade preferential tariffs. However, between Korea paradigm of world trade and economic bilateral FTA has been to focus on bilateral FTA through the ages has been moved to th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era.” However, between Korea paradigm of world trade and economic bilateral FTA has been to focus on bilateral FTA through the ages has been moved to th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era. European countries were integrated into one of the European Union (EU) to accelerate the integration and the Mediterranean, Africa, the Middle East countries and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The AsiaPacific region was also stamped with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the region to advance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negotiations irreversible flow of th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In particular, due to the different agreements increasingly complex rules of origin intertwined, customs regime, trade remedy regulations, sanitary and quarantine regulations, environmental regulation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such as creating complex raises the transaction costs of trade. For this reason, the country participated in the TPP are introduced to a singl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AsiaPacific region ‘spaghetti bowl (when signed a number of countries and FTA concurrently with situations where complex procedure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FTA utilization decreased)’ agreed to eliminate the. In this case, each of 12 countries enter into bilateral FTA rules of origin requires a total of 66 protons each item (PSR) is, TPP is to grant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pursuant to the PSR same 12 countries. If your company is trading in the region if one trillion months to produce the raw materials according to one of the country of origin requirements without having to wrestle place the 66 different Rules of origin is the maximum benefits from the integration TPP. Raw materials sourced from the region is therefore also seems to be introduced, the cumulative rules of origin, subject to the same treatment is obtained within its regional member countries between materials supply chain is also activated.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and national operational status of developed countries to join FTA TTP proposes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on whether to join the TTP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