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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황태윤(Hwang, Tae-Y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81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집행 및 중간 저당권 등의 말소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김제완 한국민사법학회 2008 민사법학 Vol.41 No.-
사해행위취소와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인정의 근거 및 의의 - 대법원 2017.3.9.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전수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중소기업과 법 Vol.11 No.1
상속회복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한 연구
이준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국내석사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에 관한 硏究 : 訴訟物·旣判力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박종찬 서울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석사
부동산의 말소등기 및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관한 연구
이원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국내석사
민사실무수습기록(61-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해행위취소(병합)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민사재판실무수습기록 (55-11)민사변호사실무 수습기록 (XII)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본소)/ 계약금 반환 등(반소)
한국 사법연수원 2010
민사재판실무수습기록 :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 약속어음금등 전부금등 사해행위취소등
한국 사법연수원 2004
부동산의 매수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직접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회복방법과 중간생략등기
대법관 대법원 1963 한국연구재단(NRF)
무자력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
박영목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2010 한국연구재단(NRF)
도시계획사례집: 행정심판, 판례, 질의응답, 감사지적, 1988
건설부 건설부 198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동산등기의이해
서영천 서원대학교 2026-07-02 09: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