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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석재은(Seok, Jae Eun),임정기(Lim, Jeong Gi) 한국노년학회 2007 한국노년학 Vol.27 No.1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노인 소득실태의 절대적, 상대적 열악성과 소득원 구성의 특이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성별 빈곤율 격차를 분석하고, 노인 개인 소득수준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노인의 성별로 소득원 구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별이 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41.2%로 남성노인 빈곤율(31.2%)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또한 노인 개인의 소득수준 역시 여성노인의 평균소득은 30만원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남성노인 평균소득의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 구성에서도 성별로 특이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노인은 절대적 비중에 있어서나 남성노인에 대비한 상대적 비중에서 모두 공공부조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노인이 공적연금이전소득의 상대적 의존도가 높은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사회보험은 남성친화적이고 공공부조는 여성친화적이라는 내용의 사회보장의 성별 분리를 주장한 선행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소득수준 영향요인 분석 결과, 노인의 인적, 가구적 여타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여성노인이라는 특성이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 소득만이 여성노인의 경우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약한 소득실태에 놓인 여성노인은 빈곤층에 대한 사후대책적이며 최종안전망인 공공부조 중심으로 보호되는 반면, 사전예방적이고 일차안전망인 공적연금에서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seeks to examine empirically 'how terrible older women's income conditions are' in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making a comparison between income conditions of older women's and men's through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raw date from 2004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examine on poverty gap, income gap, and differences of income sources between older women and men; analysis of effect factors on total income level and on income level by sources through using multi-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verty rate of older women is 41.2%, that is higher 10% point than older men's. The average income level of older women is less than 300 thousand won, that is merely 37.5% of older men's. We could also find very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income sources between older women and men. Older Women depend highly on public assistanc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transfer income in both absolute and relative proportion. It is compared to older men's that is high relatively proportion of public pension transfer income. These results also support empirically the insistence of precedence studies that exists gender division of social security as to 'social insurance is men-friendly and public assistance is women-friendly'. Though under controlling personal and family characteristics, it appears that older women is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factor on total income level and on income level by most sources, except public assistance transfer income. Our study show that older women in poor income are protected from public assistance which is after-countermeasure and last safety net, while the majority of older women ar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which is before-preventive and the first safety net.

      • KCI등재

        기획논문 : 의료비 지출을 고려한 계층별 노인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수준 예측에 관한 연구

        정미화 ( Mi Hwa Chung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3 여성경제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분하여 주요 소득원과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을 분석하고 있다. 본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로는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이며, 종속변수는 노인가구가 가 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이다. 가구의 소득은 보통 월 일회 발생하여 응답자가 소득구성 항목과 금액을 대부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명목척도인 반면에, 가구의 지출은 지출금액의 변동성이 크고, 지출의 종류 및 빈도도 매우 많아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을 응답하도록 한 서열척도이다. 따라서 판별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집단의 분산-공분산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변수들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판별분석에서는 정준판별식을 측정하였으며, 또한 Cross-validation 추정법에 의해 오분류비율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적중률을 계산한 결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적중률은 50.36%였다. 각 소득분위별 오분류비율을 측정한 결과, 적중률은 소득 제1분위는 53.92%, 제2 분위는 45.98%, 제3분위는 48.29%, 제4분위는 41.41%, 제5분위는 46.79%로 나타났다. 소득 3분위에서 의료비의 부담이 가장 큰 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비교할 때, 소득 1분위와 2분위는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월평균 10.58만원씩과 2.3만원씩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적어도 이 규모 이상의 공적이전소득을 소득 1분위와 2분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source of income and the highest cost burden according to the five-quintile income level of elderly households in Korea. The discriminant analysis is used for the purpose.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property income, private and public transfer income, and other income.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highest cost burden of elderly households. We performed the variance-covariance difference test prior to the discriminant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variables. In the discriminant analysis, we found the parameter estimates of the canonical discriminant model and estimated the misclassification rate by Cross-Validation methods. The results show that the hit rate in total sample is 50.36%. According to the misclassification rate of each income level, hit rates are 53.92% in the 1st quintile, 45.98% in the 2nd quintile, 48.29% in the 3rd quintile, 41.41% in the 4th quintile and 46.79% in the last quintile. In comparison with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highest medical expense burden in the 3rd quintile income level, the 1st and 2nd quintile households have insufficient public transfer income of 105.8 thousand and 23 thousand won by monthly each.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at least, there is a need to provide households of the 1st and 2nd quintile income level in the public transfer income over the scale these.

      • KCI등재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 공적연금소득, 사회보장급여, 사적이전소득의 영향과 주관적 복지의 차이

        송시영,전미애 한국노년학회 2024 한국노년학 Vol.44 No.4

        본 연구는 다른 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노인가구의 소비패턴을 알아보고, 그러한 소비패턴이 소득원천별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소비패턴 유형이 주관적 복지(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8차년도(2020년) 자료 중 65세 이상 1,496명을 분석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과 3단계 접근법에는 Mplus 7.3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에는 SPSS Statistics 28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과 3단계 접근법(Three-step approach)을 활용하여 소비유형을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의 소비유형은 모형 적합도 지수 등을 고려하여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집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중심형, 중간지출형, 무보험 중간지출형, 고지출형으로 명명하였다. 공적연금소득, 사회보장급여,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비패턴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잠재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의 차이분석 결과, 집단 간에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sumption patterns of elderly households targeti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ouple households, which do not live with other generations, and how such consumption patterns are related to each source of income. Furthermore, we sought to examine whether consumption patterns showed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For this purpose, 1,496 people aged 65 or older were analyzed among the data from the 8th wave (2020)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Mplus 7.3 was used for latent profile analysis and a three-step approach, and SPSS Statistics 28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to distinc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As a result, the consumption patterns of the elderly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considering the model fit index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Based on this, they were named basic life-oriented type, middle expenditure type, no private insurance and middle expenditure type, and high expenditure type. In order to verify the impact of public pension income,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private transfer income on the consumption pattern type of elderly households,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consumption pattern type as the dependent variable. A difference test using a three-step approach was used to verify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consumption pattern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between group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re included.

      • KCI등재후보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여유진(Yeo, Eu-Gen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40

        본 연구는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 실태 및 특성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 분석 결과, 노인단독가구 중 74.5%, 노인부부가구 중 47.7%가 소득 하위 20%에 집중적으로 편포되어 있었다. 노인단독가구의 소득 중 49%, 노인부부가구 소득 중 25.9%가 사적이전소득으로, 여전히 공적이전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의 빈곤감소효과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4.9%p,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1.1%p로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보장제도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추론컨대, 국민연금은 낮은 수급률과 급여액으로 인해 부분적 개혁을 통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에 몰려 있는 만큼, 국민기초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빈곤문제에 대응할 경우 비형평성과 가구분리 문제와 같은 역효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라는 목표만을 놓고 볼 때, 보편적인 기초노령연금의 강화가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workable and effective models of old-age income protec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s looked into the poverty situations of the current elderly in Korea and their socioeconomic consequences. The findings suggest first that poverty rate is significantly higher among single elderly households than among elderly-couple households. Secondly, although head-count ratio in the aged lowered slightly in 2009 compared with 2005, aged poor population was increased relatively with other age groups in result to poverty decomposition. Thirdly, the elderly-couples hold more property on average than the single aged. lastly, elderly households rely as heavily on private transfer income as ever an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 is less than that of private transfer. As results, pension reform has some pretty severe limits because of low coverage and low benefit rate. The extension of coverage in social assistance also has many shortcomings and weaknesses in respect to its household separation effect and a rapid increase in beneficiaries. Considering only to the target of anti-poverty, we suggest the raising benefit rate of the existing basic pension effectively.

      • KCI등재

        한국 고령자 가계에 있어서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박종선 ( Park Jong Seon ),정세은 ( Jeong Seeu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사회보장연구 Vol.36 No.3

        This study analyses whether public pension income crowds out private transfer income in the elderly households of South Korea with a view to empirically test conventionally-presumed “crowding out” effect. To do this, we built a balanced panel data using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from 4th to 7th survey and then conducted Random Effects Tobit regressions. The analysis produced results findi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and private transfer income, casting skeptical view to “crowding out” effect. No “crowding out” effect seems to be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the Confucius “filial duty” norm still plays a significant role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the fact that the disposable income falls short of the required level of the minimum living expense in as much as the half of elderly households could make this norm play strongly. To verify this possibility, deficit and surplus households were separately analyzed with the same methodology. And we found that the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 was significant for the deficit household while we found the same positive but weaker relations in the surplus househol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uty of supporting based on Confucius “filial duty” norm still plays a significant role in Korean society and that this duty is more strongly effective in the deficit Elderly households.

      • KCI등재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김용하 ( Kim Yong Ha ),임성은 ( Lim Sung 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保健社會硏究 Vol.31 No.2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 구 코호트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3 년 출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율과 출생아수 급증을 함께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 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뿐만 아니라 1974년까지 태어난 세대까지 포함하는 총인구의 34%(1,65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인구 및 노동시장 분석에 보다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도 2010년대 혹은 2020년대라기보다는 2030년대 이후 2040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대 혹은 2020년대에도 영향을 주지만 여성, 청년, 중고령층에 산재한 비경활인구가 부분적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2040년대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부터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낀 세대로서 희생세대라기보다는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으로부터 최대 수혜계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가 노동시장에 존재할 때 적극적인 재정균형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The baby boom generation is a population cohort with a total fertility rate of 3.0 or more last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sustained manner. Most studies have defined Korean baby boomers as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3. Considering both the fertility rates and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births, howev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define them as those born after the Korean War until 1974 as this definition has a more precise application in demographic and labor market analyses. By this defini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would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standing at 35%(16.5 million). Also,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the point of time when retiring baby boomers begin to ha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will be the 2030s, or 2040s, rather than the 2010s, or 2020s. This is because in the 2010s or 2020s,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among women, young adults, middle-aged or aged people can partly replace some of the retiring baby boomer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population crisis in the 2040s, active policy measures to address low fertility rates should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the 2010s. Furthermore, baby boomers are more likely a generation that would benefit the most from social transfer such as the public pension than a sacrificing generation stuck in between other gene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into operation active measures to bring about fiscal balance while baby boomers are still in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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