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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조항의 개정필요성에 관한 검토

        정만희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9 No.2

        The constitutional clauses (Articles 128-130) for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Korea impose very rigid requirements for making constitutional changes. A proposal to amend the Constitution shall be introduced either by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President, and passage by the National Assembly shall require the concurrent vote of two-thirds or more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hall be submitted to a national referendum after passage by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btain approval through more than one-half of all votes cast by more than one-half of voters eligible to vote in elections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hall be finalized. With very rigid procedures for reform, the Constitution of Korea is rare in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s. These rigid procedure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reflect the intent of the original drafters to insure the stability and durability of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se rigid procedures are problematic in that they make it difficult for lawmakers to make realistic adjustments to cope with changing circumstances. Discussions, over the last ten years, about reforming the Constitution of Korea have covered many issues. However, constitutional scholars have little interest in the issue of reforming the provisions for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these days when political democratization is entrenched, the Constitution established in 1987 is applied for more than 20 years. Therefore, to cope with the changing situations flexibly, we need to reappraise the procedur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is paper, I introduce a plan for making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imilar to the Constitution of Korea’s Third Republic, a proposal to amend the Constitution shall be introduced by national referendum. In my paper, I explore ways to formulate public opinion abou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the initial stages of the process. The suggested approach would recognize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and defuse concerns about the superior status of president. Important issues with regard to the Constitution would be decided by national referendum as the core sphere of the procedure for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nd secondary issues would be decided by passage in the National Assembly. Though establishing clear criteria in this dualistic system is difficult, I believe that a reduced quorum for national referendums would be most effective. 현행헌법상 헌법개정조항(제128조-제130조)은 강한 경성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대통령에 의해 발의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모든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의 가중다수 의결과 강제적 국민투표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는 비교헌법적으로 보더라도 그 입헌례가 많지 않은 매우 엄격한 경성헌법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성적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추구하기 위한 헌법제정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오늘날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개헌논의가 헌법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헌법개정조항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을 20년 이상 운용하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개정조항의 개정방향으로 과거 제3공화국헌법처럼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의 발의를 인정하고 대통령의 발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헌법개정안의 발의단계에서의 개헌논의의 공론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주권원리의 실질화를 기하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할 수 있다. 헌법개정절차의 핵심부분인 국민투표제는 현행의 강제적 국민투표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헌법개정사항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만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국회의 의결만으로 확정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투표제의 이원화는 현실적으로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 국민투표의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KCI우수등재

        2018년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전문ㆍ총강ㆍ기본권 조항을 중심으로 ―

        송기춘(Song, Ki-Choon) 한국공법학회 2018 公法硏究 Vol.47 No.1

        2017년 내내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개헌논의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주요한 특징은 1) 국민주권의 실현, 2) 인권보장의 강화, 3)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 강화, 4) 지방자치의 강화, 5) 민생개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특히 총강과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통령 발의안의 기초가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안과 비교하고, 그 동안 제시된 다양한 헌법개정안을 바탕으로 대통령발의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담고자 한다.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많은 부분에서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아직 국회에서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헌법개정과 별개의 문제로 헌법규정의 규범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과 정치적 현실의 형성이라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떠한 헌법규정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고는 그 취지를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운영의 민주화, 이성적 토론에 의한 합리적 결론의 도출이라는 수준 높은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While the debate on constitutional revision, which was centered o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7, has not made any significant progress, the President has come up with a proposal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on March 26, 2018. When the times change, it is necessary to create norms that conform to the spirit of the new era. And what is really important in the constitutional debate is to find out the fundamental restriction elements of the Constitution and to secure a system in which the people can live peacefully and happily. The main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itiated by the President in 2018 are as follows: 1) Realiza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2) Strengthening of human rights guarantee, 3) Strengthening of mutual checks and balances, 4)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In this study, I will focus on the main contents of this amendment, especially the General Provisions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I’ll compare with the proposal of the Special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 would like to present my experience as a member of the Special Advisory Committee on the People’s Constitution in 2018. The proposal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2018 is in many ways an effort to rectify the problems pointed out. However, in order to correct the problems implied by the Constitu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try to revise the law separately from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also necessary to form a high-level political culture of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If we really want to pursue fundamental reforms of our society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e must secure the conditions of law and political reality that can guarantee the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al regulations. Any constitutional provision can not be carried out without the condition that it can function properly.

      • KCI우수등재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자유주의헌법을 위한 변호 ―

        李仁皓(Inho Lee)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4

        1987년에 마지막으로 헌법개정(제9차)이 이루어지고 나서 30여년이 흐른 시점에 대통령에 의해 헌법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2018. 3. 26.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헌법 제128조 제1항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해 온 필자의 시각에서는 매우 충격적이었 다. 그 발의과정을 보면, 1987년의 헌법개정 이후 30여년 만에 시도된 헌법개정안 발의로서는 ‘너무 가볍고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놀라웠다.더구나 헌법개정안은 현행 헌법조항 130개를 모두 수정하는 전부개정안으로서 그 개정내용 또한 급진적이다. 특히 헌법개정안은 현행 헌법이 보편적인 가치로 중시하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라는 자유주의(自由主義)의 헌법가치를 ‘새로운 국가주의(國家主義)’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심지어 어떤 조항의 개정은 현행 헌법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도 있다. 헌법개정안이 헌법의 기본원리로 새로이 채택한 소위 ‘지방분권의 원리’는 단순히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행 헌법상의 국가주권의 단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는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 헌법개정안이 도입하고 있는 국회의원소 환제와 국민발안제는 현행 헌법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이른바 ‘비례대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의 선거제도를 혁신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대의(代議)의 기본이념인 자유위임의 원칙과 충돌한다. 더 나아가, 헌법개정안은 법원의 구성방식을 혁명적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실로 법원을 정치화시킬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사법권(司法權)의 정치적 독립을 사법부(司法府) 구성의 핵심가치로 여기는 입헌민주국가의 헌법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개정이 아닐수 없다.헌법은 사생대회(寫生大會)에서 각자가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그려 넣을 수 있는 도화지 (圖畫紙)가 아니다. 특정 정파의 이념과 가치를 담는 그릇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共感)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는 국가의 설계도(設計圖)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특정 정파의 이념과 가치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려내고 있다. 선(善)한 동기(動機)에 기초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렇지만 선한 동기가 늘 선한 결과(結果)를 낳는 것은 아니다. A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first proposed by the President about 30 years after the la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7. March 26, 2018 President Moon Jae-in exercised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granted by Article 128,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by initiating the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rough electronic signature during his overseas tour. B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initiated by the President was very shocking to the author. First of all, the process of the initiative was surprising in that it was “too light and one-sided”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itiative that was tried in 30 years after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7.Moreover, the Amendment Proposal covers all of the 130 clause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is also radical. Especially, the Amendment Proposal is considered as replac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liberalism with statism.Even some amendment clauses may be regarded as undermin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present Constitution. The so-called ‘decentralization principle’ newly adopted as a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seems to seriously undermine the unity of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beyond merely strengthening the local autonomy. This is beyond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ower. The proposed National Assembly recall system and the people’s initiative can be regarded as a dangerous experiment that might undermine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Proposal stipulates the so-called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the election of the parliamentarians, which is a revolutionary change of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and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free delegation. Furthermore, the Proposal has revolutionized the way the court system is structured, and indeed it has a high probability of politicizing courts and judges. It is an unacceptabl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a Constitutional Democratic State, which considers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s the core value.A Constitution is not a drawing paper that can be used to draw what one wants to do. It is not a container for the ideals and values of a particular political sect. It is a blueprint of a nation that holds universal values shared by all citizens. Howev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initiated by the President is drawing the ideals and values of a certain sect. The author would like to believe that it is based on good motives. However, good motivation does not always produce goo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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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년 체제의 개혁과제와 헌법재판의 역할:문재인 개헌안을 소재로

        김종철 헌법재판연구원 2022 헌법재판연구 Vol.9 No.1

        The 1987 System of South Korea based upon the Constitution of 1987 driven by 1987 People’s Uprising can be best understood not by the constitution itself as a legal document but by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arrangements defined by relevant inferior legislation,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conventions as well as the constitution. The 1987 System has made it possible that the nation should be proud of evolving into a unique model of Korean Democratic Republic accomplishing both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re still remain a lot of social problems like economic and social bi-polarizatio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1987 system and to examine reform agenda in relation to the role of constitutional justice. The 1987 System can be divided into two dimensions: political limb of governmental structure and non-political limb. The author begins with an assumption that the political limb has a unique feature of semi-presidentialism in the sense that the executive power is endowed not with the president alone but with the collective entity consisting of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government and the prime minister together with ministers and the Council of State, and the prime minister has an autonomous constitutional status as he or she is appointed upon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he or she has an autonomous power to recommend ministers and to countersign the presidential acts concerning national affairs. This nature of governmental structure has an ambivalent representation; on the one hand, the omnipotent imperial presidency and the impotent nominal presidency on the other. It is argued that considering a desirable solution to this institutional instability, a radical change of governmental system from a soft semi-presidentialism to a rigid dualist governmental system is not an acceptable option since such change makes demerits rather than merits of not only presidentialism but also cabinet system take place. Regarding non-political limb of governmental structure, the author argues that considering a new trend of contemporary democracy towards contest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 political coordinator in constitutional arrangements of the democratic republic by way of providing a vital public sphere for citizens’ constestation and deliberation and performing its role as the adjudicator in this complex process featuring not only judical but also political characteristics. The constitutional justices have to enhance their role perception as a coordinator for the stable and democratic advancement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6월항쟁의 결과 탄생한 87년 체제는 최협의, 협의, 광의의 세 차원으로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단순한 정부형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최협의의 87년 체제는 체제 자체의 종합적 평가와 대안의 모색을 가능하게 할 내포와 외연을 갖추지 못하여 채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87년 체제의 공과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확히 평가하고 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부형태를 포함한 헌법상의 제도와 다양한 하위정치제도와 정치관행을 결합한 체제로 87년 체제를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맥락에 따라 정치영역을 넘어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이해와 병행하여 고찰될 필요가 있다. 협의의 87년 체제는 ‘한국형 민주공화제’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에서 괄목할 성취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를 비롯한 현안의 해결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거대정당중심의 정치적 독과점이 심화되고 정치의 자유화와 민주화가 민주화 이후에도 지체되어 정치과정의 민주적 결핍이 구조화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역사사회적 한계에 직면한 87년 체제는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세계화, 탈탄소-기후변화로 상징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고전적 삼권분립체계와 국가와 사회영역의 기계적 이분화에 기초한 전통적 헌정 패러다임을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 국민참여를 세부실천과제로 삼는 거시적 비전으로 설계되어 모두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공존・공생・공영의 공동체’로 민주공화국을 업그레이드할 보편적 과제도 수용해야 할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87년 체제의 의의와 한계를 정치적 권력구조와 비정치적 권력구조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범위를 헌법재판의 역할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제한하였다. 우선 정치적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87년 체제의 정치적 권력구조의 진면목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규정하고 이 본질이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이 체제를 더욱 헌법적으로 제도화된 분권형, 즉 이원정부제 혹은 혼합정부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대통령제의 정체성 자체를 본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적 정치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정치문화와도 부합하지 않아 비현실적 대안이며, 특히 헌법재판에 과잉의존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라도 수용하기 힘들다. 결국 정치적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론 차원의 개혁여지는 제한적이지만 분권형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인 집행권력의 이원화가 낳은 헌정파동의 위험성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의 사고시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헌재에 새로운 헌법적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시의 내각구성과 관련하여 총리대행을 활용하는 관행의 형성이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헌법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정치적 권력구조와 관련하여서는 견제적 민주주의와 심의적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87년 체제에서 개헌을 통한 개혁의 필요성이 가장 필요한 사법권력과 관련한 부분 가운데 헌재의 구성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문재인 개헌안을 소재로 검토하는 한편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질과 주어진 역할에 부합하게 견제적・심의적 기능을 중심으로 헌정의 조정자적 역할을 감당 ...

      •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변천과정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조상균(Cho Sang-kyun),박종록(Park Jong-lock),박윤성(Park Yun-Seong)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8 인권법평론 Vol.- No.21

        최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대표되는 9차 개헌 이후 30여년 만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87년 체제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후 전개될 재논 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 노동기본권 관련 조항을 개별적, 집단적 두 항목으로 분류하여 그동안의 변천과정과 해석을 둘러싼 문제점을 도출해 비판해 보고, 이번에 국회와 청와대에서 논의된 헌법개정 (안)의 내용에 현행 헌법 노동기본권 조항의 문제점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이번 국회와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원칙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고용증 진’에 더해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국가의 정책 시행의무도 신설 하였다. 또한 근로조건 결정과정에서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단체행동권의 행사 범위를 종래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에서 확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안)에서는 대통령(안)에서 볼 수 없는 ‘직접・무기고용 원칙’이나 ‘노동자의 사업운영 참가권’ 등 변화된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적인 안을 내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개정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개정(안)은 내용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개혁적이고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국회차원에서의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Recentl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in full swing after 30 years since the 9th amendmen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n 1987. It can be said that the so-called 1987 system is no longer able to reflect re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re-discussion. The current basic labor rights clause is categorized into two categories: individual labor relations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s, criticizing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and its interpretation, an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raft)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Blue House reviewed ho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asic constitutional labor rights provisions were improved and reflecte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e sense that it essentially reinforces workers’ rights. Specifically, the term ‘diligent labor’ was changed to ‘labor’, and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was laid down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o the previous ‘employment enhancement’, it was faithful as a duty of the nation to enforce ‘employment stability’ and ‘balance of work and life’.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Principle of labor-management equality’ is specified, and the range of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extended in the past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direct and non-period employment”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operation of workers” are only in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se are reformative provisions that can cope with the changed working environment, and they can be said to give many implications for future revisions. In conclusion, it is obvious that this amendment contains reformative and fresh contents. But what is more important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is how to bring about the consensus of the people who are constitutional right. Therefore, the process of deliberation will be need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the discussion process.

      • KCI등재

        정부의 2014년 민법개정안 제32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태성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2

        우리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도 어언 55년이 넘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민법의 개정은 아직까지 약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총칙 중의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민법제1편 제3장)은 거의 개정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다만, 민법 제52조의 2와 제60조의 2는 2001년에 신설되었음). 그러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數次에 걸쳐 법인 등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가 2014년 10월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개정안 중의 제32조에 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즉, 이 민법개정안 제32조는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인가주의를 따르면서 인가의 요건 등에 관해서 자세히 규정하는 바, 이 논문에서는 인가주의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그 대안으로 허가주의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또한 이 민법개정안 제32조의 각 항에 규정된 인가의 요건등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서, 아래와같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나의 개정안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을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민법개정안의 기본을 유지하는 경우의 개정안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을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원이 될 3인 이상의 발기인 2. 제40조를 따르는 정관 3. 기존의 법인과는 다른 명칭 4.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그 밖의 규정의 준수 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3조를 따르는 정관 2. 기존의 법인과는 다른 명칭 3.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그 밖의 규정의 준수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가 신청된 때에는 정관의 내용이 단속규정과 강행규정 및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反하지 아니하면 인가하여야 한다. There were over 55 years since civil law takes effect. During the period, Amendments of Korea Civil Act are not too many. In particular, Korea Civil Act PartⅠ ChapterⅢ(juristic persons in the general provisions) has been almost not amended. Therefore the need for the amendment is large. Thus Korea Administration submitted amendments proposal of the PartⅠ ChapterⅢ to the National Assembly many times. However the amendments have not taken hold.In this thesis, I study critically the appropriateness for this amendment proposal of Civil Act Article 32 submitted by Korea Administration in 2014(This proposal provides that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s authorization is required in making juristic person.And This proposal provides requirements of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critical study, I brought forward the following amendments. 1. My proposal Article 32 (Establishment of Non-profit-making Juristic Person and Permission thereof) (1)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non-profit-making incorporated assosiation,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s permission is needed. (2)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incorporated foundation,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s permission is needed. 2. My Amendment Proposal in the Case of Keeping the Base of Korea Administration’s Amendment Proposal Article 32 (Establishment of Non-profit-making Juristic Person and Authorization thereof) (1) The person who wants to establish non-profit-making incorporated assosiation should apply for authorization to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 by securing the requirements of following cases. 1. 3 promoters who should join members of the incorporated assosiation 2. Bylaw that follow Civil Act Article 40 3. Different name from existing corporate 4. Verification of the other provisions on establishing incorporated assosiation ② The person who wants to establish incorporated foundation should apply for authorization to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 by securing the requirements of following cases. 1. Bylaw that follow Civil Act Article 43 2. Different name from existing corporate 3. Verification of the other provisions on establishing incorporated foundation ③ when the authorization applied fo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paragraph 2,the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 should authorize, unless the contents of bylaws violate compulsory and regulating provisions, good moral and other soci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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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담긴 사회권의 의미와 한계

        김남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사회보장법학 Vol.7 No.1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중 사회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권, 차별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등을 신설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의 권리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주거권, 건강권의 권리로써의 성격을 명시하는 등 사회권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였다. 사회보장권의 수준을 적절성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권의 내용도 추가하고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권을 대체로 추상적 수준에서 규정하고 주요 사회권의 주체를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 한정하였으며, 국가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On 2018 March,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s. This paper is to give a critical review of the President-proposed Constitutional revision with regard to changes of social rights. The President-proposed Constitutional revision has meaning in that (i) this revision includes several new social rights such as rights of a child, older people and the disabled and (ii) enriched contents of some social rights such as right to housing, right to health and labor rights. However, the revision also has limitations in that (i) it defined social rights at the abstract level, and (ii) limited the subject of main social rights to the Korean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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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적 성격과 헌법상 규범화 문제에 관한 연구

        황의관(Whwang, Eui-Kw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3

        현행 헌법은 경제질서를 규정하는 장에서 소비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정내용에서도 ‘소비자권리’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 때문에 소비자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권리가 현행 헌법상 기본권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비교법 연구를 통해 소비자권리의 헌법규범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최근의 헌법개정논의와 개정안을 살펴보고 비교법 연구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통해 고찰하며, 소비자권리의 헌법규범화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제2장에서는 학설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현행 헌법상 소비자권리의 기본적 성격과 특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각 국가의 소비자에 대한 헌법규정을 조사 및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각의 범주가 가지는 특성을 고찰하여 소비자권리의 헌법규범화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최근의 헌법개정논의와 소비자권리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소비자권리의 헌법규범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헌법규범화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본다. Although the current Constitution has provisions on consumers in the chapter stipulating the economic order, it does not use the term ‘consumer rights’ in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s and stipulates that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s guaranteed as provided by law. Because of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re has been a continuous debate as to whether consumer rights fall under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onsumer rights are fundamental right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constitutional normalization of consumer rights through comparative law studies. In addition, recent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roposed constitution amendments are reviewed, and the implications drawn from comparative law studies are reviewed,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in the constitutional normalization of consumer rights are discuss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2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 rights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rough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hapter 3 examines, analyzes, and categorizes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consumers in each country,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constitutional normalization of consumer rights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ategory. Chapter 4 reviews the recent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amendments to consumer rights. The last chapter summarizes the existing discussion, emphasizes the need for constitutional normalization of consumer rights, and examines matters to be considered in constitutional normal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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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叢 Vol.50 No.-

        All citizens want to enjoy an appropriate level of human life, and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guarantee these citizens' rights. The most basic condition of human life is the solution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among others, securing appropriate housing. The importance of housing to protect oneself safely from COVID-19 cannot be overemphasized today, when the new normal is expected to become normal due to the recent COVID-19. In this thesis,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housing provisions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a desirable constitutional form of regulation on housing, and the recent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Korea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se considerations, it is desirable to revise as follows when the Constitution is revised on future housing protection provisions. In other words,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enjoy an adequate housing life, including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state should endeavor to realiz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 the people.” In order to ensure adequate housing rights for the people, by providing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ppropriat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providing adequate housing to non-residents, and prohibiting eviction, Many people, about 1.8 billion people, live in homeless, informal housing and extremely inadequate settlements, often overpopulated and lack of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making it impossible to comply with prescriptions for COVID-19. As a result, residents are more vulnerable to viral contact. Even when extreme conditions such as COVID-19 occur, the state should strive to ensure that the citizens enjoy the lowest and most appropriate housing rights. 모든 국민은 적절한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함으로써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의ㆍ식ㆍ주의 해결인 바, 그 중에서도 적절한 주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최근 전세계를 패닉상태에 빠뜨린 COVID-19로 인하여 뉴노멀의 노멀화가 진행되어 마스크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COVID-19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줄 주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바람직한 주거조항의 규정형태를 모색하기 위하여 헌법상 주거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인 분석을 하고, 최근의 헌법개정안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향후 주거조항에 관한 헌법개정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모든 국민은 적절한 주거수준을 포함하여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적절한 주거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숙, 비공식 주거 및 극도로 부적절한 거주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COVID-19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적절한 주거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적절한 관리와 배분,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적절한 주택제공, 퇴거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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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헌법개정요강의 경제질서

        김수용(Su-Yong Kim)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2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는 헌법 전문,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독립된 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9장 경제 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 제9장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독립된 장으로 경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9장 경제 편의 내용은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헌법개정 때 폐지하거나 헌법 개정 때까지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현행 헌법 제9장이 독립된 장으로 헌법규범화 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사에서 경제와 관련한 내용이 독립된 장으로 대한민국 성문헌법에 도입된 것은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가 만든 1948년 헌법개정요강에서부터이다. 1948년 헌법개정요강은 제7장에 국민경제라는 제목으로 독립된 장을 두고 있다. 1948년 헌법개정요강에서 경제와 관련한 내용을 독립된 장으로 둔 것은 해방 당시에 존재했던 귀속재산(적산)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당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에 대한 요구가 강했는데,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토지문제였다.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위원들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독립된 장으로, 토지문제는 민생주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헌법규범화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헌법개정요강 제7장 국민경제의 내용은 사상적으로 미국의 정치경제사상가였던 헨리 조지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헨리 조지는 부가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지주가 토지 가치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토지사유제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유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토지 사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화할 필요까지는 없고, 정부가 지대를 환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단일세)를 실시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지대조세제 개혁은 생산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층에게 이익을 줄 것이고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48년 헌법개정요강 제7장 국민경제의 내용은 법계보적 내지 사상사적으로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 사상이 쑨원의 민생주의에 영향을 주었고, 쑨원의 민생주의는 조소앙의 경제 균등 사상에 영향을 주어 1941년의 건국강령, 1948년 헌법개정요강 등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48년 헌법개정요강이 만들어진 시기가 미군정기였기 때문에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당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주장에 주목했던 것 같다. 현행 헌법 제9장 경제 편이 독립된 장으로 성문헌법에 규범화 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물질적 부가 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 제9장 경제 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re is a chapter about economy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hapter about economy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South Korea was standardized from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that was passed on 6 August, 1947 by the South Korea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for the first tim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was made by the Code Drafting Commission that was established in Department of Justice of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The Korean elements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were designated as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on 17 May, 1947. The Chapter Ⅶ THE NATIONAL ECONOMY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was standardized for solv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like enemy property after the liber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after the liberation was land reform. The Chapter Ⅶ THE NATIONAL ECONOMY solved the problem with People"s livelihood of Sun Wen(孫文, 1866-1925) who was influenced by Henry George(1839-1897)’s thought. In terms of legal genealogy and ideological history, Henry George’s thought influenced People"s livelihood of Sun Wen, and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of Sun Wen had an effect on Principle of Three Equalities of Jo So-Ang(1887-1958). In summary, the Chapter In terms of legal genealogy and ideological history, Henry George’s thought influenced People"s livelihood of Sun Wen, and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of Sun Wen had an effect on Principle of Three Equalities of Jo So-Ang(1887-1958). In summary, the Chapter Ⅶ THE NATIONAL ECONOMY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wa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thought of Henry George. Henry George thought the reason that social poverty did not disappear despite progress in wealth lay in the land ownership system, which legalized landlords to occupy land value. Therefore, he argued that the land ownership system should be abolished in order to eradicate poverty. However, in countries where the land private system is already customary, it is not necessary to make the land public, and the government has suggested a solution to the rent tax system(single tax) in which the rent is recovered and other taxes are exempted. He argued that the rent tax reform would ultimately benefit all classes and lead to a higher and nobler civilization, as it not only increased economic growth but also made distribution more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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