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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아젠다 2010 평가와 전망

        김상철 ( Sang-cheol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4 질서경제저널 Vol.17 No.2

        독일은 통독의 후유증으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였으나, 세계경제의 위기 가운데 눈부신 업적을 이룩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경제적 성과는 아젠다 2010 혹은 하르츠개혁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젠다 2010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였고, 슈뢰더는 사민당 내부와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이를 관철시켰는가? 이와 함께 아젠다 2010 개혁으로 전통적인 독일 코포라티즘의 성격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둘째, 아젠다 2010의 경제적, 정치적 배경과, 아젠다 2010의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성과와 명암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젠다 2010의 도입 배경과 원인은, 통일 후 독일의 경제적 부진과 함께 사회복지 등을 원인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1998년 12월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개최되었던 ‘일자리를 위한 연대’라는 노사정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현대화시킬 개혁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젠다 2010은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시장 개혁의 사후 개혁의 성격을 가지는, 하르츠입법 혹은 노동시장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개혁 묶음이다. 셋째, 아젠다 2010은 전통적인 코포라티즘 합의전략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노조와 사민당내의 일부 진영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면서 야당인 기민딩/기사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되었다. 넷째, 독일은 개혁이 시작되었던 2003년에 비교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와 고용상황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적 성과도 낮은 단위노동비용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역내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 비정형근로의 증가와 실업급여 Ⅱ의 도입으로 빈곤의 위험이 일상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섯째, ‘합의’ 대신에 ‘갈등’ 전략을 채용한 독일은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합의제 코포라티즘의 복원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 decade ago Germany has suffered from a chronic deficit, 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Today german economy perform excellent and many in Europe begin to recognize the german economy as a model. In spite of the global crisis, german economy has grown, reduced unemployment. A success must be due partly to the ‘Agenda 2010’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genda 2010, which performed by a red-green coalition government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and Greens led by Chancellor Gerhard Schröder from 2003 to 2005. The Agenda 2010 aimed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reform the German welfare system and labor market. Schröder claimed that much effort from all sections of society would be required to restructure in a fundamental way the nation’s job creation, social welfare benefits, health and pension sys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genda 2010 was introduced against the background of weak economic with financial burden due to the rising cost of welfare benefits and failure of ‘Alliance for Jobs’ (1998~2003). Secondly, Agenda 2010 is a series of reform, which centered on labor market reform. Thirdly, Agend 2010 adopted conflicted strategies instead of traditional “mutual strategy” of corporatism. Fourthly, in comparison of 2003 several econom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improved, but institutionalized poverty occurred due to increased atypical kind of employment such as minijobs and newly introduced Unemployment Benefit Ⅱ (Arbeitslosengeld Ⅱ). Finally, Germany pursuit to restore the “mutual strategy” of corporatism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 KCI등재후보

        독일 아젠다 2010에서 바라 본 노인복지 정책의 시사점

        김근홍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 노인복지연구 Vol.0 No.29

        In Germany, religious groups traditionally were charged with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up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By the mid 1900s however, the steep increases in demand for welfare made it impossible for the private sector alone to satisfactorily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necessitating the local governments to take the bulk of the responsibility with the private sector playing a supporting role. Along with such changes over time, another characteristic of Germany’s old age provisions is the thorough and meticulous manner in which relevant policies a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s befits a country which introduced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first time in world history. But despite such careful preparation, the fact that the insurance program fails to deal effectively with some of the broad societal changes. Some of the more critical issues include questions about efficient operation of the program, cost burden that goes well beyond initial expectations, and the need to systematically train professional caregivers. Such problems form the backdrop against the reform proposal titled ‘Agenda 2010’. As ‘Agenda 2010’ deals with a matter that is the subject of intense ideological controversy, the reform measure is creating a powerful impact across society. The view put forth by some Korean scholars that such recent developments in Germany testify to a complete abandonment of its social welfare policy, is not based on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situation. Having said that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should ‘Agenda 2010’ be implemented as it is without any modifications, Germany’s socialist tendencies will become weaker and the cost borne by the individual in providing for old age security will grow that much greater. 2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전통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기독교 이념에 입각하여 종교단체에서 주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화에 접어드는 20세기 중반부터는 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민간단체의 힘만으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원형태로 변했다. 시대에 따른 이런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며 그 시기의 적절성 문제 또한 늘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독일 노인복지 정책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도입처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새로운 차원의 복지정책을 실현시켜왔다는 점이다.여기에 하나 더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집권 사민당(SPD)에서 최근 기존 정책행보와 크게 다른 ‘아젠다 2010’이란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아젠다 2010은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른바 자유주의 혹은 시장경제 쪽으로 급선회한 면을 보이고 있다. 아젠다 2010은 조세와 노동 그리고 각 보험과 실업 등 사회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중심 흐름이라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줄이고 책임을 키우며, 사회문제를 국가정책으로 해결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선순환하게 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본격적인 대처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사회 현실에서 노인복지 정책에 중심을 두고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속에 아젠다 2010이 나오게 된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와 비슷한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면 우리 노인복지 정책입안에 중요한 시사점과 함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2008년 헤센 주의 선거와 SPD 내의 노선갈등

        곽병휴(Kwak Byeong-Hyu)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4

        이 논문은 2008년 1월 27일 독일 헤센 주의 선거 과정과 그 후 2008년 11월 4일 있을 예정이었던 주지사 선거가 무산될 때까지 연립정부 협상 과정을 통하여 불거진 독일 사민당(SPD) 내의 노선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 기간 중 사민당 내의 노선갈등을 시기별로 선거 이전, 선거 후 연립협상 과정, 그리고 SPD 소속 네 명의 의원의 배신 등으로 나누었다. 슈뢰더 정부의 우경화 정책이래로 좌우파 갈등은 계속되었으나, 특히 헤센 주의 선거에서는 유세 과정에서 우파적 핵에너지 정책 대 좌파적 재생가능 에너지 정 책 문제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다. 아울러 선거 후 연립협상 과정에서는 좌익당의 묵인으로 독색당과 소수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는 윕실란티의 계획에 대해서 좌경화 우려에 대한 우파들의 불만과 갈등을 논한다. 이 과정에서 헤센 주의 문제를 헤센 주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좌익당에 대해 대화의 문호를 열어줌으로써 좌경 정책으로 선회한 쿠어트 벡이 2009년 하원의원 선거를 우려한 우파들의 공격으로 결국 당수직을 사임하게 되고, 우파의 뮌테페링이 자연스럽게 당권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노선 갈등이 영향을 미쳤음을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 예정 전날 SPD 소속의 네 명의 의원이 사민당의 대표로 주지사로 출마했던 윕실란티를 따르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헤센 주의 정권교체의 기회를 놓치게 한 그 이면에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확장 공사와 야간비행금지, 그리고 카셀-칼덴 공항 확장 공사와 관련한 좌우 노선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음을 논한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2007년 좌익당(die Linke)의 출현과 슈뢰더 정부 시절 연립 파트너였던 녹색당과 함께 만든 ‘아젠다 2010’이 갈등의 주요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flict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in the SPD, the oldest German political party. This conflict was revealed through the polls in the state of Hessen and their nogotiationsprocess for the building of a coalition government. An elder statesman of the SPD criticizes Andrea Ypsilanti, the representative candidate of his political party, against her policy of regenerative energy, in consideration of of election pledges. He said worst of all, that I won't select her. The inensive conflict related to the conversation with the leftextremist German party "Die Linke". Andrea Ypsilanti attempted to build a minority government with the tacit appproval of Die Linke. And Kurt Beck, the president of the SPD, turned his ideological line from the middle to the left, and opened the door to the Die Linke. The right in the SPD worried over their inclination toward to the left because they would lose the 2009 polls. Futhermore four assembly men and women of the SPD declared the day before the polling day that they would not vote for Ypsilanti. Finally she failed to be elected the governor of the state. This comflict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was escalated because of "Agenda 2010" and the powerextension of the Die Linke.

      • KCI등재

        독일의 복지정책 개혁과 정당구조 변화 : 지난 10년의 현황과 전망

        김성수(Kim Seong-soo) 서울행정학회 201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1 No.4

        This paper dealt with German welfare policy reforms and their consequential impact on the party structure through election. It analysed three governments between 1998 and the present: firstly, the social democratic and green party coalition (1998-2005); secondly, the grand coalition of the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parties (2005-2009); lastly,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arty coalition (2009-present). The traditional German welfare system has difficulty in keeping up with globalization, aging society, knowledge-based economy and changing family structure. As a result, the German government has to tackle the problem of increasing financial deficits. To reshape welfare system,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troduced Agenda 2010 and Hartz Reforms (including tax cuts and less labour market protection) in order to improve economic growth and thus reduce unemployment. The neo-liberal reform by the social democratic left party shows that German politics have entered a new era of restructuring conventional system in terms of state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voter's preferences and five party constellations etc. The outcome will suggest a new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modern Western politics.

      • KCI등재후보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개혁 : 노동법과 사회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Versuch fur neue Paradigmen im Arbeits- und Sozialrecht

        박지순 한국노동법학회 2004 노동법학 Vol.0 No.18

        Die zuletzt stattgefundene Arbeitsmarkts- und Arbeitsrechtsreform in Deutschland stellt einen wichtigen Schritt zur Umsetzung der Agenda 2010 dar, die als ein umfassendes Programm zur Reform des Arbeitsmarktes, zum Umbau der Sozialsysteme und fur wirtschaftliches Wachstum vorgeschlagen worden ist. Diese Reform entwickelt sich in drei Kategorien: Erstens, die Umsetzung der Vorschlage der Hartz-Kommission, deren Kernpunkte neben der Umorganisation der Bundesanstalt (nunmehr Bundesagentur) fur Arbeit eine Fulle ineinandergreifender Module zur effizienten Arbeitsvermittlung und zur Schaffung neuer Arbeitsplatze sind. Zweitens, die Arbeitsrechtsreform, die im Interesse yon mehr Wachstum und Beschaftigung erstrebt, Neueinstellung in Kleinbetrieben und bei Exitenzgrundern zu fordern und Lohnnebenkosten zu senken. Drittens, die Novellierung des Arbeitszeitsgesetzes, mit der die erforderliche Anderungen aufgrund des Urteils des Europaischen Gerichtshofes yom 9.9.2003 zum Bereitschaftsdienst umgesetzt sind. Zu diesem Reformpaket gehoren neben der Novelle des Arbeitszeitsgesetes vor allem die Errichtung der Personal- Service-Agentur, die damit zusammenhangenden Anderungen im Arbeitnehmeruberlassungsrecht, die Forderung einer Beschaftigung alterer Arbeitnehmer, die Veranderungen bei geringfligiger Beschiiftigung, der Zuschuss fur die sogenannte Ich-AG, die Zusammenfuhrung der Arbeitslosen- und Sozialhilfe, die Novelle des Kundigungsschutzgesetzes und des Teilzeit- und Befristungsgesetzes. Diese Gesetzesnovellen kennzeichnen nicht nur ihrem Umfang und ihrer Bedeutung nach die wohl seit Jahren einschneidendste Veranderung auf dem Gebiet des Arbeits- und Sozialrechts, sondern sie signalisieren zugleich einen grundlegenden Wechsel der arbeits- und sozialrechtlichen Zielvorstellungen, der die Befreiung yon den tradierten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arien veranlasst hat. Deutlich erkennen lassen die folgenden Debatte diese Kehrtwende: Die einen ist die Neubestimmung des Arbeitnehmerbegriffs mit ihrer rapiden Umkehrung der Schutzperspektive yon der Bekiimpfung der Scheinselbstiindigkeit und die andere die weiteren staatlich subventionierten Beschaftigungsformen wie Ich-AG oder Minijobs.

      • KCI등재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실험

        정국헌(Chung Goog-Heon) 21세기정치학회 2006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6 No.2

        Recently globalization is the most popular words in the world. Each countries would reform or modify their economical, political and social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worldwide globalization. On the slogan of new middle policy the german social-democratic party(SPD) has attempted to reconciliate and combine the ideology of social-democratic ideas and the actual real politic; for example it is very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balance between social justice and economic effectivity. Bot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chieve the half of success and failure in the german election of 2005; former has lost their symbolic political power, but obtained the several chief ministers; the ideas of the SPD has continued on the regime of CDU.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investigate and show historical contents of the german social-democratic ideas and their politic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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