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배우자 거주권

김기환(KIM, Gee Hwan)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1

2018년 일본 상속법 개정에서 생존배우자의 거주권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공유자 사이의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상속인들의 생존배우자에 대한 인도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추단적 의사에 어긋나며 생존배우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의 거주 형태를 변경할 상속인들의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존배우자의 거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년의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보다 장기를 인정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인 생존배우자가 거주권의 연장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확정을 장기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단기거주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거주권은 기간이 짧고 관련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작고 생존배우자의 임시적인 거주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크므로 폭넓게 인정하고 공서에 해당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즉 피상속인의 반대의사가 있거나 생존배우자가 상속권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나 선순위상속인에 대한 살인 또는 상해치사의 범죄행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별거하고 있었거나 부부 사이에 재판상 이혼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는 별거에 의하여 사실혼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 국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택에 있는 동산의 사용권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거주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임차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재산세도 상속재산에서 지급을 하도록 할 것이다. 배우자의 종신까지 거주를 인정하는 장기거주권의 경우에는 주택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들의 이익을 장기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존배우자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생존배우자의 거주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손해 등 제반사정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에서 장기거주권의 가액(해당 주택의 통상차임에 기대여명을 곱한 값)을 공제하여 생존배우자의 나머지 상속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부속 동산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관리비, 전기·가스·수도·난방 요금은 생존배우자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장기거주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In 2018, considering the aging couples in Japan, rights to lodging of surviving spouse was enacted into Japanese civil code which is likely originated from French civil code. There are two kinds of rights to lodging, temporary and life-long one. Several strong reasons support temporary rights to lodging. It is only a short period before the distribution of succession property and does not cause serious harms to inheritors. It also secures substantial benefit of surviving spouse who may suffer depression from the death of her or his spouse. It also tend to correspond to the potential will of the deceased. On the contrary it is more reluctant to grant life-long rights to lodging because it may cause serious damage to the inheritors. There is no special reason to provide this right to the surviving spouse if she or he is still very young because she/he can make a living by herself/himself and would have moved to several other houses during his/her lifetime without the death of the deceased. When the surviving spouse is aged then it is not so much burdensome to the inheritors to grant such rights to her/him. So it is proper to give family court the power to decide on this issue considering all the conditions surrounding the matter. It should be excluded to allow the surviving spouse to have such rights who has no succession right because of her/his bad behaviors excluding him/her from the inheritance.

고교다양화 정책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노기호(Noh KiHo),안주열(토론자) 한양법학회 2008 漢陽法學 Vol.23 No.-

In conclusion, the education system and program have to be developed to wide the choice chance for the students and parents and to guarantee the parents’ right to choice the school for their child and to control the nation’s authority in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And it is needed to be promoted the educational development policy as education program in school, reeducation for the teachers and the service training system to promote the public education standard as private education standard. In this respect, the various highschool foundation policy of the new Korean government is the policy to guarantee the student’s right to learn and the parents’ right to choice the school. but to promote the goal of this policy effectively is needed several factors to revis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course of study needed by the state for the self-regulation of school and have to guarantee the right to make a course of study not only public school but also special purpose high school in several types. And it is needed to try not be showed discrimination in the field of area and type of school and to emphasize the effectivity of study on the public school in normal school district. And it is needed to try set up the practical social system to enjoy their happy life even the students studying in the vocational school. These every policies are relating to the educational normalization in public schools and the compulsory education belong to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nd the other midterm education as the entrance university education policy. And the most important view is how to promote the goal of these policy in general respect.

2023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조경임 대한변호사협회 202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20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23년에 선고한 판결 중 채권법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 7개의 판결을 소개한다. 채권법 법리를 잘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거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을 선정하였다. 각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와 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승계되는지,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투숙객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조합원이 2인인 민법상 조합에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할 때 조합과 탈퇴 조합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의 기준과 방법,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집행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수령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의 쟁점을 담고 있다. This paper is about the major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3 including issues of the Law of Obligations. Seven major Supreme Court decisions deal with the impact of an assignment order against one joint creditor on other co-creditors, the actions and scope of restoration according to the fraudulent act cancellation concerning real estate with a mortgage, the liability of a hotel guest for damages due to an unidentified fire in the hotel room, the assignee’s preferential right of satisfaction in real estate auctions in the case of assigning the right to the return of a security deposits of a resilient residential tenant,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calculations between a two-member association under Korean Civil Law and a withdrawing member when one member withdraws, and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of the creditor who receives dividends in a void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e overall order followed the compilation of the Civil Code, and for each judgment, the facts, the progress of the lawsuit, and the summary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were introduced, and the author's commentary was added at the end.

소위 `학교 앞 호텔법`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계

윤현식 ( Yoon Hyun-si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일감부동산법학 Vol.12 No.-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50미터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범위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영업 및 시설을 일정하게 규제하고 있다. 규제 대상 중에는 숙박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숙박업에는 호텔, 여관, 여인숙이 포함된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75미터만 떨어져 있으면 호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관광진흥법의 신설 규정은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과정이 학습권의 보장 혹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보다는 경제적 및 정치적 차원에서 진행 되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신설된 관광진흥법 규정의 내용 또한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호텔업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한 규제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관광산업의 육성이나 고용증대 등 보다 발전된 경제상황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인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보다 넓은 사회적 합의구조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들의 조화로운 정비가 요청된다. There is the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from the School Health Act on the purpose of protecting students from the harmful environment and guaranteeing the right for learning. According to this system, it establishes the absolute cleanup zone within a 50-meter radius of the entrance of school and relative cleanup zone within a 200-meter radius of the b oundary line. The business and facilities which are harmful for the students and their right for learning are regulated within the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The accommodations business such as inn, motel and hotel is included in the regulated business. But the Tourism Promotion Act which was revised in December 2015 makes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hotel outside a 75-meter radius of the b oundary line of school and there is the criticism regarding confliction between this new regulation and existing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Also, it is debatable that the amendment of Tourism Promotion Act was based 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reason rather than the purpose of protecting students. In addition, it seems that another business is able to request the similar deregulation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newly established Tourism Promotion Act.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better economic condition such as promotion of tourist industry and employment increase. Bu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s still important and it should not be excluded by the economic reason. These controversial regulations need to be adjusted in harmony through more extended social consensu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