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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조경임 한국법학원 2025 저스티스 Vol.208 No.-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legal effects of qualified acceptance (hanjeong seung-in) by comparing them to the system of property separa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rendered on March 18, 2010 (2007Da77781). The ruling held that when a qualified heir grants a security interest in inherited property to a personal creditor, the secured creditor takes precedence over estate creditors in receiving distributions from the inherited property. However, if the legal effect of qualified acceptance is to recognize the separation between inherited and personal property, then estate creditors and personal creditors must be regarded as engaging in distinct liquidation process. Accordingly, the general principle that secured claims take priority over unsecured claims within a single enforcement process cannot apply. Qualified acceptance, like property separation and estate bankruptcy, ultimately aims at the fair and efficient liquidation of the decedent’s estate, and the protection of heirs and other stakeholders is achieved incidentally through that process. In this respect, qualified acceptance must be regarded as fundamentally analogous to the property separation regime. Consequently, where a qualified heir disposes of inherited property for personal interests, such disposition should be considered void, as in cases of property separation. Furthermore, the heir should be subject to the sanction of deemed unconditional acceptance under Article 1026(3) of the Civil Code. In such cases, the scope of deemed unconditional acceptance must be narrowly interpreted to affect only the aspect of personal liability, preserving the remaining legal effects of qualified acceptance. Under this interpretation, the qualified heir continues to bear the duty to manage the inherited estate, may not dispose of it for personal purposes, and the rule of priority dictates that estate creditors take precedence with respect to inherited property, while personal creditors hold priority over the heir’s ow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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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으로 해석한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경,한소영,Zoh, Kyung-Jin,Han, So-Young 한국조경학회 2011 한국조경학회지 Vol.39 No.4

      This study is a reinterpretation of characteristics of public space in contemporary cities with a view to liminal space. The conditions of pubic space now cannot be captured through the existing discourses of publicness, and public space. The basic premise of the study is that the idea of liminal space or liminality is useful to grasp the fluid and hybrid attribute of public space in contemporary cities. Liminal space, originally from anthropological studies, is the intermingled stage between two realms and the sustained period of the ritual. The idea has been widely used for various cultural phenomenon and spatial experiences. A literature review on public space and liminal space was carried out. Cases pertaining to public space with a view to liminal space were examined and discussed in detail. Through the careful reading of several public spaces with an angle toward liminal space, the new perspective toward public space will be drawn out. First, we need to emphasize the fluid spectrum of public space rather than the serial stage such as the public, the semi-public, the semi-private, and the private. Second, the idea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flexible state depending upon time. What we can learn from case studies is the volatile characteristics in public space as a common phenomenon support its vitality. This interpretation will contribute to the perception of a new horizon of public space. The nature of public space is unpredictable and free. In reality, the spectrum of public space will expand and fluctuate. Ironically, public space can be vitalized through enhancing and activating the private space. The intimate and complicated interface between the two realms is a key issue. The boundary of public space might be redefined to embrace the flexible the fragile nature of changing public space. These research implications will guide the thoughtful design and management of pub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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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조경임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3

      This paper is about the major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2 including issues of the Law of Obligations. Eight major Supreme Court descisions deal with th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Creditors’s right of subrogation and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Monetary compenstion claim, Contracts for third parties, Gift effective upon death, Receipt of provisional down payment, Renewal of public rental agreement and Mistaken transfer. The overall order followed the compilation of the Civil Code, and for each judgment, the facts, the progress of the lawsuit, and the summary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were introduced, and the author's commentary was added at the end.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논점이 포함된 판결들을 소개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2개 및 기타 주목할 만한 판결 6개를 선정하였다. 각 판결은, 위약금과 위약벌,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가액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취소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가 지급해야 할 가액배상액의 산정기준,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사인증여,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의 법률관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확정일자부 입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착오송금액에 대해 수취은행의 상계가 가능한지 등의 쟁점을 담고 있다. 전체적인 순서는 민법의 편제를 따랐고, 각 판결마다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소개한 다음 마지막에 필자의 평석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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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표시 제3자의 신뢰 보호 범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을 중심으로 ―

      조경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1 No.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은,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준 경우, 전세권의 등기된 존속기간이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도 전액 변제된 이후에 비로소 전세금반환채권 및 전세권을 가압류한 제3자를 허위표시의 제3자로서 보호해주고 있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어 존속하고 있다고 믿은 가압류권자의 신뢰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하여야 하고, 가압류권자가 허위표시의 제3자여야 한다. 본 판례사안에서는 표시된 전세권설정계약과 당사자들 내심의 효과의사 사이에 간극이 크지 않으므로 전세권설정계약 자체는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나,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허위표시가 문제된다. 한편 전세권설정계약이 법정 갱신됨으로써 형성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에 의하여 직접 형성된 법률관계가 아니라 가장행위로부터 파생된 법률관계이다. 이처럼 가장행위로부터 예상되는 법률관계-가장행위로부터 파생된 법률관계 또는 가장행위로부터 그 존재가 추측되는 법률관계 –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그가 신뢰한 외관이 가장행위와 논리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비록 논리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의 보통사람이 가장행위로부터 그 존재를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법률관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판례 사안에서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상황은 허위표시로 형성된 전세권관계로부터 논리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법률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사회의 일반인이 예상할 만한 법률관계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뢰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In the Supreme Court 2009da35743 case, the parties made a lease contract, and a the ‘Chonsegwon’ was established to furnish the immovable as a security. The ‘Chonsegwon’ contract only included the security right, whereas the lease was concluded with the lease contrac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resistered peorid of Chonsegwon, the deposit was returned to the lessee. ‘Chonsegwon’ as the security right for the deposit did not exist any more. However, the ‘Chonsegwon’ registration was not removed by the parties. Then, a person provisionally seized the claim for the deposit with the reliance that a new contract of ‘Chonsegwon’ was considered to be mad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previous one. The Supreme Court opined that the ‘Chonsegwon’ contract was a sham transaction, and, thus, the provisional seizure obligee can be protected under Article 108 (2)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in this case, the distinctions betwee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on the ‘Chonsegwon contract’ and the parties' intention was indistinguishable. The legal relation based on a new contract of ‘Chonsegwon’ that was made under Article 312 (4) was not necessarily derived from the ‘Chonsegwon’ contract, and could not be inferred by a reasonable person. So the provisional seizure obligee acting in good faith can not be protected as the third party by Article 108 (2) of the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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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오픈스페이스 방문동기 및 만족도 연구 - 서울시 하천변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

      조경,김용국,김영현,Zoh, Kyung-Jin,Kim, Yong-Gook,Kim, Young-Hyun 한국조경학회 2014 한국조경학회지 Vol.42 No.1

      도시 오픈스페이스는 다기능적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휴식 및 건강, 자연경관 감상은 물론 예술 문화적 체험과 도시관광 및 마케팅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현대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이에 대한 담론과 연구는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 등의 원거리 이용 수요가 있는 서울시의 4개 하천변 오픈스페이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방문동기 요인을 도출하고, 오픈스페이스의 공간 특성 및 이용행태에 따라 방문동기와 만족도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청계천, 서울숲, 선유도공원, 반포한강공원을 선정하였고, 조사방법으로는 관찰조사, 문헌조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방문동기 요인은 크게 커뮤니티성, 자연성, 문화교육성, 디자인 심미성, 일상탈출성 등 5개로 구분되었다. 둘째, 방문동기 요인 중 커뮤니티성, 자연성, 디자인 심미성은 오픈스페이스별 경관, 집객시설 및 프로그램, 편의시설, 주변지역 특성 등의 공간 특성에 따라 방문객들의 지각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문객 거주지로부터 오픈스페이스까지의 거리에 따라 방문동기를 지각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거리의 방문객은 오픈스페이스의 자연성을, 도시관광객 등 원거리 방문객은 디자인 심미성을 주요 방문동기 요인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넷째, 도시 오픈스페이스 방문객들의 방문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통적인 방문동기 요인은 자연성, 디자인 심미성, 일상탈출성으로 나타났고, 오픈스페이스별 공간 특성에 따라 방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동기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종합해 보면, 도시 오픈스페이스는 휴식 및 운동 등의 단순한 체험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간으로서 심미적 욕구, 유대감 형성 및 강화, 문화 및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요인들이 방문동기로서 작용하며, 이들 요인이 전체 방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도시 하천변 오픈스페이스가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도시 오픈스페이스 창출을 위한 조성 정비는 물론 운영 관리 과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오픈스페이스 계획 및 설계가 입장에서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광 및 마케팅적인 기능을 시설배치 및 공간프로그램 구상 과정에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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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cardial Fat Thickness is Correlated with Vagal Hyperactivity in Patients with Neurally-Mediated Syncope

      조경임,이영수,김병규,김봉준,김기식 한국심초음파학회 2017 Journal of Cardiovascular Imaging (J Cardiovasc Im Vol.25 No.2

      Background: Epicardial fat tissue has unique endocrine and paracrine functions that affect the cardiac autonomic system. The head-up tilt test (HUTT) is a simple non-invasive measurement that assesses autonomic nervous system dysfunction.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picardial fat thickness (EFT) and autonomic neural tone, such as vagal tone. Methods: A total of 797 consecutive patients (mean age 46.5 years, male: 45.7%) who underwent HUTT and echocardiography between March 2006 and June 2015 were enrolled. EFT was measured during the diastolic phase of the parasternal long axis view. We excluded patients with prio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old age (> 70 years old), valvular heart disease, symptomatic arrhythmias and diabetes. We divided patients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HUTT (positive vs. negative). Results: There were 329 patients (41.3%) with a negative HUTT result and 468 patients (58.7%) with a positive result. The HUTT-positive patients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waist circumference, body mass index and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although a significantly higher EFT as compared to the HUTT-negative patients (HUTT-positive, 5.69 ± 1.76 mm vs. HUTT-negative, 5.24 ± 1.60 mm; p < 0.001). EFT > 5.4 mm was associated with a positive HUTT result with 51.7% sensitivity and 63.8% specificity (p < 0.001) on receiving operator characteristic analysis. Multivariate Cox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EFT (hazard ratio: 1.02, 95% confidence interval: 1.01–1.30, p = 0.004) was an independent predictor of HUTT-positivity. Conclsion: EF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ositive HUTT, which suggests an association between EFT and autonomic dys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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