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 X-선에서 원통형전리함의 선질인자 결정에 관한 연구: IAEA 프로토클 고찰과 N23333, N30001 전리함에 대한 몬테칼로 계산 및 측정

이강규,임천일,장세경,문성록,정동혁,Lee Kang Kyoo,Lim Chunil,Chang Sei Kyung,Moon Sun Rock,Jeong Dong Hyeok 한국의학물리학회 2005 의학물리 Vol.16 No.2

본 연구에서는 kV X-선에 대하여 원통형전리함의 선질인자를 몬테칼로 계산과 측정으로 결정하였다. 대상 X-선은 KFDA에 설치되어 있으며 에너지스펙트럼과 선질이 명시된 $60\~300kV$ 범위의 X-선(ISO-4037)이었으며, 전리함은 PTW N23333과 N30001이었다. 이론적 계산과 몬테칼로 계산으로 구한 공기커마와 공동의 흡수선량으로부터 IAEA프로토콜의 $R_{\mu}$와 $R_{Q,Q_{0}}$인자를 결정하였다. 두 전리함의 반응 범위는 $80\~250kV$ 영역에서 모두 $\pm3\~4\%$를 보였으나, N30001 전리함의 경우에 $110\~300kV$ 영역에서 $\pm1.7\%$로서 평탄한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로부터 kV X-선에 대한 선량평가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었으며, 프로토콜의 적용을 위하여 에너지의존성의 평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e quality factors for cylindrical ionization chambers for kV X-rays were determined by Monte Carlo calculation and measurement. In this study, the X-rays of 60-300 kV beam (lSO-4037) installed in KFDA and specified in energy spectra and beam qualities, and the chambers of PTW N23333 and N30001 were investigated. In calculations, the $R_{\mu}\;and\;R_{Q,Q_{0}}$ in IAEA dosimetry protocols were determined from the air kerma and the cavity dose obtained by theoretical and Monte Carlo calculations. It is shown that the N30001 chamber has a flat response of $\pm1.7\%$ in $110\~300kV$ region, while the response range of two chambers were shown to $\pm3\~4\%$ in $80\~250kV$ region. From this work we have discussed dosimetry protocol for the kV X-rays and we have found that the estimation of energy dependency is more important to apply dosimetry protocol for kV X-rays.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JCPOA 이행 계획

정상률 ( Jung Sang Ryul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6 글로벌정치연구 Vol.9 No.2

2015년 7월 14일, P5+1(중, 프, 러, 미, 영, 독)과 이란은 이란핵 무제 해결에 합의했다. 이란핵 협상 합의서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주요 내용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핵프로그램 및 핵에너지 권한을 갖는 대신에 이란이 핵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IAEA가 검증하면 미국 및 서구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란 핵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협상 결과물인 JCPOA의 주요 내용과 이행 계획, JCPOA에 대한 주요 국가행위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논한다. 본 논문은 특정 이론에 기반하여 작성하지 않고, 역사적, 서술적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이란 핵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상 결과인 JCPOA의 주요 내용 및 이행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에 주는 함의 및 `북한 핵 위기` 해소 방안을 찾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변화 방안을 찾는데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n July 14, 2015, the P5+1(China, France, Germany,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Iran reached 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JCPOA), known commonly as Iran nuclear deal, to ensure that If Iran advances nuclear program for only peaceful use,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would lift nuclear-related sanctions on Iran. October 18, 2015 marked Adoption Day of the JCPOA, the date on which the JCPOA came into effect and participants began taking steps necessary to implement their JCPOA commitments. This article would provide us with one of the several nuclear deal cases. So, this article focuses on responses of international society to Iranian nuclear-missile crises, the process of Iranian nuclear deal, the main contents of JCPOA and its implementation plan, the responses of international society to JCPOA. This paper was written with historical, descriptive method. The implications for this paper are in providing an idea of solution plan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looking into ways of stable transition of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situations.

원자력발전소관련 환경영향평가 비교연구 -일반대중(public)의 참여를 중심으로-

박지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4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provides public notice-public perusal-presentation-public hearing procedures to gather community opinions. To be more specific, gathering consensus from residents(Art.13), Omission of procedures for gathering consensus from residents(Art. 14), further gathering of consensus from residents(15) for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5, 26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specified in the law. IAEA's NES series 'Manag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in New Nuclear Power Program' suggest public participation as early as siting stage. Aarhus Convention includes an inclusive definition of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proactive information disclosure. Broad participation of stockholders at the stage of the environmental policy-making stage is ensured. Aarhus Convention lead to the GMO Amendment as well as Kyiv Protocol o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in 2009. Although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ncludes 4 steps of public participation, still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gathering information on highly technical documents and understanding it. Community center acting as clearinghouse is also needed. From the law New-Gori Unit 5,6 construction revocation suit, general public demands are high on the degree of the right to know. Especially, EIA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throughout the stag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eparation, modification or review of “plans and programm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should be guaranteed broadly and accordingly as Korean nuclear energy technology grows.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주민의견수렴조항은 공고-공람-설명회-필요에 따른공청회로 구성되어 있다. IAEA의 환경영향평가법 가이드라인은 부지선정단계에서 이미공중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환경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범위의 확대, 실행단계가 아닌 정책구상단계에서의 의견수렴,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EU의 경우 규정과 회원국 지침으로 나누어 EU기관차원에서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을확대하고 있으며, 회원국차원에서 의사결정참여와 사법접근권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프랑스법원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NGO가 환경문제에 관여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을 요구하는 NGO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또한 2017년 오르후스협약 준수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이후 EU 의회는 사법접근권을 확대하는 발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은 국가의 정책을 구상하는 이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4단계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지만, 주민들이 어려운 기술용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의견을 정하기 위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까지 여전히 어려움이 발견된다. 주민과 국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처리기관(clearing house)의 역할을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 등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으로 시작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정보를 투명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적 공간도 필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취소소송의 청구원인인 주민의견재수렴절차의 미비주장에서도볼 수 있듯이 주민의 알권리, 대중의 알권리에 대한 주장의 수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주민에게 기술적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현황을 설명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절차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궁금증이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의견수렴의 기간을 열어둘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광의로 할 필요가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대중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국민의 태도와 신뢰는 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얻을 수 있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형성된다고 본다. 오르후스협약이 보장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원자력에너지이용국가로서 이에 맞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갖추도록 절차적으로 확대하고내용도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런던의정서의 적용 검토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集 Vol.27 No.1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discharge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by the pipeline facilities starting from Spring 2023. The Governmen of the Republic of Korea expressed concern regarding the decision on the discharge of waste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sea, maintaining that the issue should be discussed in London Convention/London Protocol meetings. In 2020 LC/CP meetings, the republic of Korea, in commenting on the progress report by the London Protocol Compliance Group, suggested that such activities could represent an issue of non-compliance of the obligation under Article 2 of the London Protocol. The Republic of Korea suggested that in line with a precautionary approach, it is necessary to have discussions in LC/LP meetings to find appropriate plans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through the sharing of information. The Government of Japan was concerned about the Republic of Korea’s proposal to discuss discharges from land-based facilities in LC/LP meetings, since it has grave implications of broadening the scope of the LC/LP regulations to include the discharges of wastes and other matter from land-based facilities, which is clearly not subject to the regulations of the LC/LP. In 2021, the governing bodies of LC/LP requested the Secretariat (IMO) to provide legal advice on the issue of the scope of the LC/LP,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discharges from land-based facilities, to the next meeting of the governing bodies in 2022. Japan objected the proposal to seek legal advice on the issue of the scope of the LC/LP. The Republic of Korea stated that the legal advice should focus specifically on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This article reviews the applicability of the London Protocol to the discharge of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sea. It argues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water from sea tunnel into the sea around 1 km from the seashore may constitute “dumping” under the London Protocol since it may be “any deliberate disposal into the sea of wastes or other matter from 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 under Article 1. 4.1.1 of the London Protocol. Moreover, it points out that there i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London Protocol, namely, Article 16 of the London Protocol and the Annex 3 of the London Protocol. In particular, the Annex 3 of the London Protocol provides “Arbitral Procedure”.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봄부터 태평양으로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런던의정서 제2조의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 등에서 제기하였고,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가 가져올 환경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주의’접근에 따라, 오염수의 해양 방류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투기가 아니고 육상기원오염이기 때문에 런던의정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021년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IMO 사무국의 법적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하였고, 2022년 10월에 개최예정인 당사국총회에서 IMO 사무국의 법적 조언이 제출되고 논의가 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와 런던의정서 준수그룹에서 우리 정부가 주장한 내용과 일본정부의 주장, 그리고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의 입장과 당사국총회의 결정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런던의정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런던의정서 제1조가 정의한 “투기”에 해당하여 런던의정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런던의정서 제1조와 제2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경우, 런던의정서 부속서 3의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우리정부가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중재절차는 국제법상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한일간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The Status of Expanded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Additional Protocol at KAERI

Jinha Choi,In-Chul Kim,Byung-Doo Lee,Sung-Ho Lee,Hyun-Jo Kim,Hyun-Sook Kim,Juang Jung,Seongmi Han,Mun-Young Ryu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1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2021 No.06

JCPOA 이후 중동 국제관계 변화 전망

정상률(Jung Sang Ryul)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2017 중동문제연구 Vol.16 No.1

On July 14, 2015, the P5+1(China, France, Germany,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Iran reached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known commonly as the Iran nuclear deal, to ensure that if Iran advances its nuclear program for only peaceful use,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would lift nuclear-related sanctions on Iran. October 18, 2015 marked the date on which the JCPOA came into effect and participants began taking steps necessary to implement their JCPOA commitmen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anges in the Middle East after the JCPOA in a realist constructivism viewpoint because the JCPOA is the result of new identity formation of ‘the Middle East without Nuclear Weapon’. So, this article focuses on responses of major nation-state actors to the Iranian nuclear deal after the JCPOA and explains the main contents of the JCPOA and its implementation plan. This paper was written with historical and descriptive methods. The implications for this paper are to provide a solution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looking into ways of stable transition of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