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시대의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법적 과제

박기선(Ki Sun Park)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1

에너지 안보는 국가안보 실현을 위한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편적 논의에 그쳤다. 그간 에너지 안보를 전통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원을 비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에너지 위기는 기후위기, 대외정세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존과 동일한 접근방식으로는 더 이상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의 개념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와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안보는 “적정한 가격에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용성과 가격적정성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도 국가에너지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과 달리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실현을 에너지 분야의 공통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 확립에 있어서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독일, 일본 등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화석연료의 비축과 함께 공급망의 다변화,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연계하여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에너지 안보 확립에 필요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별법 중심의 에너지 안보 법제는 단절적 접근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에너지자원 시장에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며, 에너지원 상호 간의 보완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에너지 안보 법제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보다는 사후대응 위주의 수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의 정비 이외에도 에너지법 전반에 대한 체계 정립, 에너지자원 안보 확립을 위한 통합적 법제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제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Although energy security is a crucial issue for realizing national security, whenever an energy supply & demand crisis occurs, discussions on overcoming the crisis have been fragmentary. This is not irrelevant to the understanding and approach of energy security from a traditional viewpoint as saving energy sources. The energy crisis can come again anytime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limate crisis and changes in external situations. At this point, when uncertainties surrounding energy supply & demand are increasing, energy security can no longer be established with the same approach. Therefore, an in-depth discussion is needed on the change of approach to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and the arrangement of the legal basis to establish energy security through this change. In general, energy security is “guaranteeing sufficient energy supply at an appropriate price,” so,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of the energy are critical. However, since energy security is also part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it should not be understood differently in its direction. Given that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have set common policy goals in the energy sector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establishing energy security. Countries that are not rich in energy resources, such as Germany and Japan, are already seeking measures to establish energy security, such as stockpiling fossil fuels, diversification of supply chains,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n this proces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relevant countries are systematically approaching the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perspectives in connection with their energy policies and are arranging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necessary to establish energy security. Korea's energy security- related legislation, centered on individual laws, makes it difficult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uncertain energy resource market due to its disconnected approach, such that it has fundamental limitations not being able to view the overall supplementation among energy sources. In addition, the current energy security legislation is focused on the means of post-counteraction rather than prevention of energy cris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addition to the arrangement of individual laws, a system for overall energy-related laws and integrated legislation to establish energy resource security, and distributed energy activation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 법제에 관한 연구

권경선(Kyoung Sun Kwon)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이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러-우 전쟁 전까지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였는데, 석유 약 30%, 천연가스 43%, 석탄 54%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였다. EU는 교토의정서, 코펜하겐 합의 이후 러-우 전쟁 전까지 에너지 정책의 주된 방향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EU 내에서도 탄소중립을 매우 모범적으로 실천한 국가로서, 2022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원전 설비를 폐쇄하여 脫원전을 실현하고, 오염된 화석연료를 줄이고자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脫석탄정책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타 화석연료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의 비중을 높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기 생산률을 약 40%까지 높였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큰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오던 에너지 정책방향이 급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법제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에너지 안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기초하여 변화되고 있는 최근 유럽의 변화된 에너지 정책방향을 살펴본 후,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우리의 에너지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크게 3가지 요소인 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에너지의 안정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이란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추구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우 전쟁 전 유럽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의 3요소 중, 에너지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의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러-우 전쟁을 통하여 유럽 내에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계속해서 증대해가되, 한편으로는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정성을 상쇄하고, 작금의 에너지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에너지 전원구성비율(Energy Mix)을 갖추고,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며, 비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시에는 에너지의 공급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급안정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법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균형있게 규정한 「에너지법」에 기본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에너지 안보를 균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에너지 관련 법률 중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탄소중립법은 ‘에너지 안보’ 개념 중 지속가능성과 안정성만을 규율하고,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에 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안보의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과 「에너지법」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자원안보위원회와 에너지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칭) 자원에너지위원회를 두어 역할을 통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두 법안은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유사한 법체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관장함으로서 공급망 관련 법률에 기본 원리와 체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에너지안보와 자원안보를 보장하는 법제를 잘 정비하여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시대를 잘 헤쳐나가기를 기원한다. Du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global economy is experiencing inflation that has not been experienced since the 1970s. Prior to the Russo-Russian War, Europe imported coal, oil, and natural gas from Russia, including about 30% of oil, 43% of natural gas, and 54% of coal. Since the Kyoto Protocol and the Copenhagen Agreement, the EU has focused on realizing “carbon neutralit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s the main direction of energy policy. Germany has implemented a coal policy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by 2030 to realize nuclear power plants by shutting down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by 2022 and reducing contaminated fossil fuels, and increased the proportion of natural gas with less carbon dioxide than other fossil fuels. Meanwhile, the electricity production rate through renewable energy sources has been increased to about 40%. Until the Russia-Ukraine crisis, Europe, including Germany, implemented these energy policies, but did not recognize relying on Russian energy as a major risk to Europe's energy security. However, in the wake of the Russo-Russian War,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that has been pursued is rapidly changing, along with raising fundamental and serious questions about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in Europe. Next, we will look at what “energy security” should not be overlooked in energy legislation, and the recent changes in Europe's energy policy direction based on energy security, and then look at the direction our energy legislation should take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security. In order to ensure energy supply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have a balanced energy mix, secure various suppliers, and utilize stockpiles well. In addi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ergy supply stability during peacetim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supply stability and prevent risks.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ied to think about how our energy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to ensure energy security. First, it is necessary to give the status of the basic law to the Energy Act, which defines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and to regulate energy security in a balanced manner. Currently,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has the status of a basic law among energy-related laws, because it regulates only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among the concepts of “energy security” and does not regulate energy supply stability at all.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s Security」 and the 「Energy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caus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Resource Securit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Energ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Energy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It may also be possible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integrating roles by establishing a (tentative) Resource and Energy Committe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nd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The two bills are laws made to prevent supply chain crises and have similar legal systems and functions. However,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presents basic principles and systems in supply chain-related laws by governing the country's overall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so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Prime Minister as the general manager. We hope that the legislation that guarantees energy security and resource security will be well maintained to overcome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The Effect of Corruption on Energy Security and the Analysis of Outlying Countries in East Asia

이재형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7 Journal of China Studies Vol.20 No.3

With annual data for 2010-13 from fifty-five countries, we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differences in corruption are causal to differentials in energy security. For the purpose of policy formation diagnostic double-checkings are conducted to evaluate all the models in the sense that the more tests that are carried out, the less the chance of accepting a poor model. Among those performed are: the RESET tests for functional form misspecification and the tests for heteroskedasticity. The fixed effect (FE) estimates suggest that corruption has a detrimental effect on energy security. It is also evident from the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that corruption and energy security are negatively dependent on one another, implying that higher corruption correlates with lower energy security. The FE estimates suggest that corruption has a detrimental effect on energy security. Political stability energy price, energy use, energy imports, energy production, total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military expenditure variables are controlled for. Each of the control variables presen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 with the predicted sign. Results from Granger causality test suggest that corruption is Granger-causal to energy security risk in both all countries as well as East Asian countries (i.e., China, Japan, and Korea). More specifically, the FE estimates also suggest that the harmful effects of corruption on energy security is greater in the three core East Asian countries than in other countries. This suggests that the three core East Asian countries can be regarded as outliers. The ceteris paribus mean elasticity of energy security risk with respect to corruption in East Asia, indicating that a 10 percent increase in corruption enhances energy security risk by 2.46 percent in East Asia. This implies that energy security risk is less sensitive to a change in corruption. Given the importance of energy secur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therefore, a key element of ensuring energy security is that for more transparent physical and financial energy markets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enhance energy cooperation, to make energy market data more accurate and available, and to take step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leaner and more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arkets and shift towards a more sustainable energy future. For example, compli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may be facilitated by reforms aimed at reducing corruption.

경제안보강화를 위한 공급망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 탄소중립과 공급망재편법제를 중심으로 ―

김남욱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3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is not a legal concept, but a philosophical concept, and is becoming the core of national strategy to protect the safety of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preserve national values. Economic security is derived from the social-state principle by seeking supply chain policies in the economic aspect to protect national safety and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threats posed by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means. Economic security includes supply chain security and prote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for economic functioning, including availability and access to materials and technologies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such as semiconductors, rare earth elements, data centers, high-capacity batteries, and pharmaceuticals. In the past, countermeasures have been prepared by separating economic security and energy security, but recently, with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issue of securing energy and resources such as natural gas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resources and energy security are brought into one. By understanding the context, it is trying to emphasize economic security and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z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system related to securing the supply chain of energy and resources is iden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ecurity reinforcement, and then Japan's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which was newly established in 2022. By comparatively examining the U.S. energy-related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employment law revised in 2021, the Energy Reorganization Act, Germany's Energy Security Act, and the Renewable Energy Expansion Acceleration Act of 2022, the study seeks implications for Korea, Prepare a plan for legislative enactment of laws. In Germany, the Energy Security Act has the right to enac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tabilization of energy supply to secure the supply chain in accordance with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security, the energy crisis prevention system, gas recovery measures and loss compensation, critical infrastructure trust management, acceptance of critical facilities and compensation for losses., gas price adjustment and monitoring system are specifically specified as individual clauses to ensure predict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Japan's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in order to secure the supply chain of resource and energy, the designation system and support for specific important goods, the supply plan approval system, the specific social infrastructure service and infrastructure expansion system, the advanced technology and the patent disclosure system are prepared, and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A more advanced legislative system is being prepared. Therefore, the Resources and Energy Act should be enacted as an independent law to strengthen economic security beyond energy security and secure a stable supply chai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sources and Energy Development Agency for economic security and supply chain expansion in the U.S. Energy Reorganization Act, the Ministry of Energy has been in control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for Resources, Resources and Energy. As the control tower is operating, the Resources and Energy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jurisdiction to secure a resource and energy supply chain in order to strengthen economic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renewable energy is being expanded while reducing energy generation by nuclear energy, but in France, etc., the proportion of nuclear energy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will of the legislator and the president is important to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ty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acceleration law should be enacted to exp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ider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reasonably and reflect it in the electricity supply a... 경제안보의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강학상 개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경제안보는 국내외적인 경제적인 수단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제면에서의 공급망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사회국가원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경제안보는 공급망 보안과 경제기능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의 보호가 포함되며, 반도체, 희토류 원소, 데이터센터, 고용량 배터리, 제약과 같은 국가안보에 핵심적 재료와 기술의 가용성과 접근이 포함된다. 종래에는 경제안보와 에너지안보를 분리하여 대책마련이 되어 왔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천연가스등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 안보를 하나로 맥락에서 파악하여 경제안보를 강조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경제안보강화관점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망 확보 관련 체계를 파악한 다음, 2022년에 신설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2021년에 개정된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투자고용법, 에너지재편법, 독일의 에너지안보법, 2022년의 신재생에너지확대가속화법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모색하고, 자원에너지법의 입법적 제정방안을 마련한다. 독일의 에너지안보법에서는 경제안보강화에 따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법령제정권, 에너지위기예방조치제도, 가스회수조치와 손실보상, 중요인프라신탁관리, 중요시설 수용과 손실보상, 가스가격조정과 모니터링제도 등을 개별조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는 자원에너지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중요재화지정제도와 지원, 공급계획승인제도, 특정사회 인프라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제도, 첨단기술과 특허 비공개제도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입법체계보다는 진일보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안보를 넘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원에너지법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야 한다. 미국 에너지재편법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확충을 위하여 자원에너지개발청을 설치한 후 자원자원에너지청 설립 후 에너지부에서 통할하여 오고 있고, 일본도 경제안정보장추진법에 근거하여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 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를 두고 운영하고 있은 만큼, 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원에너지공급망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자원에너지청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발전을 축소해 나아가면서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확대해 가고 있으나 프랑스 등에서는 원자력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과 신재셍에너지의 비중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것은 입법자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가속화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2020 탄소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가속화법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를 하여야 하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합리적으로 숙고하여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되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아가는 것이 바 ...

제1주제 :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고찰

박균성 ( Kyun Sung Park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06 과학기술법연구 Vol.11 No.2

In our country where the energy resource is insufficient, the atomic generation is inevitable. In the other hand, the security of the atomic generation is absolutely important. There were a lot of studies on the statutes regarding the nuclear energy in the ninties. Thereafter there was rare the study on them. Today, I think, it is necessary to make research into their problems, in particular from viewpoint of the security. There is a necessity of concrete and rational standard in the recognition of the security, one of the conditions of the construction permission and the operation permission. As the prevention of the atomic energy accident is the most important, the prevention law for the security of the atomic energy must be stressed. It is impossible to remove totally the danger of the atomic generation. The important thing is to reduce the dangerous characteristic of atomic energy in minimum and to manage that danger appropriately. It is possible and preferable to attach the security related condition to the construction permission and the operation permission. A legal basis must be made in order to attach security related condition also after the permission, if it is necessary. It is impossible to reduce the accident possibility of the atomic generation to zero. So we must decide the degree of the tolerable security of the atomic energy facility. The security of the atomic generation is not only a scientific technical concept but also sociological concept. it is important the people acceptancy of the security of the atomic energy facility. Consequently, in order to receive the people trust regarding the security of the atomic energy facility, atomic energy information must be opened to the public and the resident must be able to participate to an atomic energy administration and the operation of the atomic energy facility. From this viewpoint the existing law must be complemented.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안보와 에너지협력 양상에 관한 연구

김종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2 한국군사학논집 Vol.6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nergy security and energy cooperation of Latin America. Therefore this study apply political an economical frame for the efficient analysis and prospect of the energy security in the region. This study is composed of as follows. Firstly, it deals with the political analysis of the energy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analyses from the traditional significance to the change in our time about the energy security. Secondly, this study approaches the energy security at the aspects of emergence of giant consumer, unstable supply of petroleum, resource nationalism and unstability of the transport route. It also deals with the importance of Latin America and pipeline of energy in the view of energy security. Thirdly, this study analyses the energy security and energy cooperation of Latin America by times. To support this analysis it devide the period in two: before the 2000, after the 2000. From the 2000, Latin America started on the energy security and energy cooperation.

국내 에너지 안보 분야의 연구동향과 과제

정구민,이신 한국에너지학회 2022 에너지공학 Vol.31 No.4

With the ICT development, the dependence on electricity is growing and interests in and importance of energy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oil crisis in the 1970s triggered concerns about securing the energy supply at an affordable price, rendering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prevalent. In the 2000s,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was extended to cover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and energy poverty and began to be interpreted in various dimensions and meaning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cent research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energy security field and make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To this end, this study categorized the domestic energy security literature by the major topics, derived from the very nature of energy security: the multidimensionality and polysemy. Then, the finding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study conducted by Ang and his colleagues in 2015 which is a most comprehensive study to date to categorize the energy security literature in English. A comparison of the findings confirms that the domestic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energy availability’ and ‘governance’ dimensions; showed a relatively small proportion of quantitative studies dealing with energy security indicators or indices; and theoretical endeavors using the security theories in the traditional sense are rare.

개인 간 안정적인 에너지 거래를 위한 관리 지표의 탐색적 연구

박설아(SeolAh Park),장항배(Hangbae Chang) 한국전자거래학회 2024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9 No.1

최근 대두 되는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를 조성하는 것에 사회적 관심이 기울어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석유 연료에 의존하던 인류는 현시대에는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기관을 통한 에너지 구매 및 활용 뿐 아니라 소비자 개인 간의 에너지 확보 및 거래에 대한 주제 또한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현시대에는 아직 까지도 에너지 거래 관점에서의 보안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대체로 에너지 거래 플랫폼 및 시스템 활용 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국가 간 에너지 거래에 있어서 존재하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중시 되었던 문제 요인들을 먼저 살펴보며 개인 간 에너지 거래에서는 어떠한 문제 요인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비교를 진행했다. 나아가, 개인 간 에너지 거래의 문제 요인들의 가중치를 평가하여, P2P 에너지 거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요인들을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향후 더욱이 보급화 될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고려 되어야할 요인들을 제시하여 개인 간 에너지 거래가 나아가 현시대 가장 대두 되고 있는 환경 주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거래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With recent environmental issues emerging and social interest in creating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humanity, which has depended on petroleum fuel for a long time, is now focusing more on clean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the topic of energy procurement an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 consumers as well as energy purchase and utilization through institutions is also receiving attention. However, in the present era, limited research is still in progress on securing security and stability from an energy trading perspective. In general, research focuses on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in energy trading platforms and systems. In this paper, we first looked at the problem factors that were considered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security in existing energy trade between countries and compared what problem factors exist in energy trade between individuals. Furthermore, by evaluating procurement an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 consumers as well as energy purchase and utilization through institutions is also receiving attention. However, in the present era, limited research is still in progress on securing security and stability from an energy trading perspective. In general, research focuses on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in energy trading platforms and systems. In this paper, we first looked at the problem factors that were considered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security in existing energy trade between countries and compared what problem factors exist in energy trade between individuals. Furthermore, by evaluating the weight of problematic factors in energy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we looked at factors that ensure the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P2P energy transactions. Lastly, by presenting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interpersonal transactions for renewable energy, which will become more widespread in the future, we presented a direction in which individual energy transactions can be actively utilized in environmental topics and sustainable energy transactions, which are currently the most emerging issues.

유럽연합 내 다각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안보 연구

황기식(Ki-Sik Hwang)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4 국제정치연구 Vol.17 No.2

Has the energy policy act in single stat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energy security? The aim of this paper is in this respect the policy evaluation. The original purpose of the energy policy as a key issue of the non-traditional security is the crucial factor that can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of the country. But it is not easy to build a national energy security in so many energy security related issues. Thus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how well the member states’ energy policy is working for the energy security. Above all this paper looks at the concept of the three requisites for energy security, such as sustainability, energy supply security and energy safety, upon a literature search. Also this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study of the common energy policy, and debate the pros and cons of clean energy policy changes in the European Union. The report provides a framework for energy security in aspects of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evaluation of energy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In conclusion, there is a limit to the response of only the energy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establish energy secur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nergy security in three dimensions; the international dimension, community level and the domestic dimension.

시진핑 시기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신기후체제와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원동욱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6 중소연구 Vol.39 No.4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ina’s energy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ccording to the coming of New Climate System and a change of attitude towards energy security in Xi JInping era. China has kept energy security prioritizing supply security to date. However, it is setting up a new energy security suitable for a low carbon econom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other words, China needs to establish a domestic and foreign policy based on a new energy security. This paper firstly considered the change of energy security in China. As a result, we found that China has been developing a new energy security coping with a New Climate System through establishing a cooperative global energy governance system between energy producer and supplier from a traditional energy security for securing energy supplies. We found the facts relating to the aforesaid through analyzing Energy Development Strategy Action Plan(2014-2020) as a code of conduct relating to energy domestic policy in China of Xi Jinping era and the process of energy foreign policy in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 is domestically facing a new challenge of promoting the reform of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of constructing a safe, economical and clean modern energy system. In addition, China’s foreign policy is facing a new challenge of coping with geopolitical risks, and of coming true a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New Climate System. 본 논문은 시진핑 시기 신기후체제의 도래와 함께 에너지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에 따른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를 분석하는 데 있다. 중국은 그간 에너지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공급안보를 우선시 하는 에너지안보관을 줄곧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 및 국내 환경문제로 인한 저탄소 경제시대에 접어들어 에너지안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신기후체제에 조응하는 새로운 안보관에 입각한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외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선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에너지공급 확보차원의 전통적 에너지안보관에서 점차 에너지 생산국 외에 소비국간의 대화와 소통의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에너지거버넌스의 협력적 구축이라는 공동안보관을 거쳐 최근 들어 신기후체제의 도래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관을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본 논문이 분석하고 있는 시진핑 시기 국내 에너지정책의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2014-2020)이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에너지외교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확인된다. 향후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방식의 새로운 변혁을 추진하고 에너지구조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과 함께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청정한 현대적 에너지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에너지외교에 있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신기후체제에 적응하여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