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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Park, Min Cheol)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통일인문학 Vol.61 No.-
통일과 인문학의 결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의의는 분명하다.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의 통합을 지향하였던 기존의 통일담론에 추가된 인문학의 성찰과 가치설정은 새로운 통일담론의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대표적인 통일방안이었던 ‘연방제 통일방안’의 인문적 성찰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연방제 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연방제 통일론의 공백을 지적하면서 그것의 갖는 의의를 보완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통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치와 원리의 측면에 주목하면서 통일론의 핵심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의 ‘과정적 이행의 필요성’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의 특수관계’로부터 요구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몇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껏 논의되어왔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현실정치학적 입장으로서만 구성되어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에 주목하기 보다는 인문학적 관점으로 시작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연방제 통일방안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를테면 체제와 제도의 측면에만 주목함으로써 ‘사람의 통일’이라는 관점을 내포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한반도 통일에 담겨진 여러 의의와 가치론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통일론의 방향성을 원론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열린 지향성과 유동성이라는 기본적 특성, 상호성이라는 근본 원칙, 제도적 측면을 넘어선 ‘사람의 통일’이라는 관점, 권력의 분배가 아닌 미래의 고향을 구성하기 위한 통일방안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주장한다. The significance of combining reunification and the humanities is clear. Applying reflections and the value system to the existing reunification discourse, which pursued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regimes and systems, can present a possibility of new reunification discourse. Therefore,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humanistic reflection on the “federation approach to reunification”, which has been a representative approach to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fundamental values and direction of unification discourse by pointing out the blind spots in the policy and increase its significance through critical reflection on the policy, i.e., with a special focus on fundamental values and ideals related to reunification. In addition, despite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it has, the federation approach to reunification, required based on “the need for implementation as a process” of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unique relationship of the South and the North pursuing reunification”, also has limitations. However, the criticisms on the federation approach to reunification to date have been mostly shaped only by the perspective of realistic politics.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limitations of the federation approach to reunification through critical reflection initiated by humanistic perspective rather than focusing on these criticisms. For instance, the federation approach does not include the perspective of “reunification of people” as it focuses only on the regimes and systems, and is simply limited to the aspect of formation of a modern nation state without expanding a variety of implications and value perspectives included in the issue of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conclusion, in this respect,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 way to reconstruct the federation approach to reunification. For example, this study suggest in principle direction of unification discourse with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orientation toward openness and mobility,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reciprocity, the perspective of “reunification of people” transcending the institutional aspect, and paradigm shift in the reunification approach to construct a future home rather than as distribution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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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보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의 한미일 관계 발전방향
김현욱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6 한국국가전략 Vol.1 No.1
The confederate approach aims to continue the two-nations/two-systems as a transition, thereby achieving unification ultimately. That is, this approach first intends to achieve economic integration based upon two different political systems. The North Korean unification formula is a federal system. According to this approach, there should be measures in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first. According to this approach, the two Koreas should build the status of one state/two systems, which is subsequently followed by political integration. But both of them have problems in achieving political integration. It is not easy for South Korea to lead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situation to the Korean unification. The US and China officially support the unification, but at the same time none of them does not want the other party to have more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n itself. Under this balance of power situation,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would make these countries to choose maintaining a status quo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process can begin with the two Korean people sharing a cultural similarity and the North Korean people having a favorable identity towards the South’s system. Like the German case, this approach considers the unification to be accomplished based upon the South Korean system through the process of a general election. Post-unification US-Korea alliance’s strategic objective will be maintaining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Being located next to China would also make the unified Korea difficult in explicitly stating the objective of the US-ROK alliance as checking China. The official purpose of the US-Korea-Japan cooperation would be maintaining regional peace and cooperation. 한국이 주장해온 연합제 방안은 과도기적 체제로써 2국가, 2체제를 지속시킨 이후,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2개의 정치체제 하에서 경제적 통합을 먼저 이루자는 논리이다. 연방제에 기반한 방안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주장해온 방안으로써, 정치적·군사적 차원에서 먼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치, 군사적 안건이 해결되어야 통일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방안에 의하면 1국가, 2체제를 먼저 구축한 다음 추후에 정치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두 방안은 모두 정치적 통합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급변사태는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기 힘들다. 미중 양 강대국이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 쪽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현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 상에서 북한급변사태는 현상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통합이라는 난제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남북한 국민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체제에 우호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데서 출발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의 과정 중에서 총선거에 의해 남한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 방안이다.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주요 전략적 목적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될 것이다. 통일 이후 한국이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교류와 경제협력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이나, 동시에 한국의 안보문제에 매우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위협인 동시에 대중국 완충지대의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중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이 중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은 한미동맹의 목적을 중국견제로 명시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은 중국견제라는 목적이 아닌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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