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김한균 ( Kim Han-kyun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4

데이터기반 형사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개인정보이자 공공데이터로서 형사사법 정보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중요한 정책자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남용 내지 오용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관리통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주제는 빅데이터 관련 형사정책이 형사 사법정보 효과적 활용을 통한 범죄방지와 침해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이중적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빅데이터의 기술적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서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으로 그대로 옮겨지진 못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정당성 검토까지 모두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있어서 기대와 우려의 지점을 먼저 살펴 본다. 이어서 빅데이터 기반 형사정책의 법적 문제로서 형사사법 정보활용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분석한다. 형사사법정보의 수집범위와 목적외 이용문제가 그것이다. 형사사법정보시템의 법제 도입 당시 사회적 우려와 기관간 갈등으로 인해 형사 사법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형사사건 처리의 전산행정 도구로만 활용되는데 머물러 있는 소극적 상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 기술발전은 개인정보인권의 침해가능성만큼이나 보호기반도 공히 강화하고 있고, 빅데이터기반 형사정책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실익은 범죄예측을 통한 범죄예방, 현안파악 수사기획, 효과적 적발과 수사진행, 양형의 합리화 등에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형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계 및 형사정책 연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축적된 형사사법정보의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법제정비를 검토하되,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인권 침해의 예상되는 위험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라는 기대되는 이익을 교량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빅데이터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투입의 우선성과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 The development of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requires the us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s, which contains critical personal information. This raises the issues of using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essay points out that criminal justice policy has two tasks in developing Big Data-based policy: one is to protect privacy from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other is to us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securing safety. What is critica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Big Data technology into criminal justice system is both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Thus, the author studies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law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n Information on Criminal Justice System Act, from the perspective of Big Data-based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cess. Korean society expects the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to develop new insights and solution to the demands of crime prevention, criminal investigation, rational sentencing and efficient management of criminal justice resources. Legal reform both for promoting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and for strengthening human rights protection is necessary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강벌적 형사정책의 대안, 행동경제학

홍승희(Seung-Hee Hong)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4 No.3

다양한 학문분과와 접목되어 범죄와 형벌의 상응관계를 탐구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은 최근 과학기술발전으로부터 등장한 새로운 일탈행위 및 기존 법익침해 위험이 양적·질적으로 팽창한다는 불안감에서 엄벌주의를 넘어 강벌주의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형주의 일변도의 형사정책은 오히려 동시대의 형사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형사정책을 모색할 시점이다. 최근 경제학에서 급부상하는 이론으로 행동경제학이 있다.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가 상정하는 ‘합리적 인간상’의 한계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실험을 통해 파악하면서 인간은 합리적 이성의 인식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경험적·감정적인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이제 정부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만이 아닌 제한적 합리성에 주목하여 정책을 펼치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간섭을 넘어 통제가 되므로, 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슬쩍 도와주는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온정주의’ 태도이고 이러한방향성으로 ‘넛지(nudge)’가 주목받고 있다. 행동경제학에서 분석한 인간의 이중인식체계는 합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범죄라는 이익보다 형벌이라는 손실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단념하게 하는 강벌주의적 형사정책만이 아닌, 합법적인 행위로 슬쩍 유도하는 넛지식의 형사정책을 재고하게끔한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국가가 방관하지 않으면서 종국적으로는 수범자가 자발적으로 규범준수행위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일반예방이론과 맞닿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새로운 낯선 환경이 거듭되는 현시대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인간본성을 강조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을 실천하는 방향성이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Criminal policy, which seeks to prevent crime while exploring the corresponde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in connection with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goes beyond strict punishmentism from the anxiety that the risks of new deviant acts and infringement of existing legal interests that have emerged from recen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will expan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oward tyranny. However, this unilateral criminal policy is evidence that contemporary criminal policy has failed.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seek a new criminal policy. Behavioral economics is a theory that is rapidly emerging in economics. By grasping the limits of the ‘rational human image’ assumed by the neoclassical school of mainstream economics through experiments from a psychological point of view, it was revealed that humans act with both irrational empirical and emotional awareness as well as awareness of rational reason. Accordingly, it is sai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indirectly helping people to act rationally, since the government implements policies focusing on limited rationality, not just human rationality, but direct and active intervention leads to control beyond interference. This is the attitude of ‘free paternalism’, and ‘nudge’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is direction. The human dual perception system analyzed in behavioral economics is based on a rational human image, and not only a gangsteristic criminal policy that discourages crime by reinforcing the loss of punishment rather than the benefit of crime, but also a criminal nudge that gently induces legal action. to reconsider the policy. This criminal policy is in line with the positive general prevention theory in that it allows the prisoners to voluntarily follow the norms without the state neglecting them. And it is expected that the direction of this policy will be the direction of practicing ‘post-humanism’ that emphasizes the human nature of making oneself in the present age where new and unfamiliar environments are repeated.

증거기반 형사정책과 형사입법

하태훈(Tae-Hoon Ha)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4 No.3

최근 20여 년간의 형사법 발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성화 형사정책과 형사입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등 세계적인 경향이다. 테러 위협과 범죄에대한 공포로 정치, 언론, 학계 등 모든 영역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보다 안전과 예방이 우선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개인의 안전이든 도시의 안전이든 안전을 위한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형법이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하고도 요구되는 수단이라고여기면 형법적 보호영역의 확대와 가벌성의 양적 확장은 필연적이다. 형사입법의 경향은 자유화와 비범죄화보다는 범죄화와 중형화가 된다. 엄벌주의로의 전환은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습득한 경험적 지식을 지향하는 증거기반 형사정책이아니라, 언론·여론 기반 강성화 형사정책과 형사입법의 결과다. 독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고, 형법 확장에 대한 입법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20여 년의 형사정책 전개에 대하여 정치인과 학자 및 전문가가 뒤늦게 잘못을인식하고 형사입법의 구조적·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방향 전환을 꾀하게 된 것이다. 형사정책이 감정이나 단지 추측되는 안전 욕구가 아니라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위험 정도와 위태화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정책 결정이든 입법이든 정치적 결정 과정이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21년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19년 12월 6일 개최한 30주년 기념 유관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대주제를 ‘국민 안전을 위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으로 정한 바 있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범죄예방과 형사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언론·여론 기반의 강성화 형사정책과·형사입법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방향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II), 지향해야 할방법으로서 객관적·경험과학적 증거기반 형사정책과·형사입법(III)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criminal law over the past 20 years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punitive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It is a global trend,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Due to the threat of terrorism and the fear of crime, the prevailing idea is that safety and prevention are prioritized over human dignity and freedom in all areas, including politics, the media and academia. If we focus on prevention for safety, whether it is personal safety or city safety, and consider that the criminal law is an appropriate and required means for risk preventi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criminal protection a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nishment are inevitable. Criminal legislation tends to be criminalized and lenient rather than liberalized and decriminalized. The shift to severe punitiv-turn is not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oriented toward systematically acquired empirical knowledge about crime and punishment, but rather a result of media and public opinion-based hardening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German politicians and academia began to point out that reflective consideration was necessary, and the recognition that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extens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be made increased. Politicians, scholars, and experts belatedly recognized the mistakes of the 20 years of criminal policy development and made a diagnosis that structural and essential changes in criminal legislation were needed. There has been a growing awareness that criminal policy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measurable and verifiable risk and endangerment status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emotions or presumed safety needs. The same goes for our country. After the climate crisis and the coronavirus pandemic, it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at political decisions, whether policy or legislative, must be evidence-base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since 202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has set the main theme of the 30th anniversary joint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held on December 6, 2019 as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for public safety’. In this thesis, after examining the reality of the current media and public opinion-based punitive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and examining the need for direction revision (II), the objective and empirical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will be presented as an alternative(III).

중국에서 ‘惩办与宽大相结合’에 관한 형사정책의 형성 과정과 현황

방용남,박종근 한중법학회 2014 中國法硏究 Vol.22 No.-

중국형사정책의 내용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에 대해서 엄하 게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가볍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행동강령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1921년 공산당이 창당된 후 국가정권의 쟁 탈을 위한 게릴라 전쟁을 진행하면서 형사정책을 비롯한 신중국의 법제가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 데, 중국공산당은 정권의 쟁탈과 유지를 위해서 형사정책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조절하여 왔다. 그리하여 대 체로 ‘镇压与宽大相结合’, ‘惩办与宽大相结合’, ‘宽严相济’ 등 3단계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왔다. 이 논문은 중국의 ‘惩办与宽大相结合’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1930년 공농혁명(工農革 命)정권의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중국의 형사정책이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보고 그 동안 진행된 형사입법과 결부시켜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그 다음 현 단계의 ‘관엄상제(寬嚴相濟)’ 형 사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마지막에 중국형사정책이 어떠한 딜레마에 빠져있는가 살펴보고 그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본다. During the First and Second Revolutionary Civil Wars in 1930s, Mao Zedong first raised the political strategy of combin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Then this strategy as a policy took its shape during the period of Anti-Japanese War (1937-45), and continued to develop during the War of Liberation. In the early days since the found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ly in 1956, the policy of combin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evolved into the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and applied to all types of criminal offences as one fundamental criminal policy. In 1979, the Criminal Law expressly provided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In 1983, the Central Committee of CPC decided to implement the severe and quick crackdown policy of combating criminal offenses and launched three crackdowns. The Crackdowns played a vital role in maintaining the social order. However, the crackdown policy had some negative influences in protecting human rights. As deeply affected by the crackdown policy, the Criminal Law in 1997 stipulated some unreasonable provisions as to inchoate crimes, premeditated crimes and abettal crimes, and excessive death penalty charges.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was raised in the CPC Central Committee's Decisions on Certain Major Issues in Building Socialist Harmonious Society, passed by the Sixth Plenary Session of the Sixteenth CPC Central Committee in October, 2006. And then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was stipulated in the Seventh and Eighth Amendments to the Criminal Law. However, confronted with increasingly complex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this policy is facing severe challenges.

독일 법무부의 형사정책 - 최근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최준혁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5 No.3

‘독일 법무부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 또는 범위의 한정이 필요하며 이때 고려할 요소는 장소로서의 유럽연합과의 관계, 주와 연방과의 관계이다. 시기와 관련하여, 논의는 최근 또는 현재의 형사정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형사정책과 정치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이나. 형사정책적인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서 정당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최근 독일 법무부의 형사정책적 경향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기반하여 살펴본 결과로 다음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형사정책의 수단이 형법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그를 위하여 법무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어떠한 형법을 목표로 하는지는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목표가 되는 사회가 무엇인지와도 연관되는데, 우리는 ‘보다 나은 형법’을 지향하여야 하며 그를 위한 방향은 보충성과 인도주의의 강화, 책임원칙의 철저화, 보안(예방)적 형사정책의 강화이다. 보다 나은 형법 및 올바른 형사정책을 위해서는 외국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의 상황은 우리에게아래의 시사점을 준다. 첫째, 형사정책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분명한데, 독일의 대연정과 신호등 연정과 같이 형사분야의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우리의 정당들이 분명한 정책 차이를 드러내는지 의문이다. 둘째, 정책의 핵심은 신뢰성과 투명성인데 특히 형사정책에서는 투명성이 중요하다. 정책내용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고 예측가능해야 하며, 그 의미 또한 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형사정책은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시민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입법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입법의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도 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논의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법은 당사자를 설득할 수 없다. 셋째, 실체법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법정형의 상향을 추구하는 것만이 ‘규범적’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형법이 새로운 처벌조문의 도입 및 법정형의 상향 등을 통해 스스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그로 인해서 형사사법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The topic of “criminal policy of the German Ministry of Justice” can cover a wide range, so additional explanations or limits are needed for discussion: place and time. This article examined the recent criminal policy trends of the German Ministry of Justice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esen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or better criminal law and correct criminal policy, foreign discussions need to be referred to, and the situation in Germany gives u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clear that criminal policy is closely related to politics,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our parties (and Ministry of Justice) reveal clear differences of Policy on specific issues in the criminal field, such as the German Grand Coalition and the Traffic Light Coalition. Second, the core of policy is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especially in criminal policy. Content of policy should be widely known and predictable to the public, and its meaning should also be clear, otherwise criminal policies may seriously violate civil liberties and citizens may not enjoy their legitimate rights. For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thoroughly prepare for legislation, but also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at legislation. Legislation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and evaluation cannot persuade the parties. Third, in relation to substantial criminal law, it cannot be understood that only the legislator's pursuit of an upward statutory sentence is 'normative'. It should be avoided that the criminal law imposes an excessive burden on itself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increase of the statutory sentence, thereby placing an excessive burden on criminal justice.

경찰의 형사정책 현안과 연구과제

이근우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5 No.3

이 글은 “형사정책학과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이라는 대주제로 2023. 10. 6.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형사정책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제하였던 것을 가다듬은 것으로 엄밀한 분석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경찰의 형사정책’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자체적, 외부적 제도의 변화를 주장하는 제안에 가까운 글로서 형사정책에서 경찰의 기능 확대에 대한 이런저런 두서없는 고민을 담고 있다. 글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형사정책에서 경찰의 역할 혹은 지위’를 먼저 생각했다. 형사사법의 좁은 관점에서는 범죄 확인, 범인발견, 증거수집을 포함하는 (초기) 범죄수사의 주체로서만 등장하지만,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에서는 경찰은 형사사법 단계 이전의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할 수밖에 없는 (능동적) 주체로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 자체의 역할과도 관련되어 있다. 경찰은 소방과 함께 민생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체감적인 기대, 그리고 그에 비례하는 불만이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만을 가지는 국민이라도 그의 일상에서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경찰이 수행한 연구의 상당수는 방대한 구성원,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 경영학적 접근이고, 형사정책적 관심이 주로 투영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형사정책적 연구에서도 이 분야의 주된 정부부처가 다른 중앙 부처이고, 그 집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동원되는 방식이나 보니, 그 체계적 정합, 보완을 위한 연구가 주로 눈에 띄었다. 이를 분석하면서 비형사적 경찰활동에 대한 입법적 구체화, 세밀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이 연구의 후반부는 다소 시론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효과적 경찰 개입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과 다소 미래적일 수는 있지만, 지역 중심 기반의 치안이 기능할 수 있도록 치안법원의 설치, 그리고 그 효과적 개입의 도구로서 경범죄처벌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본격적 연구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구류’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소 대담한 혹은 무모한 제안을 드렸다. This article was written as a seminar presentation at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the fall of 2023. The topic given to me was ‘Police criminal policy issues and research tasks.’ Basically, it was planned to analyze the police's criminal policy research trends and find prospects there, bu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search was on the police's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only a few were full-fledged criminal policy topics. Therefore, we inevitably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study and focused on the role played by the police i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policy, which corresponds to criminal policy in a broad sense.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numerous policies such as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animal protection of other government agencies,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the initial physical response and are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in case of a crime. Even if the person has completed his or her sentence and has been released, As long as there is a risk of reoffending, the management of hard offenders must also be taken care of. From this perspective,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after review. First, the components of each crime statistics must be organically connected, centered around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so that the crime-related statistics of each institution in Korea can be utilized organically. Second, because the policies of individual government ministries alone may be insufficient to achieve the purpose or may conflict with other systems, a government-wide integrated criminal policy committee is established. Third, we seek ways to realize this by redefining the roles of local police and local (magistrate) courts. Fourth, in order to fulfill its original mission of maintaining public safety and order under the police's own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re-recognize related legal systems such as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 and the Summary Judgment Act, and update them to suit today's circumstances. They said it was big.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소고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The world stands at the turn from an unilateral logistics system of "resource, development,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ition" to a resource-cycling society where resources and products and recycled and reused, and natural resources are no longer was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it Korea's legal system in order to transform the society's waste treatment practices from burning and burying to recycling. In addition, a resource-cycling society will be based on the cycle of resources before they become wasted, a new notion of resource cycling that is "free from wastes." As conforming to previous studies that have promoted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as an effort to develop a resource-cycling society, this study is to quote and summarize key points as follows. The first point is the needs to reform Korea's recycling policies. The reform must upgrade the EPR as an overarching principle for all recycling policies, utilize it as a tool to integrate recycling policies and promote integration of policies governing manufacturers' products and processes. Qualitative change is also required.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autonomous growth of the recycling industry, government regulations should be replaced with evaluation on consumers and market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EPR performances as a key factor in rendering credit ratings; and policies should shift their focus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growth, such as improving evaluation standards that include qualitative factors like added values of recycling activities. Secondly, in the same context, the objective of the EPR is to reinforce producers' responsibilities for recycling used-products and used-packages. Therefore,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encourage producers to choose eco-friendly materials and designs in their design and production processes, and to enhance the possibilities of recycling and reducing wastes (Article 16 of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OECD's guidance manual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 Guidance Manual for Governments) published in March 2001, EPR policies bear two following characteristics. One is to transfer upstream recycling responsibilities (both physical and financial) from local governments to producers, and the other is to motivate producers to consider the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of product design process. Desirable is to enact EPR Act and to enforce administrative orders and punishments accordingly under the shared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Lastly, regarding amendments to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resource-cycling society, it may be causes for confusion in the legal system that "waste recycling" is governed by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rather than by Waste Control Act, while "recycling, " which is the pillar of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is defined and governed by Waste Control Act. In order for the general public to better understand and access law, and for the government to more efficiently enforce law, some experts insist that the two acts should be integrated or at least amended. The integration approach is justifiable on its own.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 resource-cycling society, a new act, namel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tablishing resource-cycling society, " should be enacted to replace the existing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so that the new act serves as a framework for waste and recycling managemen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tablishing resource-cycling society may def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establishment of resource-cycling society, the process and design of a resource-cycling society, and effective policies to realize the society. In this regard, the argument that the existing Waste Control Act should be amended and renamed a 지금까지의 「자원의 개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의한 일방통행형의 물류시스템으로부터, 폐기물을 재자원화·재상품화로서 자원의 유효이용을 꾀하고, 천연자원의 낭비를 철저히 억제하는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각·매립을 중심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에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법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순환형사회의 형성은 폐기물 이전의 순환자원을 기초로 할 것이므로 "폐기물로부터 독립한" 순환자원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폐기물적 개념이 아닌 자원순환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선행연구에 공감하면서, 이하 다음점들을 원용·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활용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을 모든 재활용정책을 포괄하는 상위정책으로 격상시키고 재활용정책의 통합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제품 정책과 과정 정책의 융합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활용정책의 질적 변화도 요청되는 것이다. 재활용산업의 자율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부의 규제를 소비자와 시장에 의한 평가로 대체하고 금융기관에 의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성과를 신용평가의 중요 요소로 하는 평가 체제의 정착과 함께 재활용실적의 평가에 재활용 부가가치 등 질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평가기준 개선 등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 그같은 맥락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목적은 생산자의 폐제품, 폐포장재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친환경소재 및 디자인의 선택을 촉진하고 또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한 OECD의 2001년 3월 가이던스 매뉴얼(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 Guidance Manual for Governments)에 따르면 EPR 정책에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자치단체에서 생산자에게 상류단계의 재활용 책임(물리적/재정적)을 전가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생산자에게 제품설계에서 환경을 배려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바람직한 것은 환경부와 관계행정청과의 공동관할로써 일반적인 EPR법의 제정을 통한 개선명령, 조치명령, 충분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의 한 방법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보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정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핵심 개념을 이루는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법적 접근 및 이해를 쉽게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두 개의 법이 통합 또는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의 법률로의 통합론의 시각도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보다 더 나아가 여기서의 자원순환형사회구축을 위해서는 현행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신하여 가칭 '자원순환형사회형성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기물법제를 아우르는 기본법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이러한 '자원순환형사회형성촉진법'에서는 자원순환형사회 형성의 이념, 기본원칙 등의 내용과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계획의 수립,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시책 등을 규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 종래의 폐기물관리법은 가칭 '폐기물안전처리법'이라 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으로 축소·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신장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군정기 형사사법정책 연구

김창윤(Kim Chang Y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에서 전개된 美군정기(1945-1948)의 형사사법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당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했는지를 1947년 7월 남조선 과도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美군정기의 제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美군정 형사사법정책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형사사법정책과 관련된 美군정 대한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전개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그러한 대한정책이 형사사법정책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을 그 당시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를 통찰하였다. 셋째, 美군정 형사사법정책에 따라서 형사사법제도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美군정은 남조선과도정부수립 전에는 형식적으로는 미국식의 치안정책과 사법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하의 '식민지 형사사법체제를 활용한 형사사법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치안정책에 있어서는 전국 각지에 美전술군을 파견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직접통치체제 구축' 정책과 '일제의 식민지치안체제 부활'을 통한 '중앙집권적 치안체제 구축'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사법정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경시했던 '식민지 치안악법 극복'과 '사법시스템의 개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조선과도정부수립 후의 美군정 대한정책은 소련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신탁통치안을 폐기하고 남한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국가'로 창설하는 이른바 '남한단독정부수립'이었다. 따라서 치안정책으로는 '남한단독정부수립'이라는 대한정책 기본방침을 지원하기 위한 '치안기구 확대정책'과 '치안보조세력 확대정책' 등과 같은 제반 정책이 추진되었다. 사법정책은 '조선형사령체제의 전면적 극복'을 통한 '형사사법의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美군정기 형사사법정책은 한국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 하고자 했던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美군정의 대한정책 변화라는 정치적 요인과 좌우대립에 의한 사회적 혼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연관된 현실 때문에 '미완의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s of Korea(1945-1948) after the world war Ⅱ had great influences on the history of Korea, the contents and system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s of Criminal Justice policy and their effects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in the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uses a policy Crime Control Model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f Korea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f the Before Korea Interim Government period(1945.9-1947.6) is direct rule system building and centralized police system building. These policies are effected on an anti-soviet union and anti-communist policy. Secondly,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f the After Korea Interim Government period(1947.7-1948.8) is removing the communist party. This policy is effected on strengthening south Korea and upbringing the neutrals policy.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determinants were much more important than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these determinants effect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The policies of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effect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ies in Korea and the Criminal Justice policies effect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too. In Korea, the policies of USAMGIK contributed to modernize the Criminal Justice policy and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f USAMGIK played the principal role in setting up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유엔 정례인권검토제도(UPR)와 형사사법개혁의 인권지향적 체계화

김한균(Kim, Han-Kyun)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6

현 정부와 시민사회의 주요 현안인 형사사법개혁은 인권보장 강화가 목표다. 유엔정례인권검토제도(UPR)하에서 국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인권상황점검 과정과 국제사회차원의 검토ㆍ권고 절차는 형사사법개혁을 인권증진 원칙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유엔의 정기적 국가별 인권검토제도를 형사사법체계의 인권보장기능 증진을 위한 개혁정책을 체계화하는데 활용하는 방안 제안이 목적이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제도는 정기적으로 검토심의가 연속됨으로써 각국의 인권증진정책에 연속성과 체계성을 줄 수 있다. 국가인권현실과 정책실현이 객관적 관점에서 검증평가 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인권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를 인권상황 점검과 후속개선노력에 있어서 건설적 협력관계로 묶어줌으로써 사회전반 인권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정례인권검토에서 지적되는 인권침해문제와 개선권고내용의 상당부분은 형사사법기관의 인권침해방지와 인권옹호기능 강화와 관련된다. 인권문제의 개선노력을 검증하고, 인권보장 개선조치를 권고함에 있어서 정부보고서와 유엔보고서 내용의 상당부분이 형사법 개정 및 형사정책 방안인 이유다. 이는 유엔의 정례인권검토제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국정목표와 함께 형사사법개혁이 인권원칙을 견지하고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인도하는 틀이 됨을 의미한다. 즉 형사사법개혁이 정치적 이해와 단기적 성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권보장원칙을 중심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This essay aims to propose systematizat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based on the mechanism of UN Universal Periodic Review(UPR). Korea is preparing its third UPR in the year of 2017. Korean new administration placed human rights protection a centre piece of its criminal justice reform policy, which aims to promote democratic principle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for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Since the second UPR in 2012, government ministries have made efforts to incorporate the UPR recommendations into specific policy tasks, and reflected the result in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Korean national report for the third UPR has just been draf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rough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all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national report, the Ministry held a public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long with relevant ministri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take the proposals for policy changes from the civil society into consideration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Such domestic procedure, not to mention the international process of the UPR, will systematize successive criminal justice reform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principles, with the scheme of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Such system secures principles and values in the reforms of criminal laws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from any political distortion or disruption. This article proposes the systematization of human rights-oriented criminal justice reform, which means the reform must be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be built on the cooperative mechanism of the UPR and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검찰의 형사사법정책의 현안과 과제 - Luhmann의 체계이론적 분석의 시도 -

이창온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5 No.3

검찰개혁논의는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소위 검찰개혁 입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입법은 소송법과 조직법률의 일부 개정이나 다른 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사회공학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 하에서 진행되었으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역사적, 구조적으로 형성되어온 형사사법체계를 일부 실정법의 입법적 변화만으로 수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Niklas Luhmann의 체계이론(die Systemtheorie)을 검찰 개혁입법에 적용해보면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고소, 고발제도와 공판전예비증거조사절차인 강제수사절차를 전제로 하는 직권주의적 형사사법체계임에도그 하위 형사사법체계인 검찰에 대한 개혁입법들은 그러한 직권적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와 모순되거나 비체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쇄효과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의 파급효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체계의 변화를 의도하는 검찰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은 검찰 구성원들의 인센티브, 기대구조, 직업적 에토스와 사유양식 등을 파악하여, 실정법의 변화가 검찰 조직 구성원에게 가져올 심리, 사유, 정체성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였음에도, 입법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소위 개혁입법들은 형사소송의 3대 이념을 조화롭게 달성하는데 필요한 고려들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종래 표준적 모델이던 준사법관 모델을 폐기하고, 검찰은 조직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권력기관이라는 권력모델의 관점에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 또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정합되지 않는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의 일부 요소들을 도입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 입법이 표면적으로 의도한 목적들은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상쇄되어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신속성과 효율성의 저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형사사법정책학은 권력모델에 입각하여 법률 개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체계 및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이어야 하며, 기존 제도 내에서 검찰 구성원이 가지는 기대구조, 인센티브와 사유양식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실증적이며 경험적인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찰 스스로도 중, 장기 형사사법정책을 우선순위로서 추진할 필요가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실무를 원래의 준사법관 모델에 근접하도록 준사법관 모델의 강화를 지속적,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개혁입법이 초래한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A variety of suggestions on prosecution reform have continued to be made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and so-called prosecution reform acts have been passed on a large scale in recent years. Such legislation was carried out on the assumptions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uld be changed through social engineering with partial revision of procedural and organizational laws or the establishment of new organizations, bu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chang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changing some positive laws alone because the system has been formed historically and structurally in a complex modern society. The reason can be elaborated by applying Niklas Luhmann's system theory(die Systemtheorie) to prosecution reform legislation. First,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s deemed to be an inquistorial system which is premised on the pre-trial preliminary evidence investigation and gathering procedure having the complaint and accusation right of victims and the compulsory investigative authority of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at its heart, and the prosecution is a subsystem of criminal justice system, nevertheless, the reform legislation contradicts the structure of such criminal justice system of ours. Having been carried out in such an unsystematic way, it has resulted in a ripple effect of offsetting effects or unexpected side effects. Second, the criminal should understand the expectation structure, professional ethos, and reasoning style of the prosecution members. It should have taken into account changes in psychology, reasons, and identity of members in the prosecution service that would bring about by the reform legislation, This was not done at all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ss all along. The so-called reform legislation failed to sufficiently weigh in on the way to harmoniously achieve the three objectives of criminal justice process. It discarded the quasi-judicial model of prosecutor, the longtime standard model, and focused only on distributing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power model which views the prosecution service as mainly pursuing its own social and political power. It has been trying to introduce some elements of the Anglo-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tool to disperse the power of the prosecutio, However they were not consistent with our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result, the ostensibly intended purposes of the legislation were offset by the reaction of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and not only did the effects not appear properly, but it also caused serious side effects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such as impeding speed and efficiency. Therefore, the study of criminal justice policy for prosecution should not only pursue law revision based on the power model, but should be a coherent and systematic stud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our social system and criminal justice system, and should study the expectations of members within the existing prosecution system, There is a need to focus on comprehensive, empirical research that includes incentives and modes of thinking of members of the system. The prosecution itself needs to pursue midto long-term criminal justice policies as a priority. In the long term, it is to continuously and proactively promote the quasi-judicial model by approaching our practices more closely to the ones in original model, and in the short term, it is to ensure the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by resolving the dysfunction caused by reform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