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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의 ‘자의성·중지미수 판단’ 비판

        정재환(Jaehwan Jeong) 한국형사법학회 2023 刑事法硏究 Vol.35 No.2

        자의성의 개념 및 판단기준·내용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판례에 대해서는 ‘판례 해석론’이라고 일컬어도 무방할 정도로 판례의 태도에 관한분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판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보았으며, 그러한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자의성 및 중지미수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수범 심사체계를 고려할 때 중지미수 해당 여부는 다른 미수 형태의 ‘최종’ 확정보다 우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자의성과 중지미수(범) 판단은 소극적·우회적 판단 방법보다는 적극적 판단방식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법 규정상 자의성 판단에는 자의성 인정 여부와 더불어정도의 판단이라는 이중과제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일반미수(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규정상·실무상 양형 차이가 독일과 비교했을 때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자의성 인정 여부 심사는 기존 판례에서 요구하는것만큼 엄격할 필요가 없으며, 자의성 논의의 중점을 유무 판단에서 정도 판단의 문제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주장은 형식적·구조적 측면에 중심을 둔 것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동의할 수 있거나 동의하기 수월한 지점을 찾고, 그 지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지점을 필자는 특히 판례, 형법 규정의 구조적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찾고자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글에서 전개하는 논지는 정당화되리라 본다. Im Sinne des § 26 korStGB ist Rücktritt vom Versuch eine Art von Versuchhandlungen. Im Hinblick auf dem Prüfungsaufbau von Versuchsdelikten muss die Feststellung des Rücktritts vom Versuch vor der Aussage von anderen Arten versuchter Straftaten in Betracht gezogen werden. Das wesentliche Problem besteht darin, dass Rechtsprechungen zur versuchten Aussetzung gegen den Grundsatz der Prüfung bei versuchter Kriminalität verstoßen. Es ist wünschenswert, eine aktive Urteilsmethode anstelle einer passiven Urteilsmethode für Freiwilligkeit und Rücktritt vom Versuch anzuwenden. Richter sollte versuchen, möglichst viele Indikatoren für ein gerechtes Urteil über freiwilligen Rücktritt zu gewinnen. Gemäß § 26 korStGB kommt dem Freiwilligkeitsurteil eine doppelte Aufgabe zu. Da zwischen „Allgemeiner Versuch“ und „Rücktritt vom Versuch“ kein wesentlicher Unterschied in der Strafzumessung besteht, bedarf es keiner strengen Prüfung der Freiwilligkeit. Es ist nun an der Zeit, den Schwerpunkt der Diskussion von der Vorliegenbeurteilung hin zur Gradbeurteilung der Freiwilligkeit zu verlagern.

      • KCI등재

        과실범의 중지미수

        이용식 한국교정학회 2019 矯正硏究 Vol.29 No.1

        Der vorliegene Beitrag befasst sich mit dem Rücktritt vom Versuch beim Fahrlässigkeitsdelikt. Im koreanischen StGB kann die Fahrlässigkeitstat nur bei Vollendung mit Strafe geahndet werden. Der Versuch der fahrlässigen Tat, meist verkürzt als fahrlässiger Versuch bezeichnezt, ist nicht strafbar. Freichlich darf daraus nicht gefolgert werden, dass selbst die Konstruktion eines versuchten Fahrlässigkeitsdelikts nicht möglich sei. Es ist vielmehr allein die Entscheidung des Gesetzgebers, die der Annahme eines strafbaren Fahrlässigkeitsversuches entgegensteht. Der Versuch des Fahrlässigkeitsdelkts ist konstruktiv durchaus möglich. Inzwischen ist problematische Konstellation denkbar, in der zwar der Körperverletzungserfolg durch sorgfaltswidriges Verhalten eintritt, aber der Todeserfolg vor dem Eintritt steht.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in Korea verneint in diesem Fall den Rücktritt vom Versuch wegen des fahrlässigen Todesererfolges. Zur Begründung wird angeführt, dass der fahrlässige Versuch überhaupt nicht akzeptiert werden kann und der Körperverletzungserfolg schon eingetreten ist. Im Gegenteil bejaht die hier vertretene Auffassung den Rücktritt vom Versuch wegen des fahrlässigen Todeserfolges. Diese Gegenmeinung beruht darauf, dass auch im Fahrlässigkeitsdelik der Versuch konstruktiv möglicj ist und deshalb auch der Rücktritt vom fahrlässien Versuch problemlos angenommmen werden kann. Es steht dieser Ansicht zur Grundlage, dass das Fahrlässigkeitsdelikt überhaupt in der Entwicklungsphase betracht werden muss. In dieser Betrachtungsweise ist der Körperverletzungserfolg nicht Vollendungserfolg, sondern nur Zwischenvollendungserfolg zum Todesenderfolg bleibt. Die herrschende Meinung zieht nur das formalistische Argument heran. In der materiellen Hinsicht trägt die vorligende Ansicht zum Opferschutz bei, der eigentlich dem Rückteritt vom Versuch zum Grund steht. Dieser Auslegung liegen keine Hindernisse auf dem Weg. 중지미수는 기수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단계에 있을 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는 지배적인 견해의 이러한 형식적 획일적 처리에 대하여, 본 논문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특정한 범죄(예컨대 과실치상죄)를 전제로 할 경우 과실에 의하여 기수결과(치상)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결과(치사)를 고려할 때 그 기수결과(치상)는 종국결과(치사)에로 향하는 과정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중지미수 성립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범죄결과의 확대’라는 사고관점이다. 즉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단순한 과실치상죄’와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하여진 과실치상죄’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현행형법은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시상죄를 하나의 조문에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과실치상과 과실치사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가 과실범을 파악함에 있어서, 과실 실행행위에서 기수결과(치상)를 거쳐 종국결과(치사)에 이르는 유동적 변화과정 속에서 해당 실행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과실범의 중지미수는 법해석론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구조와 판단기준을 우리가 법관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때 구체적 사안마다 위험성의 유의미한 감소 소멸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지미수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의의 중지행위의 존재는 단지 양형사정에 불과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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