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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경찰관에 의한 구조의 가능성과 정당방위 : 정당방위의 본질 및 인정근거에 기초한 그 허용과 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용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1 경찰학논총 Vol.6 No.2

        인간의 자기방어적인 본능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인정되어온 정당방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기도 제한되기도 해왔다. 그 논의의 전제로서 정당방위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에는 학자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정당방위 제한적인 태도에 입각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하나의 권리로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부정되어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정당방위를 사회윤리적 판단 등의 제한요소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당방위의 확장과 제한에 대한 하나의 논의 영역으로서 경찰 등에 의한 국가기관의 구조가 가능한 경우 과연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이 문제의 구체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당방위가 허용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거치는 이익형량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하였다. 종래 개인의 권리보호 측면에 입각하여 발전되어온 정당방위에 대하여 다시 그 제한의 문제가 정당방위의 핵심적인 논점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기관의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나 사인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경찰 등 국가기관의 구조만을 우선시하여 사인의 정당방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정당방위의 제한적인 요소에 강조점을 크게 둔 사고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를 원칙과 그 제한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한의 지나친 확장으로서, 원칙적인 사고로 돌아가 우리는 다시 원칙에 대한 제한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인의 방위행위 가능성과 국가의 구조가능성이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나 경합하는 경우 사인의 방위행위와 병립할 수는 있는 것이나, 국가의 구조가능성이 정당방위의 기본적 원리이자 개인의 본능적인 방위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벌권을 개인이 국가에게 위탁하였다고 보는 사회계약적 입장을 취할지라도 이와 같은 정당방위행위를 국가의 형벌권의 문제로 접근함으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국가가 국민의 보호의무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의 자연법적인 방어권의 실현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 생각된다.

      • KCI등재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다중인과관계의 논리적·사실적 긍정과 결과귀속에 관한 새로운 논의

        이용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택일적 인과관계란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독립한 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의 인과관계 판단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조건설은 가정적인 사고작업에 기인하여 어떤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후행사실이 없었을 것이라는 필요조건적 조건관계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설적인 입장인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가 당연히 긍정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하고 있지 아니하다. 택일적 인과관계에 있어 기존의 조건공식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경우 양자 모두 인과관계가 부정되게 된다는 견해와, 일방의 제거를 역으로 타방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여 양자 모두에게 인과관계가 긍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누적적 인과관계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택일적 인과관계의 조건관계를 긍정한다는 결론에 맞추어 기존의 조건공식을 수정함으로써 양 조건을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한다. 한편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는 일반적 인과법칙이 존재함을 전제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법칙성이 인정됨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기 때문에 합법칙적 조건설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에 도달할수 없게 된다. 그러나 조건공식으로부터 합법칙적 조건설에로의 이행은, 필요조건을 발견하는 조건 공식의 경우 택일적 인과관계의 사례에서 논리필연적으로 조건관계의 부정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모색으로서, 인과관계를 충분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전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형법에서 의미를 가지는 충분조건은 전체조건으로서의 복수사정의 총체가 아닌, 개별조건의 원인으로서 충분조건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를 최소충분조건이라고 일컫고, 조건관계의 내용을 결과에 대한 최소충분조건의 필요적 구성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논증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합법칙적 조건설은 택일적 인과관계에서 양자 모두에 조건관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하나의 결과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최소충분조건은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의 최소충분조건을 긍정하는 최소충분조건설을 비판하며, 조건공식, 즉 필요조건설을 취하면서도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서 조건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요약 하자면 A와 B를 각각의 필요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A 혹은 B)를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보아 ~(A∨B)→~P가 되는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적이고 논리적인 인과관계의 판단을 택일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사후적이고 사실적으로 판단해보면, 결국 택일적 인과관계는 누적적 인과관계 사례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서처럼 복수의 조건이 모두 완전히 결과에 효력을 미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사전적으로 보면 각각의 조건이 독립적으로 결과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하여도, 실제로는 단지 각각의 조건의 일부만이 결과발생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인과관계 존부의 판단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는 누적적 인과관계 사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해보건대,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의 양 조건 모두의 인과관계가 긍정되지만 결과의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여 각각의 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커피잔에 들어 있던 A의 독과 B의 독이 각각 치사량 이상의 것이었다고 해도, 실제로 A가 투입한 독의 전부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이상 조건관계는 긍정되지만 결과의 객관적 귀속은 부정하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s wird der Bestimmung einer Einzelursache als notwendige Bedingung eines Erfolges (condicio-sine-qua-non-Formel) entgegengehalten, dass sie in den Fällen der alternativen Kausalität, also bei Vorhandensein mehrerer Kausalerklärungen eines Erfolges, versagt. Dies setzt voraus, dass es mehrere schlüssige und wahre Kausalerklärungen geben kann. Die Lehre von der hinreichenden Mindestbedingung löst das logische Problem der Mehrfachkausalität dadurch, dass sie die konkurrierenden Ursachen in verschiedene hinreichenden Bedingungen einstellt, in denen sie dann als notwendige Teilbedingungen erscheint, d.h. als notwendig dafür, dass die Bedingung hinreichend ist. Neulich ist die Ansicht vertreten, dass es aus logischen Gründen nicht gleichteitig mehrere hinreichende Bedingungen für ein und denselben Erfolg geben kann. Diese These ist grundlegend neu. Dann wird ausgeführt, dass man allein mit Hilfe codicio-sine-qua-non-Formel zu dem Ergebnis kommt, dass alle konkurrierenden Teilbedingungen Ursachen sind. Man findet auch die Meinung, dass es aus tatsächlichen Gründen unmöglich ist, dass mehrere hinreichende Bedingungen vollständig erfüllt sind. Im Standardfall der doppelten Giftdosis tritt der Tod tatsächlich stets durch Teilmengen beider Giftgaben aufgrund nur einer hinreichender Bedingung ein. Die überschießenden Giftmoleküle aus beiden Giftgaben kommen nicht mehr zur Wirkung, weil das Opfer vorher stirbt. Durch eine Feinanalyse der Kausalverlaufs ex post kann mann bei alternativer Kausalität beide Ursachen feststellen ganz gleich bei kumulativer kausalität. Auf der Ebene der objektiven Zurechnung kann man einerseits anführen, dass es unzulässig ist, sich auf eine Erfogsverursachung durch eigenes oder fremdes rechtswidriges Alternativverhalten zu berufen. Der vorliegende Beitrag verneint die objektive Zurechnung bei alternativer Kausalität mit der Begründung, dass der Erfolg nicht einmal aus ausschließlich nur einem Täter ko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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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 : 동의에 의한 타인위태화와 관련하여

        이용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2 경찰학논총 Vol.7 No.2

        과실치사죄에도 피해자의 승낙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종래 거의 논하여지지 않았다. 운전미숙자나 음주운전자에의 동승과 같이 과실범에 있어서 피 해자가 의식적으로 스스로 행위자의 행위로부터의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결과불발생을 신뢰하고 행위로 나아갔는데 불행하게도 행위자에 의한 운전부주 의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의 위험한 행위가 과실행위자의 가벌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영역이 있다. 이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 해자의 자기위태화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해피해 자에 대한 타인위태화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이유로 한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이 문 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 이러한 사례군은 통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성은 인정되고 피해자의 승낙 문제로서 파악되어 왔다. 그런데 양해있는 피해자에 대한 타자위태화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 러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연 정말로 그 행위자의 과실치사죄를 피해자의 승낙에 의 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겠는가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 자의 승낙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과실치사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통 설은 타자위태화 행위에 대하여 결과귀속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 성조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결국 사실상 위법성조각을 부정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아 행위자의 가벌성을 긍정하지 않 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례군을 피해자의 승낙이 아닌 다른 법적 구성 즉 사회적 상당성이나 허용된 위험, 특히 결과의 객관적 귀속론으로 처리하는 소수설 적 입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합의에 기초한 타자위태화 문제는 최근에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이론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의범에서 문제되는 생명침해에의 승낙과 과실범에서 문제되는 생명의 위태화 에의 승낙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된다. 생명의 위태화에 대한 승낙은 형법 제 252조 제1항에 의하여 방해되지 아니한다. 타자위태화에 의한 과실치사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도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타자위태화 와 자기위태화의 경우 생명에 위험한 행위를 하는 행위자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사망결과의 불발생을 신뢰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위태화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타인행위로부터 나오고 따라서 단지 제한적으로 밖에 조종 할 수 없는 위험을 피해자가 완전히 인식하고 위태화행위로 나아간 경우, 그 결과 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인정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 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의문이다.

      • KCI등재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Process Mapping 개발

        이용식,이진우,이윤종 대한방사선 방어학회 2013 방사선방어학회지 Vol.38 No.3

        최근 국내 방사선이용기관 수의 증가와 시설의 다양한 투자로 운영 및 안전관리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작업종사자 수와 방사선 시설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은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소수의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및 관리, 선원관리, 방사선량 감시, 배기 및 배수 등의 많은 업무가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방사선 사고발생의 직·간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절차를 도식화(Process Mapping)하였다. Process Mapping 개발을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현안요건을 분석하고, 개별 절차상의 업무분석을 통해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였다. 개발한 Process Mapping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적합한 업무절차의 흐름을 명확히 구성함으로써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위해 요인을 줄이고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Process Mapping을 수정 보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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