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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감사인의 적격성이 보수주의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김현진(Kim Hyun-jin),김정교(Kim Jeong-kyo) 한국국제회계학회 2015 국제회계연구 Vol.0 No.63

        DeAngelo(1981)는 감사품질을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발견할 확률과 이를 보고할 확률의 결합확률로 정의하였다. 즉,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감사인이 전문가적 능력(적격성)을 발휘하여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과 발견한 왜곡표시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보고할 확률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감사품질과 관련한 실증연구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적격성에 초점을 맞추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감사인의 적격성에 측정함으로써 실증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회계사의 수와 경력, 그리고 회계법인 차원의 교육훈련비 지출규모를 통해 감사인의 적격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감독기구의 등록여부와 감사보수를 감사인의 적격성의 대용치에 포함한다. 그런 다음 높은 수준의 적격성을 유지하는 회계법인이 실제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격성 수준과 회계법인의 평균적인 보수주의 성향 및 회계투명성 정도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인회계사의 수와 경력이 높고 교육훈련비 지출이 높은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의 보수주의와 회계투명성이 높게 나타났고 외국감독기구에 등록한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보수주의와 회계투명성이 높게 나타났다. DeAngelo (1981) defines audit quality as the market-assessed joint probability that a given auditor will both detect material misstatements in the client’s financial statements and report the material misstatements. Therefore,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audit quality is a function of the auditor’s ability to detect material misstatements(competence) and reporting the errors(auditor independence). However due to this fact that these characteristics are largely unobservable, it is very difficult to measure the auditor’s competence and independence in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that is focus on auditor’s competence to measure the audit qualit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competence and accounting quality. Specifically, the different proxies have been used by this study to measure audit quality like a number of CPA, CPA’s career, the level of education & training expenditure, audit fee, and listed in PCAOB. And then this study examine that the auditor’s competence is the effect of accounting conservatism and transparency. According to this result, it shows that the levels of both accounting conservatism and transparency are higher on the clients whose accounting firms have a number of CPA with high level of average career and a great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training.

      • KCI등재

        상장폐지제도의 변천 과정 - 코스닥시장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중심으로 -

        김연화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22 로고스경영연구 Vol.20 No.2

        The KOSDAQ market was opened as an over-the-counter market on the stock exchange, and it has faithfully performed its role as a financing channel f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and has played many positive roles in Korea's economic growth during the foreign exchange and financial crises. In other words, after the KOSDAQ market was opened, it not only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in size, but also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overall economy. However, most of the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have higher ownership concentration than those listed on the KOSPI and are relatively small in terms of the number of issued shares and market capitalization. In such a situation, corporate managers adjusted their reporting profits even though there was insolvency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s deteriorated and eventually they were withdrawn from the KOSDAQ market. It was linked to distrust of the market. The most representative is the listing Eligibility regulatory authorities have increased the trust of KOSDAQ listed companies and have com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transparency, and the necessary metho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소 장외시장으로 개설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많은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코스닥시장의 개설된 이후 규모 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코스닥에 상장된 대다수 기업은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보다 소유 집중도가 높고 발행주식의 수, 시가총액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규모가 적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보고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재무 보고의 품질은 저하되고 결국에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소액투자자의 투자손실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코스닥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규제당국은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이다.

      • KCI등재

        CISG상 물품 적합성의 묵시적 기준에 관한 고찰

        오현석(Hyon-Sok OH) 한국무역상무학회 2021 貿易商務硏究 Vol.89 No.-

        본 연구는 CISG 제35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서의 ‘통상 사용목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규정상의 의미 및 요건의 차이점 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해 규정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를 선별하여 학설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논의의 범위를 CISG상 물품적합성에 관한 묵시요건이라는 특정 부분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나아가 해석론적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연구적 차별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CISG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요건과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CISG 제35조 제2항 (가)호의 적합성 묵시요건으로서 통상 사용목적과 관련 사례를 검토한 후, (나)호의 적합성 묵시요건으로서 특별 사용목적과 관련 사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CISG 제35조 제2항의 해석상 문제들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 등을 고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esumed implications 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under the CISG. In order to analyze, the paper reviews concepts, requirements and scopes of the Article 35(2) (a) and (b) by analyzing case law. According to one decision relating Article 35(2) (a), the New Zealand appeal court has held that the seller is to deliver goods to a particular jurisdiction and can infer that they will be marketed there is not sufficient to impose the standards of the importing jurisdiction in determining suitability for ordinary purposes under article 35(2)(a). The court indicated that the standards in the importing jurisdiction would have applied if the same standards existed in the seller’s jurisdiction, or if the buyer had pointed out the standards to the seller and relied on the seller"s expertise. Article 35(2) (b) describe that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The German court has held that a buyer did not reasonably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ment where the buyer was itself an experienced importer of the goods. Also, the court has ruled that Article 35(2)(b) CISG only applies if there is a ‘technical gap’ between the parties if the seller is more knowledgeable than the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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