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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간 갈등은 누구의 탓일까: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 사례와 당파적 책임 귀속
길정아(Jung-ah Gil)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3
본 연구는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정당 간의 갈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으로 인해 이들이 정당 간 갈등에 대한 책임을 상이하게 귀속할 것임에 주목하여,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발생한 정당 간 갈등을 사례로 살펴본다. 분석의 결과, 유권자들이 두 위성정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당간 갈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정당 간 갈등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었던 반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당 간 갈등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와는 정당 간 갈등을 연관 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당파적 책임 귀속의 태도가 정치권의 양극화와 정당 간 갈등이 유권자들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plores citizens’ perceptions on partisan conflict among politicians. Focusing on a conflict between two satellite partie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it aims to verify how partisan voters assign blame for this conflict. Preliminary finding shows that voters’ negative attitudes on both of these satellite parties might be likely to increase their perceptions on serious partisan conflict. When partisanship is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negative evaluations on out-group satellite parties only lead to perceptions on serious conflict among politicians. On the contrary, evaluations on their in-group satellite parties have no prominent effect on the perceptions.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partisan blame attribution is one of the key factors to link polarization and partisan conflict in the political arena with polarization in the ele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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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연(Cho, Hyun-Yun),김정석(Kim, Cheong-Seok) 비판사회학회 2016 경제와 사회 Vol.- No.110
2016년 현재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는 실패의 징후를 확연히 보이고 있다. 국민화합과 사회통합보다는 오히려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특히 기득권 체제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선이 사회의 모든 층위에서 국가를 ‘두 국민’으로 분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 논문은 ‘세대갈등’에 주목해서 박근혜 정부의 ‘다원적 두 국민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그 이유는 세대문제가 한국 사회의 주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이고, 세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세대갈등을 부추기면서 세대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의 문제에만 주목, 세대문제를 ‘세대 내 갈등’이 배제된 왜곡된 프레임에 가둠으로써 그 해법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 대처 정부의 ‘두 국민’ 전략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먼저 살펴본 뒤, 박근혜 정부의 ‘두 국민’ 통치의 민낯을 드러내준 세대 간 갈등조장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공무원 연금’ 논란과 ‘임금피크제와 세대 간 일자리’ 논란이다. 세대갈등 완화를 위해 우리는 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과 ② 정책 차원의 해법을 모색한 뒤, 결론적으로 ③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정당과 정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Park Geun-hye government’s national vision ‘A new era of national happiness, hope’ and five national goals have shown signs of failure in 2016. Instead of enhancing national un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ere are mounting tension and conflict along the member of our society. In addition, majority of Korean do not enjoy happy lives. Furthermore, we face more serious problems since class polarization has been intensified in every part of our society. This paper examines Park Geun-hye’s two nation strategy, especially focusing on generation conflict. Generation conflict is one of the hottest issue in South Korea, and we will not have a bright future without solving this conflict. Unfortunately, generation conflict has become worse since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was inaugurated. Even worse, generation conflict has been approached by only focusing on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conflict within generation, so it is not easy to find suitable solutions to this problem. This paper investigates key details and outcomes of ‘two nation strategy’ of Tatcher’s administration in England. After that, we will examine how Park Geun-hye government’s two nation strategy aggravates generation conflict. To do this, we focus on issues of basic pension-public pension and salary peak. Lastly, to reduce generation conflict, we provide following suggestions: 1) need to change in viewpoint, 2) seek solutions on a policy level, and 3) emphasize the role of party and politics unde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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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와 패자는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정당 간 갈등/타협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만족도
길정아,성예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3 현대정치연구 Vol.16 No.1
This study examines voters' preferences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relative to their party's share of power. In particular, we empirically identify that partisans' preferences for compromise or conflict vary depending on their parties' relative positions in power. Our primary findings show that partisan voters prefer majoritarian rule and a lack of compromise between parties while their party is in power, whereas those same partisans prefer compromise and bipartisanship while their party is in the opposition. This relationship is true of partisans for the conservative party (the ruling/majoritarian party) and the liberal party (the opposition/minority party) in 2014, as while as the liberal party (the ruling/majoritarian party) and the conservative party (the opposition/minority party) in 2020. In both instances, ruling partisans preferred majoritarianism and opposition partisans preferred compromis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voters do not necessarily prefer a consensual democracy and a compromise between parties. Rather, they conceive of desirable democratic decision-making diametrically according to their winner-loser position, which is inevitably produced under electoral democracy.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상이한 선호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인 두 주요 정당의 정치적 지위에 따라,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분석의 결과,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이 집권 다수당이었던 2014년의 정치적 환경하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서는 정당 간의 갈등보다 타협을 인식하는 경우에 민주주의 만족도가 낮아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이와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다수당이었던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당 간의 관계를 갈등보다 타협적 이라고 인식하면 이들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감소한 반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항상 규범적으로 정당 간의 타협과 합의제적 제도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 민주주의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당파적 유권자들의 승자-패자 지위에 따라 이들이 상정하는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결정방 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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