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정성호(Sungho Chung)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49 No.1

최근 출산력 연구에서 저출산 및 초저출산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수준에서 뿐만아니라 경험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저출산 및 초저출산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질문과 저출산 및 초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저출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이후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출산력 제고는 가장 긴박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청년실업률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로서 초혼 연령이 출산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초혼연령과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은 예상대로 출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의 경우 예상과 달리 초혼연령과 출산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저출산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출산 및 자녀 양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육아휴직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등의 정책 방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Low fertility has become quite commonplace worldwide, and Europe has experienced below replacement fertility for several decades. In addition, lowest-low fertility, defined as period total fertility rate below 1.3, has rapidly spread in Europe during the 1990s and is likely to expand further. After the turn of century, lowest-low fertility started spreading in Eastern Asia. Korea"s TFR of 1.15 in 2009 is lower than most European countries, although it is higher than the Hongkong(1.02) and Taiwan(1.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lowest-low fertility in Korea. In doing so,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s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labour instability on family formation and fertility. The data includes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unemployment rate, age at first marriage, and total fertility rate from 1980 to 2008. Contrary to hypothesis the effects of unemployment rate on age at fist marriage and fertility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rate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on age at first marriage and total fertility rat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expected. As hypothesized, the age at first marriage has a negatvie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However,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um, the rate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has the greatest effects on total fertility rate and age at first marriage.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comments on population policies are also presented in the final section.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김영미(Kim, Young Mi)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사회정책 Vol.- No.59

이 연구는 현행 저출산위기 담론에 내재된 인구정책 일변도의 관점,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신체와 사적 삶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당연시하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젠더 관점에서 비판하고자 하였다.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 개념을 중심으로,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된 저출산 정책의 목표, 대상,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분석하였다. 저출산 정책이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지, 재생산권을 모든 개인과 커플의 권리로, 남녀의 동등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지, 젠더평등한 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남성의 책임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현재 저출산 대응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과 태도의 변화,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생산권 보장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정 및 재생산 건강권의 적극적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재생산권을 남녀가 동등하게, 결혼지위와 무관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criticized the viewpoint of one-sided population policy inherent in the discourse on the current low fertility crisis and low-fertility policies that take the intervention of the individual’s private life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goal of raising the fertility rate. This study focused on the reproductive rights and analyzed how these are guaranteed in Korean the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from gender perspectives. Women’s right to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was not recognized and promoting childbirth was given priority over the rights to women’s reproductive health and safety. The plan reflected gendered stereotypes on reproduction and the normal family norms.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discourse on low fertility focusing on ensuring reproductive rights. Government must acknowledge the women’s right to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and secure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regardless of marital status. And government must strive to enable men to share more equally in family planning and child rearing responsibilities.

시스템 사고의 적용을 통한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 분석

신현석(Hyun Seok Shin),강재혁(Jae Hyeok Kang),윤혜원(Hye Won Yun) 한국교육정치학회 2023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

본 연구는 시스템 사고에 기반하여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과 교육의 관계와 저출산 교육정책의 복잡한 인과 관계를 인과지도로 분석한 후, 이들을 종합하여 저출산 교육정책의 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은 사교육비 부담, 고등교육의 수요 증가, 교육환경의 질 저하 등과 같은 교육 관련 변수들과 상호 인과관계를 맺으며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저출산 교육정책으로 대학 구조개혁, 교사 수 감축, 학교 통폐합 및 학교시설 복합화 등 저출산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데 초점을 둔 소극적 성격의 정책과 돌봄 공급 확대와 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 적극적 성격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저출산의 핵심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저출산 교육정책의 개입 효과를 제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저출산 교육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phenomenon of low fertility and education through the lens of systems thinking. To achieve this,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fertility and education, as well as the intricate causal links between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using a causal map. Subsequently, we analyzed the intervention effect of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by integrating these finding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ow fertility is reinforced by establishing mutual causal relationships with educa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costs, increased demand for higher education,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that emerged in this context were passive policies, focusing on adapting to a low fertility society(e.g.,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reduction of the number of teachers, consolidation of schools, and complexation of school facilities), and active policies, aimed at raising fertility rates(e.g., expanding care supply and supporting education expenses). However, issues were identifi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such as a lack of consideration of key factors of low fertility, including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which limited the intervention effect of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presented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highlighting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조진우(Jinwoo, Ch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32 No.1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으로 출발한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여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이제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낮아졌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인구감소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인구 보너스(bonus) 시기를 지나 인구 오너스(onus)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대응 정책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마련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4번의 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기존의 정책을 재배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을 출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변화와 달리 15년이 넘는 동안 별다른 개정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삶의 질로 전환하는 관점의 전환이 법률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에 남아 있는 성편향적 규정을 개정하여 저출산을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인구문제가 다양한 분야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인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단순히 실행계획만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교류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출산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극복하고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간의 처방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책을 넘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편을 통한 법적 기반의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ith the continued low birth rate, which started with the government"s strong birth control policy, it is now facing a situation that threatens the existence of the state. Recognizing the need for a national level response as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re getting worse,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in an Aging Society was enacted in 2005, and a basic plan and an action plan were established. However, the fertility rate has now fallen below one, and as this situation continues, it is now entering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After a period of population bonuses, we entered a period of population onus.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in an Aging Society is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committee and establishing a basic plan and an action plan. However, the basic plan and the action plan remain at the level of rearranging the existing policies, and are even being criticized for recognizing women as objects of childbirth. In order to overcome the aging of the low birth rate and the aging population, the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of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o the quality of life should be reflected in the law.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number of members should be expanded and the committee should be held regularly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also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convert low birthrate into a problem for both families and members of society, not for women, through unification of policy formulation for uniformity of policy and revision of gender-biased regulations in the law.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body (so-called Population Office) to oversee population issues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 grounds should be defined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establish more effective policies by cooperating and exchanging with the state and other local governments, not simply to establish an action plan.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must be understood in terms of quality of life. The low birth rate can be overcome by promoting long-term continuous policies to gain public trus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under the legal system through reorganiz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in an Aging Society beyond policy.

‘저출산’에 대한 신문 담론 분석

김연권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시민인문학 Vol.36 No.-

이 연구는 저출산에 대한 신문 담론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국내 4개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저출산에 대한 담론들을 추출한 후, 그것들을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3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그런 다음 이 연구는 15년 동안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각 언론사의 저출산 담론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 신문사마다 논점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4개 신문 모두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한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저출산의 위기에 대한 담론의 표현이 매우 극단적이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역시 국가위기론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애국주의 혹은 국가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저출산이 일종의 합리적 생존전략이라는 관점을 보인다. 둘째, 저출산 원인에 대한 담론은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데, 그 중에서도 4개의 신문 모두 경제적 원인을 강조한다. 4개의 신문 모두 처음에는 저출산의 원인을 양육비와 사교육비로 규정하다가 점차 청년 취업난과 높은 주택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고용불안과 주택 문제가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런 상황은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와 분배 정책을 무시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반면 경향신문은 양성평등 환경의 미비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저출산 대책의 담론은 대체로 4개 신문 모두 처음에는 보육을 강조하다가 미혼 청년 지원과 양성평등으로 논점이 이동한다. 또한 4개 신문 모두 비혼 출산에 대한 편견 해소와 지원제도 구축이 강조하는 공통점도 보인다. 최근에는 경향신문이 ‘삶의 질’과 저출산의 상황에 적합한 사회구조 구축을 강조하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같은 논조를 따르고 있다.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 분석

신현석(Hyun-Seok Shin),강재혁(Jae Hyeok Kang),윤혜원(Hye Won Yun) 한국교육정치학회 2024 敎育政治學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이 교육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 사고에 기반해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저출산과 교육의 관계 및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논리를 각각 인과순환지도로 분석한 후, 이들을 종합하여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은 사교육비 부담, 고등교육의 수요 증가, 교육환경의 질 저하 등과 같은 교육 관련 변수들과 상호 인과관계를 맺으며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으로 대학 구조개혁, 교사 수 감축, 학교 통폐합 및 학교시설 복합화 등 저출산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데 초점을 둔 소극적 성격의 정책과 돌봄 공급 확대와 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 적극적 성격의 정책이 혼재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저출산의 핵심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교육환경의 질 저하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개입 효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Considering that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is intricately intertwined with educ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ausal phenomenon of low fertility and education through the lens of systems thinking.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fertility and education and the logic of the education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were analyzed with a causal loop diagram, and then the problem of the education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was analyzed by synthesizing them.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ow fertility is reinforced by establishing mutual causal relationships with educa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costs, increased demand for higher education,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education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that emerged in this context were passive policies, focusing on adapting to a low fertility society(e.g.,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reduction of the number of teachers, consolidation of schools, and complexation of school facilities), and active policies, aimed at raising fertility rates(e.g., expanding care supply and supporting education expense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intervention effect of the education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was limited due to problems such as lack of consideration of key factors of low fertility, such as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or unintended negative results such as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ere found in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were presented as implications.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최영미,박윤환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시민인문학 Vol.36 No.-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이다. 저출산 원인들을 세부적으로 분해하고 공통의 특성을 뽑아내 묶어내는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①의지적 저출산, ②숙명적 저출산, ③사회적 저출산, ④경제적 저출산, ⑤정책적 저출산, ⑥이타적 저출산, ⑦물리적 저출산, ⑧차별적 저출산 총 8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시한 8가지 유형들은 저출산의 원인들을 설명하는 수많은 요인들을 크게 구별되는 경계들로 나누어 보았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유형을 검증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으며, 면접의 내용은 크게 일반적 사항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의 형성 동기, 가족의 의미와 역할, 무자녀 미혼 청년층의 인식에 대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저출산의 원인이 대부분 청년층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결혼과 출산의 자발적인 거부라기보다는 이를 거부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표준적인 삶의 양식에 대한 탈피는 결혼과 출산의 거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구성으로도 나타나며,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청년들을 표준적인 삶의 양식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로 간주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성호(Chung, Sungho) 한국공공사회학회 2018 공공사회연구 Vol.8 No.2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정책의 초점을 출산 장려 캠페인, 보육 지원 등 미시적 접근에 두어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차 저출산 대책은 보육중심에서 만혼추세 완화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저춝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정책’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세부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 기존의 복지정책과는 차별화된 대책들,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들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possibility of paradigm shift in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in Korea. The First and The Second Plan for Low Fertility aim to foster environments in favor of child-rearing. In doing so, governments has employed a mix of programs. These are monetary support families with children, after-school programs, and monetary support for child-care at home. The Third Plan focuses on decreasing the deferred marriage trend. Many observers have commented that the pro-natalist policies in Korea have failed,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that fertility has risen since their introduction. Similarly, New Government maintains that current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have failed in boosting fertility rate. They also maintain Paradigm Shift in Policy Responses in Low Fertility. Paradigm Shift in Policy Responses in Low Fertility means the transition from state-led policy to people-centered policy. Specifically they suggest four main tasks for new policy direction: 1) work and life balance, 2) stable and equal job for woman, 3) structural reform in employment, dwelling, and education, 4) support for all children and family. The policy direction for New Plan seems to be right. However, the question still remains over how this policy direction can be established with detailed policies. This is because although the diagnosis is accurate and clear, the solution to the problem is not simple. It is time to listen to the argument that “the nation"s low birthrate does not come from having no children, but from an environment that makes it impossible to give birth, so it is hard to expect the situation to improve without improving the situation.”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추이와 전망

정성호(Sungho Chung) 한국인구학회 2013 한국인구학 Vol.36 No.2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은 최근 동아시아 국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일본(1.21)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경험한 한국(1.23), 타이완(1.15), 싱가포르(1.11) 등이 좋은 예이다.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자는 물론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초저출산의 지속은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구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아시아국가들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많은 인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도 출산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의 최우선순위 학보, 국가별 특수성 고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4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적인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기존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과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In recent years, lowest-low fertility has rapidly spread in Eastern Asia. Today, four of Asian countries -Japan, Singapore, Korea, Taiwan- have among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Why are women choosing to have so few children in those four countries? How are policy makes responding to these tren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lowest-low fertility in four countries. In four countries, the economic recession hindered young people’s economic independence and propensity to marry. Married couples were also depressed with uncertainty toward the future and avoided to have children. Moreo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rising cost of children including public and private educational costs is thought to be the main reason of the recent low fertility in four countries. Each government has initiated a variety of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designed to encourage marriage and childbearing. The general consensus about pronatalist policies in East Asian countries seems to be fail,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that fertility has risen after adopting those policies. Given current social and economic trends, it is unlikely that very low fertility will be reversed, at least not in the foreseeable future.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comments on population policies are also presented in the final section.

저출산 사회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차진아(Jina Cha)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는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의 현재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차 높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고령화의 문제가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낮아지는 현재의 문제상황이라면, 저출산의 문제는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 또한 낮다는 미래의 문제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 올바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 실현가능한 대안들의 목록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혼인이나 출산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가치, 즉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혼인의 자유, 가족생활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거나 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될 경우에는 근대적 혼인 및 가족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의 비인도적 시대로 후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답은 국가의 강제력이 아니라 사회국가적 배려에서 찾아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해야지, 법적 강제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국가적 도구를 활용한 문제해결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쟁점들을 내포한다. 수많은 사회국가적 수요들 사이에서의 우선순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이를 저출산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어떤 방식, 어떤 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저출산 시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사회국가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에 비추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상황을 개관한 뒤(Ⅱ), 저출산 시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사회국가적 지원의 기본방향(Ⅲ)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방법을 크게 사회보장제도(Ⅳ)와 조세제도(Ⅴ)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의 요청은 사회보장제도라는 적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전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청이 조세제도에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의 구체화 혹은 혼인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간접적 보조금과 같이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세감면이라는 소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사회국가적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Low-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have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in Korea especially in the sense tha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as gradually decreased but is not expected to grow given the current population pyramid. While the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birthrate indicate decrease i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urrently and in the future. In order to deal with those problems, one should analyze their causes in depth and discuss feasible alternatives carefully beyond makeshift or legally controversial solutions. For example, a low-birth rate can not be solved legitimately by forcing the people to get married or to give births. Therefore, alternatives should be proposed through careful approaches; for instance, the problems should not be dealt with by measures to threaten basic values or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democracy, rule of law or human right protection. If the freedom to marry or freedom of family life should be infringed on seriously or controlled by the state, the society would deteriorate into a pre-modern era. Therefor, the alternatives to a low-birth rate should be proposed in a form of social care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social state. The state needs to consider indirect supports, rather than legally binding measures, to recognize and solve social or economic difficulties which cause the low-birth rate. However, the solutions based on the social state principle are related to complicated and sophisticated issues. To be specific, it is not easy to set priorities among various social demands, and to determine ways and measures to use allocated budget efficiently for the solutions of a low birth rate. In the above-mentioned contexts, this paper addresses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of family life in the low-birth rate era. In dosing so, the research commences by analysing current problems cased by a low-birth rate in the perspective of population pyramid.(II) Then, general directions pursued by the social state to deal with those problems are considered(III). The paper, based on those analysis, proposes the measures to protect marriage and family life in order to deal with a low-birth rate problem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system(IV) and tax system(V); typically speaking,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can be carried out through active measures to provide with benefits in the sense that social rights can be protected and concertized only through the legislative actions to carry out the normative contents of those rights. However, the social rights can be protected by the government to take relatively passive measures for tax cuts in favour of relevant groups. Lastly, the research, through such analysis, recognizes the potentials and restrictions to solve a low birth rat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