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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3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실정법을 무시하고라도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극한투쟁을 전개하여도 괜찮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무시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법치주의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이 법률이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규율한다는 원리를말한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구성요소로서 우리 학계에서는 권력분립, 기본권의 보장, 사법권의 독립 등을 제시하는것이 보통인데 반하여 영미의 학자들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의 정당성· 투명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안 되는 이유로는 한국민의 법에 대한 부정적 경험, 집권자들의 인기영합주의(populism), 정치인들의 임기응변식 행태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법치주의가 필요한 이유로는 법치가 되면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이 예측 가 능해지고 미래에 대한 체계적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투자와 기업경영도 마찬가지여서 법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에 관한 각종입법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그 법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치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선행조건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경제학자와 정치학자 및 교육학자들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와 신뢰관계를 또 하나의 자본으로 파악하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법을 '사회적 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것이다. 또한 법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을 최소화하여 정치비용도 절감해 줌으로써 정치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런데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법의 공정한 집행이 확보되고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이 인기영합주의를 배격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 사법온정주의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할 필요 등이 있 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법온정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와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e rule of law has been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Korea throughout its history. The basic idea of the concept is that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re ruled by law. As such, the rule of law is considered to promote not only political democracy but also economic success throughout the world. Still, however, the rule of law does not work in Korea as it is supposed to. What prevents the rule of law from being imbedded in Korea? Politicians tend to lean toward populism. Judges are too generous to the defendants who violated law. And sometimes illegitimate legislations were made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should be more strict and fair in his application of law. Sentencing guidelines are recommended for the judges deciding cases. Bureaucracy of judiciary must be removed. Publ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should be more actively facilitated to increase legitimacy of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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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Kim Tae hyo)(金泰孝)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4
이글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의 대북정책 공조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동맹이 마주할 도전요인과 과제를 도출한다. 필자는 한·미 관계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양국 간 대북 위협인식의 괴리임을 검증한다. 동맹 파트너들 간 긴장은 국가 간 힘의 분포와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3차 이미지), 가치·제도의 상호 괴리 혹은 부정적 국민여론(2차 이미지) 등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지만, 현재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은 양국 최고위 지도부 간 안보인식의 격차(1차 이미지)에서 기인한다. 필자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차례로 논증한다. 첫째, 2018년 들어 잇따라 진행된 한·미 양국의 대북정상회담 외교는 양국 지도부의 보여주기 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맞닿았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 인식의 균열과 함께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놓고 한·미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셋째, 한국 정부의 입장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마스터플랜에 좌우될수록 한·미 동맹 존립의 위기는 가중될 것이다. Examining North Korea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Moon Jae-in and Trump administrations, this paper draws out major short-term challenges the alliance will face. The current discordant alliance relationship stems from a perception gap at the top level (1st image) rather than the structural environment (3rd image) or a discrepancy in values and/or institutions (2nd image). The paper makes three arguments: (1) The hasty summit serie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2018 (three meetings with South Korea and one with the US) was the outcome of a populistic leadership style shared by the leaders of the US and the ROK; (2) discord between the two alliance partners over the scope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will deepen; (3) policy differences may become a structural crisis for the alliance if the ROK government is more influenced by the North Korean version of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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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리더십에 관한 권력기반 및 정당성 비교 연구
윤종성(Yoon, Jong-su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社會科學硏究 Vol.31 No.3
본 연구는 대통령의 자질 및 특성, 시대정신 및 과제, 국정운영성과 등과 연계한 대한민국 대통령리더십에 관한 비교 연구로 권력 기반과 정당성을 측정변수로 선정하여 70년의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력획득 및 유지경향을 조망해봄으로써 권력 기반과 정당성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통령의 권력기반 형성과정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학생, 헌법, 군부를 거쳐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은 명망에서 시작하여 혁명, 쿠데타를 거쳐 합당, 연합 등 야합으로 나타났고 점진적으로 야합에서 비전(Vision)으로 발전하였다. 대통령의 권력 기반과 정당성 측면에서 조명해 본다면 분명 대한민국은 역사는 자유의 실현과정이라는 주장과 같이 비합법에서 합법적으로 진보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듯 후보자 공약의 공통점이 지역주의와 함께 무상 의료·급식·교육 등 국가예산의 한계를 벗어난 인기영합주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권을 창출하고자하는 정당과 차기 대통령후보자에게는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정치병폐인 지역주의(regionalism)와 포퓰리즘(populism)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함께 시대정신을 담은 비전을 제시하여 권력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지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권력을 위임하여 권력의 합법성을 넘어 도덕성으로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지역주의를 조장·왜곡하고 이를 이용·확산하는 병폐 해소방안으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is a case study on presidential leadership of ROK. As I take a view of the tendency to take and keep the power of former presidents in the modern history of ROK, I will propose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basis and legitimacy of presidential power.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basis of power begun in national people, but by the way of students and military it depends on regionalism. The legitimacy begun in reputation, but by the way of revolution, military coups and the collusion as the merger and union appeared and it progresses to vision. In the view of the basis and legitimacy, ROK had to be progressed from the legitimacy of unlawfulness to lawfulness as it is said that history is the process to actualize liberty. But as you saw them in a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the regionalism & populism are spreading and the national people are suffering in their pocket. Therefore we reached the conclusion to need the qualitative change beyond lawfulness to morality. So the next president will have to get out of the regionalism and populism and propose the vision involving in the time spirits with National Integration. National people will have to distinguish this and delegate the power. Also to resolve regionalism we can consider to enact special law to punish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to spread, use and encourag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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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Sang-Kee Kim),이유환(Yoo-Hwan Lee) 한국무역학회 2023 貿易學會誌 Vol.48 No.6
This study explor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discriminatory foreign trad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cision-making process, firms can participate through lobbying, voters can participate through voting, and each political party selects the trade policy to maximize the partys probability of winning in the elec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political parties is the same, the trade policy of the political parties converges, but whe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political parties is different, they do not converge. Second, each political party proposes an extreme level of the trade policy. Third,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n the case of political economy is always lower than the social welfare in the case of benevolent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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