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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江原法學 Vol.72 No.-
아일랜드의 지원의사결정법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박탈에 반대하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식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아일랜드는 대체적 의사결정인 법원후견에서 ‘지원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원의사결정과 공동의사결정이라는 두 가지 지원방식을 제시하였으며, 법원 중심의 감독 방식에서 당사자 스스로가 설계하고 행정기관인 의사결정지원청이 감독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전면적 전환을 이끌어냈다. 지원의사결정법은 한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완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시규약이 제정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23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지원의 방식,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동시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지원의사결정법의 내용을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구조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지원청의 실시규약으로 구체화된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과 의사결정지원의 지도원칙을 확인하며, 의사결정장애인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지원의 내용상 한계와 형식적・절차적 요건, 관련서류의 등록과 감독 등을 분석하였다. 아일랜드의 의사결정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도 의사결정지원을 받을 것인지와 지원을 받는다면 그 정도와 범위, 내용이 어떠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아일랜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애에 대한 기능적 모델을 유지하였다. 그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기능적 평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체적 의사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잔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의사와 선호를 의사결정지원의 우선적 기준으로 강조하는 아일랜드의 제도는 향후 우리 후견제도의 개혁 입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Decision-Making Assistance (Capacity) Act 2015 of Ireland shows how countries are addressing Article 1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opposes the deprivation of legal capac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reland has introduced two forms of support – “assisted decision-making” and “co-decision-making” – as a transition from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It also shifted from a court-centric supervision approach to a self-designed approach by the individuals, with oversight provided by a new administrative body called the Decision Support Service. As the Act underwent a revision in 2022 and the Decision Support Service has provided Codes of Practice detailing the roles of service providers and legal and health professionals,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system from the following perspectives: the details of decision support systems; the safeguard mechanisms for respecting the will and preferences of relevant persons; and the protection against abuses and malpractices.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ecision-Making Assistance (Capacity) Act,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the decision support system. It examines the criteria for assessing decision-making capacity, as detailed in the Codes of Practices, and analyses the guiding principles of decision-making support. It also delves into the limits and prohibitions in terms of content of the agreements, form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as well as the registration procedure and oversight of relevant documents. The Irish system is unique in that it seeks to ensure autonomy for individuals by allowing them to determine whether they will receive decision-making support and to define the scope of the support, even when they are in a state of disability. Taking into account practical challenges, Ireland has maintained a functional model for assessing disabilities. Consequently, the evaluation of decision-making capac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ontinues to play a significant role, and substitute decision-making methods have been retained although as a last resort. Despite these limitations, Ireland's system, which emphasizes the will and preferenc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s the primary considerations in supporting decision-making, will serve as crucial reference material for future legislative reforms in the guardianship system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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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의사결정 지원기능이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헌철(Lee Heon-Cheol),김태수(Kim Tae-Soo),류태모(Ryu Tae-Mo),송경수(Song Kyung-Soo)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8 인적자원관리연구 Vol.15 No.S
오픈마켓 중심의 인터넷쇼핑의 성장세가 애초의 기대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자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인터넷 쇼핑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오픈마켓 쇼핑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제 오픈마켓형 인터넷 쇼핑몰이 제공하는 의사결정 지원기능이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ㆍ검증하였다.<BR>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오픈마켓의 의사결정지원기능들이 고객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로 설정된 6개 요인 중 탐색기능, 비교기능, 충실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05)에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고객의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는 부가정보, 충실성, 다양성, 선별기능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05)에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부가정보 및 선별기능이 중요한 원인변수로 나타났다. A lot of Internet shopping sites have provided Decision aids for consumers. But, until now, a study on the effect of Decision aids has left much to be desired. Accordingly, the study on the effect that Decision aids have on purchase decision is required.<BR>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that Decision aids have on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purchase decision.<BR> 152 undergraduates 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articipated in this survey and filled out questionnaires related to this study.<BR> The summary of this test result is the following, Decision aids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information concerning purchase decision have a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purchase decision.<B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meaningful enough in that the subjects used in this study are real shopping sites. However, there are lots of limitation in interpretation and generalization of this study. So, The further study considering more realistic and more moderating variable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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