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의 본질과 한정위헌

전상현(Sanghyeon Jeon)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2

헌법재판소는 1991. 4. 1. 89헌마160 사건에서 한정위헌을 선고한 이래 2013. 5. 31.까지 모두 41건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한정위헌의 효력을 부인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한정위헌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위헌법률심사의 본질은 "규범통제"이다. 규범통제는 서양의 전통적 법사상이었던 "고차법 사상"과 "헌법의 우위"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상위규범(헌법)에 위반하는 하위규범(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위헌법률심사의 본질을 "규범통제"로 보지 않고 "입법부에 대한 통제"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입법부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헌법과 법률의 규범충돌을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으로서의 법률은 "법전 위의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해석"에 의해 파악된 "법률의 의미"이다. 규범으로서의 "법률", "법률의 의미", "법률해석"은 모두 동의어(同義語)다. 법률의 의미를 확정하는 법률해석의 권한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에 속하므로 최종적인 법률해석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속한다. 그런데 법원이 법률해석권과 함께 위헌법률심사권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예컨대 미국헌법)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은 곧 그 법률해석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합헌이라는 판단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에 반해, 우리 헌법에서와 같이 위헌법률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경우 법원의 법률해석은 법률의 의미를 확정시키는 의미를 가질 뿐, 그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의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한정위헌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립은 법률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다. 동일한 법률해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여전히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법원이 법률해석권의 행사를 넘어 스스로 위헌법률심사권도 행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정위헌은 법률규범 중 위헌인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으로, 법적 공백의 방지에 기여하고, 구체적 규범통제에도 부합하는 결정형식이다. 한정위헌은 위헌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일 뿐 그 본질은 위헌결정이므로 위헌결정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은 한정위헌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이유로 제시된 근거들은 위헌법률심사의 본질, 법률과 법률해석의 의미, 합헌적 법률해석과 위헌법률심사권의 관계 등에 관하여 타당하지 못한 견해에 기초한 것들로서 설득력이 없다.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ndered 41 decisions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lthough there are a few cases in which the Supreme Court, implicitly or explicitly, complied with the decisions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the Supreme Court has argued that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could not bind on ordinary courts. The substance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is reviewing lower norms(statutes) by higher norms(constitution). The argument, that the substance of constitutional review is to control the legislative department, leads to overlook review of statutory norms which exist outside the legislative fields. The meaning of provisions of a statute, which is object for constitutional review, can be taken by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al review, "a statute", "meaning of the statut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are synonyms. Even though the power to interpret statutes is granted to ordinary courts, and the power will be exercised by the way of conforming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eaning of the statutes, which is interpreted by the ordinary courts, can be review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invested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This is different from the U.S. judicial system, in which the ordinary courts have the both power to interpret statutes and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and the Supreme Court has final authority to decide the meaning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to cut off the unconstitutional part of a specific provision and let the constitutional part remain valid. In this respect, it is a very useful type of decision. It is just an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not a third type of decision, so-called modified decision. It just identifies the unconstitutional area of a specific provisions of statutes.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 that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can not bind the ordinary courts. But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does not offer sound grounds, because the Supreme Court failed to understand the "substance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the meaning of "interpretation of statutes" and "interpretation of statute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유은정(Eun Jung Yo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2 No.-

위헌적인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이제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관행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실체적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에게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권도 명문으로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실체적 위헌심사가 아닌,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조항을 바탕으로 형식적, 절차적 측면에서 헌법개정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식적 위헌성에 관한 심사권한을 어느 기관이 보유하는지, 현행 헌법과 법률 하에 어떤 심판유형을 통해 헌법개정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행 헌법과 법제 하에서는 위헌적 헌법개정의 심사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할 만한 심판 유형을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헌법개정을 통하여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형식적 위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방법만이 이러한 논란을 해결할 것이다. 또한 헌법개정 시 헌법개정의 한계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개정의 한계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헌법의 기본적 구성원리나 헌법의 핵심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지만 헌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공권력이 기본권에 기속 되고, 헌법이 국회입법권 및 공권력의 위헌적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만일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라는 것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전체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는 바에야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 외에 누가 할 수 있을까. 따라서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의 자제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즉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o longer just a theory, but is a practice exercised as a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n the world. However, the Constitution of Korea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substantive limit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does not explicitly grant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 Court the right to review constitutional amendments, Based on the procedural provisions regarding amending constitution, at most it is only possible to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erms of formal and procedural aspects based on the procedural provision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rather than substantiv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of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Even in this case, there is bound to be a debate about which institution has the authority to review the formal constitutionality and which type of trial can confirm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aws. Even if it is possible interpreta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the power to review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the power to review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as the last resort and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typ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at can be interpreted and applied as an authority to review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he end, onl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o introduce an abstract norm control system and/or to explicitly grant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formal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resolve these controversies. In addition, including the substantive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constitution when revising the constitution would be a way to more clearly and directly protect principles of fundamental structure and the core value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amending the Constitution or looking for a different constitution is the most basic right possessed by the sovereign people as we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and all public powers are bound by basic rights, and the Constitution grants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final judgment on the unconstitutional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including law making power. If the moment comes, who other than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make that decision unless the entire people do not directly step in to judge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Therefore, only if in any slight possibility, the authority to review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exercised, the Constitutional Court"s restraint in exercising such powers and efforts to improv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that is, efforts to win the public"s trust, must be continued.

우리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김시철(Kim Si-Cheol)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0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그 심사기준인 헌법에 대해서는 사법적 유권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심리절차상의 필요에 따라서 심판대상인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는 “심판대상을 잠정적으로 특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이를 사법적 유권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 넓은 의미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확립된 원칙은 법원이 당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규범통제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추상적 규범통제에 해당한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는 “성문헌법에 근거한 권력분립원칙을 토대로 하여 입법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이고, 그 절차에서 입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 내지 사법작용 등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을 모두 위헌결정의 범주에 포함시킨 다음 양자를 대체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부의 주장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 등을 간과한 것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위헌판단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인 반면에 “질적인 일부위헌결정”은 해당 규범부분을 실효시키는 취지이므로, 양자는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서로 대체가능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으로 선고한 결정들 중에는 문제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그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문언이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도 이론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쟁점에 관해서는 철저한 이론적 검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 당해 사건의 재판규범인 법률에 대한 사법적 유권해석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귀속된다는 점, ② 질적인 일부위헌결정의 경우 법률의 적용영역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 ③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 등의 위헌여부만이 당해 재판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독자적으로 위헌심사를 해야 하고,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으로 상위규범인 수권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④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법률 중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는 규범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는 규범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이론적으로 검증한 다음 그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검증을 통하여 정당한 “질적인 일부 위헌결정”에 포섭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위헌결정으로서의 기속력 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과 국회의 입법과의 관계

남복현(NAM, Bok-Hyeon)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3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등장하게 되는 국회의 입법과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응하여 입법자인 국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청구인용의 형태로 결정되는 기회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먼저, 전자를 살펴본다. 위헌법률 내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운명을 해명함에 있어 당연무효설이나 폐지무효설에 입각하는 한, 단순위헌결정․한정결정․문언변경 없는 위헌결정 및 합헌결정의 경우에는 입법자인 국회에게 아무런 개선입법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위헌결정부분이나 위헌해석부분에 대해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면, 자유로운 입법형성권의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자체로 합헌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법적용자에 대한 법적 효과가 불합치법률의 적용중지이건 잠정적인 계속적용이건 간에 입법자인 국회에게는 신속한 개선입법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입법자에 의한 개선입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합헌적 질서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지체한다고 해서 불합치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선입법의 지체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국민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대안을 모색한다. 우리 헌법체계에서 채택된 규범통제는 사후적․교정적인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위헌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시일이 도과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소송상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침해된 기본권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를 해소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전적 예방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잠정적이지만 현실적인 방안으로 국회 내부에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법률안이 규율하는 내용의 위헌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보완하거나 강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Hier handelt es sich um die Verhaeltnisse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 und dem Parlament, die erst nach jeder Entscheidung ue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von jenem erscheinen muessen. Sie kann man von zwei Seiten betrachten: erstens welche Stellung das Parlament als Gesetzgeber zu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ueber das Gesetz nehmen sollte, und zweitens wie man die Entscheidungswirkungen erleichtern kann, wenn einmal die Klage auf die 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angenommen wuerde. Zuerst ist erste Seite zu eroertern. Angesichts des Gesetzes bei der Verfassungswidrig-, Soweit- oder 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ohne Normtextreduzierung legt das Verfassungsgericht dem Parlament auf keinen Fall die Verbesserungsgesetzgebung als Pflicht auferlegt, unabhaengig davon, welche von zwei Lehre bzw. Nichtigkeitslehre und Vernichtbarkeitslehre man fuer richtig haelt. Wenn man braucht, den als verfassungswidrig erklaerten oder den so ausgelegten Teil des Gesetzes zu ergaenzen, dann ist es genuegend, dass ihn das Parlament mithilfe der gesetzgeberischen Ausgestalungsmacht vervollstaendigend hinzufuegen kann. Es liegt daran, ohne weiteres anzunehmen ist, dass der verfassungsmaessige Zustand selbst mit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wiederhergestellt ist. Bei der Unvereinbarerklaerung einer verfassungswidrigen Norm erlegt das Verfassungsgericht jedoch dem Parlament die umgehende Verbesserungsgesetzgebung als Pflicht auf, unabhaengig davon, ob ihre Rechtsfolge Anwendungssperre des unvereinbaren Gesetzes oder vorlaeufige, weitere Anwendung ist. Es liegt daran, dass die verfassungsmaessige Ordnung letztlich durch die Verbesserungsgesetzgebung vom Gesetzgeber zu schaffen ist. Dabei ist es unangemessen, unmittelbar das unvereinbare Gesetz zu verwirken, auch wenn das Parlament in Verzug der Verbesserungsgesetzgebung geraten ist. Dem/Der Einzelnen ist es dabei dennoch passend, einen Entschaedigungsanspruch annehmend bereitzustellen, wenn sich er/sie wegen der Verzug oder Nichterfuellung desselben Pflichten einem Grundrechtseingriff unterzieht. Letztlich ist zweitens Seite zu eroertern. Schlage ich eine Loesung dieser Probleme wie folgend vor. Das Normenkontrolle im unseren Verfassungssystem heisst eine nachtraeglich korrigierende Institution. Im Zeitpunkt, wo das spaeter als verfassungswidrig zu beurteilende Gesetz schon lange nach seinem In-Kraft-treten angewendet war, koennen die Eingriffe in die Grundrechte erst da so verurteilt werden. Beim Fehlen an einer der prozessualen Rechtsmaessigkeiten koennten die Grundrechtseingriffe ausserdem unberuehrt bleiben. Eine idealistische Loesung dieses Problems ist es, ein vorbeugendes Verfahren einzufuehren, in das die Verfassungsmaessigkeit des Gesetzes im voraus bzw. vor seinem Anwendung eingeleitet werden. Eine vorlaeufige und praktische Loesung kann man dennoch darin finden, jetziges gesetzgeberisches Verfahren innerhalb des Parlaments zu ergaenzen oder verstaerken, in dem der Gesetzesentwurf vorbeugender- und noch ausfuehlicherweise ueberprueft werden sollte, ob irgend ein Teil seines Inhalts verfassungswidrig sei

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허완중(Heo, Wan-Jung)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을 다수설은 위헌결정의 법률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효선언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독일논의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 효력은 사법판결인 위헌결정에 당연히 귀속되는 효력이 아니다. 법률적 효력은 반드시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인정되는 특별한 효력이다. 한국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는 독일기본법 제94조 제2항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게다가 법률적 효력이 말하는 위헌결정의 일반적 구속력은 기속력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발생하고, 형성력이나 법률요건적 효력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적 효력설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을 위헌결정의 형성력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형성력은 형성판결에서만 발생한다. 그런데 위헌결정은 법률이 위헌이어서 무효라고 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무효선언과는 달리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다. 따라서 위헌결정은 형성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판결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형성력설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해당법률이나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은 위헌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효력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은 법률요건적 효력이라고 볼 수 있다. Die herrschende südkoreanische Meinung und die südkoreanische Rechtssprechung erkennen die Gesetzeskraft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an. Da das Verfassungsgericht ein Gericht ist, ist natürlich di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eine gerichtliche Entscheidung. Folglich hat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ie Wirkungen, die in der Regel de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zukommen. Die Gesetzeskraft ist diese allgemeine Wirkung nicht, so dass es einen positivrechtlichen Grund dafür geben muss, dass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sie besitzt. Aber dieser positivrechtliche Grund ist nicht zu finden. D.h., die südkoreanische Verfassung und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gesetz regeln anders als GG und BVerfG gar keine Gesetzeskraft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ie Gesetzkraft heißt die Allgemeinverbindlichkeit. Aber di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können die Allgemeinverbindlichkeit mittelbar durch die Bindungswirkung erhalten. Denn alle Staatsorgane sind aufgrund der Bindungswirkung a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gebunden, so dass die Bürger ihre Behauptung gege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nicht durchsetzen können. So kan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eine Gesetzeskraft haben. Dazu ist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ein Gestaltungsurteil, sondern ein Feststellungsurteil. Folglich kann auch keine Gestaltungswirkung ihnen zukomme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stellt nu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anders als die Nichtigerklärung fest. Aber da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 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Gesetzes verliert nach § 47 Abs. 2 KVerfGG vom Zeitpunk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an seine Wirkung, wenn das Verfassungsgericht ein 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Diese Wirkung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ann für die Tatbestandswirkung gehalten werden.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론 : 유신헌법의 경우

김선택(Kim Seon-Tae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긴급조치 및 유신헌법 제63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부정하여 온 종래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특히 과거청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신헌법에 대해서까지도 사법심사를 회피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른바 유신헌법은 종전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전혀 달리하여 1948년 헌법이래 이어져 내려온 입헌주의의 궤도를 아예 일탈해버렸기 때문에 체제파괴적·체제일탈적 헌법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교법적 연구에 따르면,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반드시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라 사법심사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지 여부는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기관이 결단할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72.10.17. 박정희대통령의 자기쿠데타와 같은 헌법적 쿠데타의 예방 내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과 같은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것이 요청된다. 유신헌법개정에 대하여 형식위헌심사를 할 경우, 심사기준은 직전헌법인 1969년헌법이 될 것이다. 유신헌법은 기존헌법에 규정된 헌법개정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이러한 하자가국민투표에 의하여 흡수되어 치유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국민투표 자체도 질적 다수결원리를 위반하여 국민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도 없다. 결국 유신헌법은 적정하게 절차를 경유하지 않아 불성립한 것이고, 따라서 원천무효로 보아야 한다. 유신헌법개정에 대하여 실질위헌심사를 할 경우, 심사기준으로, 라드브루흐공식의 적용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고, 실정헌법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제헌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한국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형성해온 핵심내용들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신헌법은 국민주권, 공화국원리,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등 헌법의 핵심원리들을 위반하고 기본권보장마저 포기한 헌법이며, 긴급조치의 근거가 된 동 헌법 제63조도 대통령에게 아무런 유효한 통제장치도 없이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일체의 사법심사를 배제하여 대통령 명령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가능케한 것으로 국가긴급권의 법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유신헌법과 동 헌법 제63조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독재를 위한 레시피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마땅히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 Lately constitutional appeal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 63 of Yushin-Constituion as well as the Emergency measures taken under the Yushin-constitution was fil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facing with the problem of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view of the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Yushin-Constitution not only had quite different identity with the previous and following constitutions but also ran off the track of modern constitutionalism. Thus it should be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According to comparative study, constitutional review of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needs not explicit provisions in constitutional document and its typ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depends on the determination of constitutional court itself in each country. In order to prevent a Constitutional Coup like self-coup by president Park in year 1972 and by any dictator in the future, judicial review of Yushin-Constitution is necessary. For the formal constitutional review, the standard of review is the provisions about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former Constitution. Yushin-Constitution violated the form and procedure provided in former Constitution. It could not be justified by people's referendum, which distorted people's will under the martial law declared by president Park. Thus, it is unconstitutional and void. For the substantive constitutional review, the standard of review can be so-called 'Radbruchsche Formel' or the core principles of Korean constitutionalism and existing Constitution. Yushin-Constitution violated core principles of constitution like people's sovereignty, republic, democracy, rule of law,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us it is as a whole ipso jure void. The article 63 of Yushin-Constitution allowed unrestricted absolute power to the president. This power could not be justified as a type of emergency power which is usually found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 article 63 of Yushin-Constitution should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and invalid.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송승현(SeungHyun So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현재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한정위헌심판청구자체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즉, 양 기관의 힘 겨루기는 한정위헌결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른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헌법은 사법권에 대해 이는 법원에 속하는 것이고, 법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전속되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본질인 법령의 해석 ․ 적용은 법원에 전속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률이나 법률조 항의 의미 ․ 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해석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권 중에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제107조 및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봐야 한다. 위헌법률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권은 헌법소송관할권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권은 헌법에 관한 쟁송을 사법절차에 따라 해석 ․ 적용하여 판단하는 사법작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점들을 바 탕으로 보면 단순위헌결정의 경우에는 -재심사유의 인정을 포함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재심사유의 인정을 포함하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타당 성 내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에도 반 하는 즉, 헌법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ie Gegenwart über die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die Rechtsverbindlichkeit legt, was das Gerangel des obersten Gerichts und des Verfassungsgerichts bleibt. Hieran erkennt das oberste Gericht über die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nicht nur die Rechtsverbindlichkeit an, sondern auch hatte sich am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urteilsanspruch verneint begonnen. D.h., die Rechtsverbindlichkeit der beiden Organe ist, die vom Unterschied des Standpunkt herrühren kann, wie die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das Ansehensgemäße ist. Die Gründe sind, die die Verfassung über die Justizgewalt ist, hier ist dem Gericht angehörig, und das Gericht ist das oberste Gericht im höchste Gericht, weil zum jedem Gericht die Formieren reguliert ist. D.h., Daß das oberste Gericht sieht an, ist fest engagiert zum Gericht geworden, was die Auslegung und die Anwendung des Gesetzes und Verordnung im Wesen der Justizgewalt ist, da die Justizgewalt zum Gericht fest engagiert ist. Hierauf ist die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da die Bedeutung und der Inhalt des Gesetzes oder des Gesetzesartikels und von diesen Anwendungsbereichen die Auslegungsnorm die Gesetzesauslegung zeigt vor, die Meinung des obersten Gerichts ist, die mit einbegriffen daie verfas- sungsgemäße Gesetzesauslegung die Befugnis der Auslegung und der Anwendung des Gesetzes und der Verordnung ist, daß das oberste Gericht im höchste Gericht zum Gericht fest engagiert ist. Aber in der Justizgewalt der Fall der Normenkontrolle soll die Befugnis des Verfassungsgerichts erfassen, was im § 107 sowie der sechste Abschnitt der Verfassung reguliertsmaßen ist. Da die Bedeutung das Kompetente des Verfassungsprozesses ist, der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auf der Normenkontrolle Beziehung hat, weil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den Prozess über die Verfassung entlang den Justizesprozess das Auslegen und das Anwendung das Urteilen die Justizeswirkung sein kann. Als diese Punkte zum Grund sieht an, erkennt der Fall der allgemeinen 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mit einbegriffen die Anerkennung des Wiederaufnahmengrunds- die Rechtsverbindlichkeit an, aber der Fall der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mit einbegriffen die Anerkennung des Wiederaufnahmengrunds- die Rechtsverbindlichkeit nicht erkennt an, was die Haltung des obersten Gerichts ist, da die Gültigkeit bzw. die Gerechtigkeit entbehrt auch der allgemeine Gesetzesvorbehaltsgrundsatz nicht beschränken kann, hieran setzt sich auch dem Rechtswegsanspruch und dem Gleichheitsrecht der Verfassung entgegen, d.h., sich zur Verfassungsnorm entgegensetzen kann.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허완중(Heo, Wan-Jung)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한정위헌결정은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양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나 질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는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내린다.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권한만 있을 뿐이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결과이다. 한정위헌결정은 한정합헌결정과 표리관계에 있지 않고, 별개의 독립한 결정유형이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문의 외형에 아무런 손을 대지 않는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질적 일부위헌결정인 한정위헌결정은 법문의 외형을 바꾸는지에 따라 구별된다고 한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연무효설이나 폐지무효설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독일법이나 오스트리아법과는 달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만을 규정한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독일법이나 오스트리아법을 바탕으로 한 당연무효설이나 폐지무효설을 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무효가 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문대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한정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 오로지 위헌범위에서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양적 일부위헌결정이 단순위헌결정에 포함되는 것처럼 한정위헌결정도 단순위헌결정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정위헌결정을 단순위헌결정의 하나로 본다면 한정위헌결정에는 당연히 기속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면, 한정위헌청구도 허용되어야 한다.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t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ist die sogenannte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Sie ist das notwendige Ergebnis davon, dass das Verfassungsgericht nur die bestehende 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en kann.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ann nicht durch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ersetzt werden, weil sie der selbständige Entscheidungsausspruch sind.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sei eine teilweis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ohne Noemtextreduzierung. So unterscheiden sich die sogenannt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als die sogenannte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dadurch, ob sich ein Noemtext ändert. Dieses basiert auf der Nichtigkeitslehre oder der Vernichtbarkeitslehre in Zusammenhang mit der Auslegung vom Art 47 Abs. 2 süd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Aber diese Vorschrift erwähnt weder die Nichtigkeit d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noch seine Vernichtsbarkeit. Folglich kann die Nichtigkeitslehre oder die Vernichtbarkeitslehre in Zusammenhang mit der Auslegung vom Art 47 Abs. 2 süd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nicht rezipiert werden. Danach muss die Auslegung dieser Vorschrift nach Maßgabe ihres Wortlauts den Verlust der Wirkung d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voraussetzen. Unter dieser Voraussetzung gibt es einen Unterschied nur im Umfang der Verfassungswidrigkeit zwischen der bedingten 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er erfassungswidrigerklärung. In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auch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wie die sogenannte quantitative 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enthalten. Wenn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ein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hat sie natürlich die Bindungswirkung. Und der Antrag auf ein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muss erlaubt werden, wenn der Verfahrensgegenstand bestimmt werden kann.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허완중(Heo Wan Jung)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4

한정위헌결정은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확인 대상에 따라서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이 해석위헌결정이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이 적용위헌결정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로지 해석위헌 결정의 기속력만 부인하고, 적용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인정한다. 대법원은 적용위헌결정을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 그 기속력을 긍정한다. 그러나 해석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실제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양자의 효과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할 실익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의 구별은 이론적 측면에 그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의 해석론 중 효력상실설을 따르면,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을 합쳐서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같은 것으로 볼 이론적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양자 구별을 전제로 적용위헌결정을 (양적) 일부위헌결정으로 볼 이론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과 구별하려는 (질적)일부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처럼 한정위헌결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한정위헌결정에서 (질적) 일부위헌결정 혹은 적용위헌결정을 분리해 내려는 대법원의 시도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d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besteht aus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Sie wird nach dem Gegenstand der Verfassungswidrigkeit unterschieden. Der Oberste Gerichtshof lehnt die Bindungswirkung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ab. Dagegen erkennt er die Bindungswirkung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an. Denn er hält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für di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Aber es ist schwer, dass man zwischen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mögliche Anwendung differenziert. Dazu ist es nutzlos, zu unterscheiden zwischen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weil ihre Wirkung gleich ist. Die Differenz zwischen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ist möglich nur in der theoretischen Seite.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kann zusammen als di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angesehen werden. Aber nur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kann nicht für die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gehalten werden. Folglich ist es richtig, dass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als einen Teil der bedingten Verfassungswidrigerklärung betrachtet wird.

위헌결정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효력

허완중 한국공법학회 2019 公法硏究 Vol.47 No.3

In Bezug darauf, ob die verfassungswidrige Verwaltungsverfügung ungültig ist oder widerrufen werden kann, wurde das Verfassungsgerichtsgesetz in mehreren Teilen direkt geregelt. Erstens wird das self-executing wirkende Gesetz gemäß Art. 47 Abs. 2 und 3 KVerfGG festgelegt. Das auf d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beruhende endgültige Schuldurteil ist nur der Gegenstand der Wiederaufnahme (Art. 47 Abs. 4 KVerfGG). Daher wird das Schicksal der Verwaltungsverfügung aufgrund des rechtskräftigen Strafurteils durch das Ergebnis der Wiederaufnahme bestimmt. Und das Verfassungs- gericht kann die Verfassungsbeschwerde gemäß Art. 68 Abs. 2 KVerfGG gegen das Gesetz stattgeben, darauf die Verwaltungsverfügung beruht. Das Urteil über den Fall kann rechtskräftig werden, selbst wenn das Gesetz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ird. Diese rechtskräftigen Urteile sind nur der Gegenstand der Wiederaufnahme (Art. 75 Abs. 7 KVerfGG). Schließlich, wenn das Verfassungsgericht die Verfassungsbeschwerde gegen gerichtliche Entscheidung ausnahmsweise zulässt und stattgibt, kann es das Gesetz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en und die darauf beruhende Verwaltungsverfügung direkt anfechten (Art. 75 Abs. 3 KVerfGG). Der Vorrang der Verfassung sagt nichts über das Schicksal verfassungswidriger Verwaltungsverfügung aus. Wenn also die Verfassung nicht selbst das Schicksal der verfassungswidrigen Verwaltungsverfügung vorschreibt, kann der Gesetzgeber per Gesetz entscheiden. Nach Art. 47 Abs. 2 KVerfGG, der die Rechtssicherheit hervorhebt,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ss die auf verfassungswidrigen Gesetzen beruhenden Verwaltungsverfügungen angefochten werden können. In der Verfassungsbeschwerde gemäß Art. 68 Abs. 2 KVerfGG kann Verfassungsgericht die Verwaltungsverfügung anfechten (Art. 75 Abs. 2 und 3 KVerfGG). Das Verfassungsgericht kann das Gesetz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en, wenn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Verwaltungsverfügung auf dem Grundgesetz beruht (Art. 75 Abs. 5 KVerfGG). In Anbetracht dessen ist die auf d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beruhende Verwaltungsverfügung natürlich nicht ungültig, sondern ein Gegenstand der Anfechtung. Die Möglichkeit, dass die auf d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beruhende Verwaltungsverfügung nichtig wird, ist nicht vollständig ausgeschlossen, da die Aus- legung des KVerfGG zeigt, dass die auf d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beruhenden Verwaltungsverfügung angefochten wird. Wenn da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 Gesetz vom Zeitpunk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an seine Wirkung verliert (Art. 47 Abs. 2 KVerfGG), kann die Ursache der Nichtigkeit entstehen. Zu diesem Zeitpunkt ist die auf d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beruhende Verwaltungs- verfügung nichtig.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대상인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은 몇몇 부분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해결한 것이 있다. 먼저 자기집행력이 있는 법률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 다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 대상이 될 뿐이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따라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따른 행정처분의 운명은 재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여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여도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확정될 수 있다. 이러한 확정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허용될 뿐이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끝으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인용하면, 해당 재판은 취소된다. 이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한 이유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기 때문이라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그리고 이러한 재판소원을 인용할 때 재판을 취소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도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위헌인 행정처분의 운명에 관해서 헌법 우위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헌인 행정처분의 운명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지 않으면,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을 따르면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취소대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을 특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2항과 제3항). 이때 해당 행정처분의 위헌성이 근거법률에서 기인한 것이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고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법한 근거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 취소대상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법을 해석하여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취소대상임이 드러난다고 하여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옹글게(완벽하게)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법률의 효력 상실에 따라 무효 원인이 발생하면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대명백설에 따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도 해당 행정처분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중대명백설은 명백하게 무효인 행정행위만을 걸러내는 성긴 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대명백설을 적용하고 나서도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해당 행정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행정처분이라고 하여서 당연히 취소대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곧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성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근거법률의 위헌인 이유와 그것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성은 하자의 중대성을 추정하는 것에 그치고 실제 검토를 통해서 하자가 중대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그러한 추정은 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