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비행의 원인과 예방대책 및 연구방향

문혜옥,윤미현 慶州專門大學 1997 慶州專門大學 論文集 Vol.12 No.-

현대 아동범죄의 경향은 조폭화(粗暴化), 범죄동기의 우발성, 고학력 범죄의 증가, 저연령화 경향, 정상가정 청소년 비행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들어와서 폭력범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절도범, 강력범의 순서로 폭력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범행동기도 우연한 경우가 않아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출신은 감소하고 고교이상 출신의 비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15세미만의 청소년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실부모가 다있는 가정의 소년비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의 여러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아동비행의 예방대책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환경요인에 대한 예방대책 (1) 가정에서의 예방대책 ①부모의 심성적 행동적 변화가 필요 ②가정교육 강화 ③부모의 실천적 가정교육 ④맞벌이 부부들의 유아 교육시간을 많이 가질 것 ⑤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전환 ⑥자녀의 자율성, 자주성 교육 필요 (2)학교에서의 예방대책 ①학제개선 ②학교 생활지도 개선 ③지식과 더불어 가치관 교육 강화도 필요 ④우등생에게만 관심을 갖는 불합리한 학교교육의 개선 ⑤윤리교육 전인교육 실시 ⑥사회 봉사활동의 내신반영 ⑦학부모 교실의 운영 (3)노동 청소년의 직장 환경에서의 예방대책 ①아동 근로자의 특별보호 강화 ②근로아동의 학업기회 확대 ③근로아동의 직업안정대책마련 (4)지역사회에서의 예방대책 ①지역사회에 대한 진단 ②아동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카운셀러 양성 ③유흥업소의 획기적인 축소 ④대중매체의 기능강화 ⑤기성세대의 각성 ⑥독서의 생활화 ⑦사회 전반에 걸친 공정한 게임규칙 확립 (5)기타예방대책 ①미성년자의 풍기 사범단속 강화 ②요보호 아동에 대한 조치 ③아동 약물남용 예방 사업의 강화 ④사랑에 교실 같은 비행아를 위한 자성교육 Program 실시를 강화 2) 재범예방을 위해서는 갱생보호 활동 및 보호 관찰활동 강화, 교호시설(矯護施設)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노인범죄 예방대책

박병선(Park Byeong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19 교정상담학연구 Vol.4 No.1

이 논문은 고령사회 노인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입니다.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단계별 구조모델 이론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구조에 따라 적용한 바, 각 단계별 예방대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 예방대책으로 노인복지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최우선 예방대책으로는 범죄자인 노인수용자나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은 대부분 경제적 궁핍의 해소라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형법학자인 Franz von Liszt가 주장한 ‘좋은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본 연구자 또한 ‘사회복지, 즉 노인복지가 노인 범죄예방의 최선책이다’라고 결론에 갈음하고 싶을 정도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따른 노인범죄 예방대책으로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1차적 예방대책은 첫째, 경제적 궁핍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소득보장, 둘째, 심리·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여가보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중앙정부·지방정부·경찰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기관과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협력 거버넌스(Crime Preven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구축, 4넷째,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충, 다섯째,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인프라 확충, 여섯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도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2차적 예방대책은 첫째, 법조타운 내 교정시설 병설(竝設)을 위한 법제화, 둘째, 가칭‘노년법’제정으로 각종 보호처분제도와 가칭 ‘노년원’ 등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셋째, 회복적 사법 적용을 통한 다이버전(Diversion) 활성화, 넷째,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유죄협상제도의 도입, 다섯째, 노인범죄 대응 전담 부서 및 수사인력 양성, 여섯째, 치유적 사법에 따른 가칭 노년법원 등이 도입하면 좋겠다. 3차적 예방대책으로, 첫째, 의료교도소, 교정병원 신설 등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의 개선, 둘째, 종교활동 활성화 등 특화된 교정교화프로그램 내실화, 셋째,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 실시 등 활성화 및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기 석방하는 온정적 가석방제도 도입, 넷째,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운영의 활성화, 다섯째,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영 노인교도소 또는 제3섹터형 노인교도소 설립, 여섯째, 근로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출소 후 사회복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교도작업임금제 실시, 일곱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교도작업공사 설립, 여덟째, 효율적 출소자 관리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한 융복합 교정보호시스템 구축, 아홉째, 사회교정자본의 효과적인 참여와 활용을 위한 SIB형 사회복귀정책 도입, 열 번째, 가칭 교정공무원법의 제정과 교정청의 독립, 그리고 국립교정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한다. This paper is a study on prevention measures for elderly crime in aging society. Every stage of preventive solutions is very important. But when adopting theory of level structure based on public health model, this study proves most important stage is about welfare of the elderly as the 1st step. Both criminal justice experts and practitioners, even elderly offenders agree that resolving economic problem is top priority preventive measures as Franz List says, “good social policy is the best criminal justice policy.” Therefore, the first step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elderly crime are 1) decreasing economic hardship through job creation, 2) securing leisure time against social and psychological isolation, 3) building Crime Preventive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local community including police,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residents, 4) enlarging social participation program such as volunteer service, 5) expanding basis of education and consultation for rehabilitation, 6) activation of CPTED through designing circumstance, The second steps of preventive measures are 1) legislation of justice center complex which includes correctional facility, 2) legislation of the senior law which includes probation and senior house, 3) diversion through restorative justice, not punitive ways, 4) adopting plea bargaining, 5) supporting special department and agents for elderly crime, 6) adopting senior court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The third steps, I suggest, are 1) building facility for improving medical treatment system such as medical prison, hospital for inmates, 2) using specified religious activity, 3) revitalizing parole and introducing the compassionate early release, 4) managing halfway house as a buffer zone which interacts community and correctional facility, 5) establishing private senior prison or the 3rd sector senior prison that can help resolving crowding and budget problem, 6) implementing prison labor which can stimulate motivation and productivity, 7) establishing prison labor corporation which has scientific and rational management system, 8) constructing convergence system for correction and probation, 9) adopting SIB rehabilitation policy for effec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and corrections resources, 10) giving independence to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establishing national correction institution and legislating correction personnel law.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운영방향

이정민(Jungmin Lee)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2 No.1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학교폭력에 무관용원칙(zero tolerence)의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양분하고, 학교는 당사자가 아닌 판단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자치제도에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여 과부하상태를 만들었다. 가해학생은 어떻게 책임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궁리하고 있다. 잘못을 부정하고, 잘못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을 배울 뿐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법의 모순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의 상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실패 원인을 살펴본다.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별로 설치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게 되었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이면서 ①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는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금지(제2호), 교내봉사(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 유보대상이 된다. 학교폭력 정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restorative justice)은 목표이다. 처벌이 회복을 달성하기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처벌의 위협이 피해와 보상에 관한 진지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악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극복하여야만 회복이 가능하다. 깨어진 삶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처벌보다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회복에 관한 시스템은 학교폭력예방법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법의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조절은 학교교육을 통해 배워 나가야 한다.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anagement Law became effective since March 1, 2020. Previous zero tolerance principle for school violence resulted in many side effects dividing the aggressor students and victim students. Meanwhile schools just behaved as a decision maker rather than a party directly involved the school violence. As this self-government system for school violence was overloaded with its excessive role, the aggressor students were inclined to think about how to survive rather than how to undertake the responsibility. Moreover, the aggressor students just learned how to deny, minimize, and justify their faults. This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nconsistency and problems of previous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and to seek the ideal direction of Amend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From this individual analysi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we tried to find the reason of this policy failure. We also tried to provide ideal direction for proper role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principal-based self-solution system. Amend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changed the individual autonomous committee of school violence to deliberative committee under the office of the education. Amended law permit the head of the school to solve the problem autonomously in the following four cases ; 1) Where a medical report certifying that at least two weeks are needed for physical or mental treatment has not been issues, 2) where there is no property damage or damage has been immediately recovered, 3) Where the school violence is not persistent, 4) Where it is not a retaliatory action against a report, statement, provision of data on the previous school violence. It can be a conditional deferral for writing if the deliberative committee request the assailant student for written apology, ban of contacting, threatening, or revenging the victim or applicant, or service in the campus. School violence could be either delinquency or crime. Delinquenc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crime in school violence. Punishment is one of the many methods and restorative justice is a goal in the policy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s a threat to punish blocks a serious communication of damage and compensation, punishment is not most appropriate method for recovery. Recovery is solely possible by overcoming our anger against punishing the evil acts. To recover the broken life and relationship, self-reflection and responsible action for the damage to other people rather than punishment should be elicited. This recovery system should fully be guaranteed through both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and school security mutual aid. Moreover, the school should teach the method of controlling the conflict.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개선방안 :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정주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Ewha Law Review Vol.11 No.-

학교폭력은 단순 폭력과 달리 지속적, 반복적, 집단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안, 학습된 무기력 등을 발생시킨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피해 당시뿐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그 피해를 경험한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학생을 제대로 선도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제4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인력 및 사안 조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이분법적 법제의 문제점과 서면사과 조치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우범소년 송치제도가 국제적인 법규에 어긋나고,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제4차 기본계획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안 처리 절차의 측면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심의를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감시 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안 처리 내용의 측면으로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에 관한 추상적인 법령을 구체화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는 법령을 신설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ㆍ외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잘못된 제도는 지체없이 폐지하고, 합의가 필요한 제도는 숙의하여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Unlike typical cases of violence, school violence causes anxiety and learned lethargy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of continuity, repeatability, and collectivity. In addition, adolescence is an important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so it causes a great deal of damage not only during the violence but also through the whole lives of victims.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issu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in order to minimize damage to the school violence victims and to educate aggressors properly. First, w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Then, we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policy in its fourth master plan on school violence measures, and investigated them separately from the viewpoint of measures for students and victims. Through the research, in the revised act, it confirmed the shortage of the workforce in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committee and school violence agencies, and of the expertise in investigating issue, and the school principal’s own resolution system was abstract. Also, it was found out that the dichotomy legislation of aggressors and victims occured many problems and that the written apology could be unconstitutional. In the fourth master plan on school violence measures, it was confirmed that the system for sending juvenile offenders deviated from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at there was a lack of social consensus regarding the bad mark on the student record. This study has determined that the recently revis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and the government’s policy for aggressors and victims in its fourth master plan on school violence measures have been positively revised in many respects. However, as some limitations emerged, we argued that in terms of case handling procedures, human resources for school violence case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should be expanded and transparency should be ensured through a monitoring system. As for the content of case handling, we suggested that abstrac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school principal’s own resolution system be embodied, newly established laws and regulations that cover various situations by getting out of the dichotomy between the aggressors and the victims, and that some unconstitutional provisions need to be removed. Additionally, we suggested that school violence can be fundamentally reduced through efforts such as abolishing wrong systems without delay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social agreements and contemplating and improving systems that require agreements.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석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6 경찰복지연구 Vol.4 No.2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문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이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정부의 과정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김대중 정부도 학교주변 유해 환경 및 학교폭력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 범정부 측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초·중·고등학교의 따돌림(왕따)과 괴롭힘, 상습적 폭행, 금품 갈취를 근절하 기 위한 각 종 수단과 대책을 발표 하곤 하였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 법률(이하 ‘학교폭력 대책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도에 는 소년법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개정하였으며, 2012 년 이명박 정부에는 121개의 시민단체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이라 약칭한다)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 범국민 협의회를 발족하여 학교폭력 문제 및 대책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2012년 대책 법률안을 시급히 개정 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조치를 대폭 강화 되었다. 따라서 각 학교 마다 전직경찰관을 채용하여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폭력 등 각 종 범죄와 비행 등의 범행자를 현장에서 예방 제지하고 집단 따돌림, 불량서 클 결성 등 상습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의 배움터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 추진(박윤기,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7)하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단 한 번의 절차로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센터’(김학 배,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를 운영하였고 소년범의 수사 시 전문성을 활성화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자 참여제를 시행하였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 피해신고 현실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117곳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경찰청·여성가족부·교육청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다. 또한 경찰관 514명 을 학교에 배치하여 대대적으로 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각 종 대책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에 걸 처 심각한 이슈로 발단이 되어 안전행정부가 학교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불안 하는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알 수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실시한 ‘4대 사회악 국민 안전 체감도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시급히 해결 되 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경찰 및 범국민차원 에서도 추진 해왔지만 아직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는 문제의 해결이 거리가 멀 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결 방법이 어려워져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 므로 각 나라의 효율적인 방법과 법률 등을 채택하고 우리의 전통예절인 예의범절 의 기본원칙과 현대사회의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김득중, 실천에절개론, 2006: 46), 청소년에 필요한 부모님의 인성교육의 이념인 가정생활교육의 근본을 유아시 절부터 익혀두는 것이 우선적으로 노력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study focuses on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which is one of the core issues related to teenagers. Looking at the actions taken by historical governments as part of the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the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also provided appropriate measures to largely strengthen the control on school violence and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s. As such, private groups and the wider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means and measures to exterminate: ostracizing (outcast) and bullying; habitual violence; and extortion of money and valuabl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every time the school violence problem becomes a social issu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stablished countermeasure laws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 2004, strengthened protection on victims and revised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Juvenile Act in 2007. Moreover, 121 civic groups established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s under Lee Myung-back Administration in 2012. In addition,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Nationwide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to announce a statement on school violence issue and to urge for measure. It also revised promptly the countermeasure legislative bills on ways to prevent school violence, which largely strengthened actions of punishment for wrongdoing students and protection for victim students. It executed and promoted a system to hire ex-policemen to reside in each school to vitalize the ground for learning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and guiding the wrongdoing students. The system also prevented group outcasting, forming of group gangs and various crimes and delinquency proactively. This involved operating a one-stop support center to process school violence in one procedure, and also executed professional participation to secure fairness by vitalizing professionalism in investigating young offenders. Recently, 117 school violence reporting centers, formed of staff dispatched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Education Office, are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related authorities to realize school violence reporting. Moreover, 514 policemen placed in schools to largely implement countermeasures. However, in spite of various countermeasure and counterparties, the problem displays unpredictable serious conditions from organizational and collective perspective.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and unstable problem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Four Social Evil National Safety Sensory Survey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Safety Administration und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described as a significant task that needs to be promptly resolved by most of the citizens who feel unsafe about it. Accordingly, the author focuses on the facts that, while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police and the wider community, the problem solving is still far to achieve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resolving methods are becoming more difficult from quality perspective.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to endeavor learn about: advanced policies in different countries; ways to ensure the basic policies of etiquette according to our traditional values and values and attitude of the current society; and educating parents on basic home training for teenagers from early ages.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석 한국자치경찰학회 2015 자치경찰연구 Vol.8 No.3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문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이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정부의 과정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김대중 정부도 학교주변 유해 환경 및 학교폭력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 범정부 측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초·중·고등학교의 따돌림(왕따)과 괴롭힘, 상습적 폭행, 금품 갈취를 근절하 기 위한 각 종 수단과 대책을 발표 하곤 하였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 법률(이하 ‘학교폭력 대책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도에 는 소년법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개정하였으며, 2012년 이명박 정부에는 121개의 시민단체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이라 약칭한다)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 범국민 협의회를 발족하여 학교폭력 문제 및 대책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2012년 대책 법률안을 시급히 개정 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조치를 대폭 강화 되었다. 따라서 각 학교 마다 전직경찰관을 채용하여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폭력 등 각 종 범죄와 비행 등의 범행자를 현장에서 예방 제지하고 집단 따돌림, 불량서 클 결성 등 상습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의 배움터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 추진(박윤기,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7)하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단 한 번의 절차로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센터’(김학 배,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를 운영하였고 소년범의 수사 시 전문성을 활성화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자 참여제를 시행하였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 피해신고 현실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117곳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경찰청·여성가족부·교육청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다. 또한 경찰관 514명 을 학교에 배치하여 대대적으로 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각 종 대책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에 걸 처 심각한 이슈로 발단이 되어 안전행정부가 학교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불안 하는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알 수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실시한 ‘4대 사회악 국민 안전 체감도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시급히 해결 되 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경찰 및 범국민차원 에서도 추진 해왔지만 아직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는 문제의 해결이 거리가 멀 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결 방법이 어려워져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 므로 각 나라의 효율적인 방법과 법률 등을 채택하고 우리의 전통예절인 예의범절 의 기본원칙과 현대사회의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김득중, 실천에절개론, 2006: 46), 청소년에 필요한 부모님의 인성교육의 이념인 가정생활교육의 근본을 유아시절부터 익혀두는 것이 우선 적으로 노력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study focuses on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which is one of the core issues related to teenagers. Looking at the actions taken by historical governments as part of the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the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also provided appropriate measures to largely strengthen the control on school violence and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s. As such, private groups and the wider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means and measures to exterminate: ostracizing (outcast) and bullying; habitual violence; and extortion of money and valuabl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every time the school violence problem becomes a social issu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stablished countermeasure laws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 2004, strengthened protection on victims and revised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Juvenile Act in 2007. Moreover, 121 civic groups established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s under Lee Myung-back Administration in 2012. In addition,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Nationwide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to announce a statement on school violence issue and to urge for measure. It also revised promptly the countermeasure legislative bills on ways to prevent school violence, which largely strengthened actions of punishment for wrongdoing students and protection for victim students. It executed and promoted a system to hire ex-policemen to reside in each school to vitalize the ground for learning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and guiding the wrongdoing students. The system also prevented group outcasting, forming of group gangs and various crimes and delinquency proactively. This involved operating a one-stop support center to process school violence in one procedure, and also executed professional participation to secure fairness by vitalizing professionalism in investigating young offenders. Recently, 117 school violence reporting centers, formed of staff dispatched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Education Office, are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related authorities to realize school violence reporting. Moreover, 514 policemen placed in schools to largely implement countermeasures. However, in spite of various countermeasure and counterparties, the problem displays unpredictable serious conditions from organizational and collective perspective.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and unstable problem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Four Social Evil National Safety Sensory Survey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Safety Administration und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described as a significant task that needs to be promptly resolved by most of the citizens who feel unsafe about it. Accordingly, the author focuses on the facts that, while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police and the wider community, the problem solving is still far to achieve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resolving methods are becoming more difficult from quality perspective.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to endeavor learn about: advanced policies in different countries; ways to ensure the basic policies of etiquette according to our traditional values and values and attitude of the current society; and educating parents on basic home training for teenagers from early ages.

학교폭력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양은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학교폭력은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나 일반 폭력과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 보이면서도 또한 동일시 볼 수도 없는 학교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그 제정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른 동 법률이 학교폭력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일률적인 제재조치와 보호방안을 강제하게 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영역에 지나친 법규범화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물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학교 내 자치적인 심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고, 또한 법률의 존재로 학생들로 하여금 제재에 대한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기능 등 순기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함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어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보호의 기능을 하고 가해학생에게 선도 내지 교화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적절한 조치라고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아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특히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위원회 등 위원회의 기능과 설치·운영이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운영 수단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도 시급하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 형법이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과 상충하는 모순이 있어 동법이 학교폭력을 독립하여 다루기 위한 법이라면 타 법률과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동 법률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법률의 개정과 함께 근본적인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후 계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예방교육, 강좌 등을 통한 의식재고 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력인제도나 상담체계와 같은 시스템 보완으로 지역단위가 아닌 범국가적, 범정부적,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정비를 제안해 본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 H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2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중 하나로 도입되어 몇 동안 운영해왔다. 이와 같이 몇 년 동안 운영되어 온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전국의 학교에 배치하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약10개 학교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폭력가해학생선도, 폭력피해학생보호 등의 청소년보호·선도업무를 담당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폭력서클에 속한 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도 범죄예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동 제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위원회 등에 참석하고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몇 년 동안 운영되어온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운영의 법적 근거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미비라는 입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인력부족·학생상담전문성부족, 교사·민간기관 등과의 협력부족, 부실한 관리감독문제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아동·학생의 인격형성시기인 청소년시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서 청소년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력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록 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학교전담경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아동·학생의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 「헌법」의 규범력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발휘할 수 있는 학교폭력이 없는 헌법국가를 실현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 몇 년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입법 및 제도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헌법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예방의 의미와 학교경찰관전담관제도 운영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학교경찰관전담제도가 본래의 도입취지대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소년·아동·학생의 존엄성·인격성장권·자유권·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chool violence is a emerging as a major issue lately and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chool polic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12 students to help students before school violence happens. This system has been managed more than 4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2012. Like this, 「School Police System Act」 as school violence monitors, preventive educator for crime, student counsellor detector of school gangs and ensure victim protection of school. But officer police system has many problems to be overcome with inadequacy of legislation, the lack in the number of persons, lack of expertise, lack of co-ordination with school teacher, lack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 current running school police system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to protect student from of school violence because adolescence is a critical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Above all victims of school violence are having a hard time and school violence should be stoped. To prevent victims of school violence, school pol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rationally to protect students form school violence effectively. Therefore current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to prevent school violence effectively to protect the dignity of students and fundamental rights of youth such as civil liberties, property rights and so on which are constitutional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자살예방법의 이해와 종교적 실천 방안

송오식(Oh-Sik Song)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20 종교문화학보 Vol.17 No.1

한국사회가 가족 중심의 공동체주의에서 급격한 개인주의로 전환을 하고 이혼의 증가로 인한 가정의 해체는 심각한 사회의 위기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자기결정권의 부상은 실제 생활의 여러 면에서 규범의 충돌을 빚고 있다. 법학자들은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찾는다. 구체적으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의 확대적용은 자칫 자신의 삶의 유지에서도 잘못 나타날 수 있다. 본고는 2012년에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종교적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를 성찰하고 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법 제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같은 법 시행 8년 동안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의 관여를 통한 자살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거나 개정함으로서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왔다. 그러나 동법의 제정 이후 8년이나 지났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같은 법의 개선방향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유형화된 구체적 지원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자살에 대한 종교인의 태도를 2012년 SRC의 한국종합사회조사 통계와 2018년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 통계를 가지고 분석 접근하였다. 2012년 통계에서는 의외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해 또는 자살시도 경험은 작은 차이이지만 카톨릭 신자들이 많고 무종교인인 가장 적게 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살에 대해 더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말 6개 종단에서 뜻을 모아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본고에서는 종교계의 구체적 자살예방실천으로 사전적 예방으로는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교화가 필요하다는 것, 사후적으로는 자살시도자 본인과 유가족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서, 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돌봄 치유가 필요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적・정서적 도움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It can be said that Korean society is facing a serious social crisis because of shifting from family oriented communitarianism to so rapid individualism and disintegration of the family due to increased divorce. Legally, the r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reates a conflict between norms in many respects of real life. Law scholar find the legal basis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right to seek human dignity and values, happiness. Since everyone ha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specifically, he can decide as much as possible if there is no ham to others due to his way of life. To stretch the application of self-determination right can be misleading even whether to live.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tents of the suicide prevention Act(SPA) which enacted in 2012 and it reflects on how to approach suicide prevention at the religious level. SPA aims to protect the precious lives of the people and forster the culture of respect for life by defining necessary contents regarding national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policies suicide. Over the past eight years of implementing the SPA, A few problems have improved by establishing or amending regulations for suicide prevention and its support through more active and specific national involvement. However, visible results have been insufficient though eight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There is a need for tangible and concrete and insistent support focused on consumers to improve the same Act. In addition,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civic groups, religious groups, and educational institutes is necessary. This paper analyzed the attitudes of religious people on suicide using SRC’s 2012 Korea Community Survey statistics and 20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uicide Survey. In 2012 statistics, we can recognized that more Catholics have the suicidal thoughts and make self-harm or suicidal attempts than any other religious people, on the contrary, the least number of non religious people. However,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8 show that the religious have a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 suicide. At the end of 2019, six major religious groups published a guideline for prevention suicide. In this article, practices of the specific suicide prevention in the religion group are needed for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life as a precautionary measures. It is divided into suicide attempters and their families as a posteriori remedies. The former needs for lasting observation and care and healing, the latter needs social, economic and emotional aid and appropriate support.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비판적 고찰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형사정책연구 Vol.112 No.-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people have regarded it as serious social problem. If school violence arises, school authorities hold a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committee and the student offender must be taken measures according to the act on prevention of and measure against school violence. Student offenders and their parents raise objections to committee´s decisions aggressively because measures to student offenders are listed on their school record. The objection procedure includes review,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a result,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in order to revoke dispositions related to school violence as an objection to the school violence procedure. In this paper, I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nd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through concrete cases of the court precedent and objection procedure. The scope of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should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whole legal system in the criminal law, but it should be judg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lthough it is possible to prevent school violence from the description of the school record, it is necessary to review it in view of the continuing distortions or legal disputes. The problem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re that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Committee be held as necessary and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or standards on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In the case of school viole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ecision of each reviewing agency may be inconsistent due to the two different ways of the review process. As a result,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is also proceeded in two different ways and the problem continues to arise. It is another measure to prevent school violence by properly enacting and operating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s that are the basi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Therefore,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by supplementing the problems pointed out in the case of actual precedent and objection procedure.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처리절차도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불복절차에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급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판결 및 불복절차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의 개념범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전체 법체계를 고려하여 해석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사건의 왜곡이나 법적 분쟁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필요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점,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불복절차 중 재심절차의 이원화로 인해 각 재심기관의 결정이 서로 모순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행정심판절차도 이원화된 형태로 진행되어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게 된다.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근본이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올바르게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또 다른 대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제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