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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 성매매 여성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고명진,권정나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3 이화젠더법학 Vol.5 No.1

        The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in Sex Trade and Associated Acts has been going on since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his law. Especially in the spring of 2011 the attempts to eradicate sex trade in the red light districts in Yeongdeungpo, mainly led by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met with failure because of organized responses and fierce protests from pimps and women involved in sex trade. Their main argument is the law just makes ordinary people criminals and is no use restraining or reducing sex trade industry. In addition, in December 2012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has requ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enal provision that punish ‘anyone who (voluntarily) trade sex’. This incident raised issues not only about the effectiveness of law but the inva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But sex trade is fundamentally not the same as general trade because sex trade is ver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So the intermediaries (for typical example, pimps) who gained immense profits from this business and clients who buy sex all deserve to be severly punished, then we shouldn’t deny the need for this law. After this request of the court anti sex trade agencies anticipate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decide to decriminalize only women(part of providing sex) and on the other hand make much efforts to revise this provision in the direction of decriminalizing women. By the way the law says ‘victims of the sex trade shall not be subjected to punishment for sex trade’. So Anti sex trade agencies also try to revise the definition of victims of sex trade toward enlarging the concept of victims and rearrang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protective procedure for women involved in sex trade during police investigation and trial. This is the second-best solution in preparation for possibilities that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doesn’t meet our hope or the movement for revision in the direction of decriminalizing women is frustrated. Al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unishment of a person who intermediate in sex trade and associated acts, employ or recruit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sex selling, introduce work with knowledge that sex trade occurs and advertise activities or agencies where such activities are carried out above mentioned. And it’s needed to adopt the new penal provision that regulate the advertisement on sex trade through the internet. This paper is mainly about the revision direction of 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in sex trade and associated acts for the right of women involved in sex trade.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논란은 법 제정 및 시행이후 계속되어 왔다. 특히 2011년 봄에는 경찰이 주축이 된 집결지의 집중단속을 통한 영업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성매매 알선업주들의 연합체인 한터의 조직적 대응 및 성매매 여성들의 격렬한 시위로 이러한 논란이 증폭되었었고, 또한 2012년 12월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위 법률의 성매매자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함으로써 법 자체의 실효성은 물론 법의 기본권 침해 논의까지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그러나 성매매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는 다르고 업주 등 성매매 알선행위자들 및 성구매자는 중대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자체의 실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번 위헌제청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성매매 여성 즉, 성을 구매하는 자의 상대방이 된 자는 처벌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을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취지를 반영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률개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성매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자 조항을 확대하고 수사절차 등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성만의 비범죄화를 인정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그러한 내용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업주 등의 처벌조항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광고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업주 등의 확실한 처벌을 통한 성산업 근절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 논문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및 차선책으로서의 성매매 피해자 조항의 내실화 등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KCI등재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이근무(Lee Keun-Moo),유은주(Yu Eun-Ju)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2

        본 연구는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탈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지속하려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 9명을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저해하는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들을 규명하여 이들의 탈성매매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br/> 자료수집은 심층면담과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코딩, 개념도출, 유사양상짝짓기(matching), 현상에 대한 설명구축 순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자료는 대화분석 방법으로, 문서자료는 텍스트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br/> 연구결과 총 46개의 개념과 10개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이 범주들을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해석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탈성매매 저해원인은 첫째,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둘째, 반동형성에 의해 만들어진 인생각본, 셋째, 불안에 기인한 숙명론적 체념, 넷째, 자본재로서의 몸, 다섯째, 포주와의 공생모델로 나타났다.<br/>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도울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했다. Since enforcemen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in spite of systematic setting helping escape prostitution of the women who engage in prostitution that they have had the will lasting prostitution.<br/>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vise intervention plan helping their escape prostitution and return to social by examining individual and structural factor obstructing their escape prostitution.<br/>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and text. And these were analysed according to coding, constitution of concept, matching, construction of explanation on the phenomenon. The nine women who engaging in prostitution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br/> As a result of the data analysis, 46 concepts and 10 categories were generated. By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factor, the outcomes of an interpretation were as follows: The cause obstructing Prostitutes' escape prostitution were (1) distrust on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2) life-script was made by reaction-formation, (3) predestined resignation caused by anxiety, (4) body as capital goods, and (5) the commensal model with pimp.<br/> Based on this result, we proposed practical and political alternative plans for prostitutes.

      • KCI등재

        성매매 운영 대중화에 따른 개별화, 후기 게시판 시스템에 대한 연구: 인터넷 연계형 성매매를 중심으로

        민가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9 여성학논집 Vol.36 No.1

        This research examines changes of way of exploitating prostitutes in sex industry connected with internet. First aspect of internet connected sex industry is to minimize relationship between prostitutes and traders. 'Opibang' prostitution has found its competitiveness in girlfriend experience so that opibang prostitution try to pretend to be girlfriend's house. Buyers of sexual services contact with traders through online without direct contact with prostitutes so that they go to opibang as if they go to their girlfriend's house. Unlike past prostitution characterized with group or family, this new kind of sex industry is characterized with individualized prostitutes from other peer prostitutes. New sex industry based on internet shows a way of exploitation through isolation of prostitutes. Traders of sex industry prevent prostitutes from contacting directly with buyers of sexual services so that they could easily gain knowledge and information around prostitution and foundation through which they could exploit them with rationality. The second aspect of exploitation in prostitution based on internet is a new power relation between buyer of sexual service and prostitutes. Buyers of sexual service could write their comments of sexual service in online board. Traders could press on prostitutes with buyers' comments on her sexual service and this causes traders to exploitate prostitutes effectively.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연계형 성매매 안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한 통제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해 검토하려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터넷 성매매 유형은 오프라인에 사업장을 둔 채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중개하는 인터넷 연계형 성매매인 오피방 성매매이다. 인터넷을 통해 업주와 성구매자가 직접 접촉을 하는 오피방 성매매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성판매 여성과 다른 성판매 여성 간의 접촉, 그리고 업주 측과 성판매 여성 간의 접촉이 최소화 되고 있는 현상이다. ‘집단’의 성격을 가졌던 기존 성매매 시스템과는 달리 신종 성매매에서 성판매 여성은 ‘개별화’와 ‘고립’된 방식으로 통제된다. 업주 측은 오픈된 공간에서 성판매 여성들과 성구매자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절차를 생략해 버리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제반 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부터 성판매 여성들을 고립시킴으로써 성판매 여성들에 대한 본인들의 착취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게 속일 수 있는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 인터넷 연계형 성매매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착취의 특징은 성구매자를 위한 온라인상의 후기 게시판 운영과 이로 인한 새로운 성구매자 권력의 부상을 꼽을 수 있다. 성매매 업소는 성구매자들의 인터넷 성매매 유입을 조장하기 위한 후기 게시판을 운영함으로써 성구매자의 권력을 키워주었고 이는 성판매 여성에 대한 압박과 통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 KCI등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론

        권순현(Kwon Soonhyun)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2016년 올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금지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성매매처벌을 합헌으로 보는 견해와 성매매처벌을 위헌으로 보는 견해의 논거를 제시하였으며 합헌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견해에서는 ‘여성 성판매자만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자발적 성매매를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되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벌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In 2016 this year,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was made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paper I introduce legislative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and the current law describes the position of criminal prosecution of prostitution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Especially I object to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f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The above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and infring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the prostitutioner. I gave a logical basis on the view that criminal punishment of prostitution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criticized on the view tha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In view of the revision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I oppose the claim that only feminine merchants should be decriminalized. Basically, I agree with the claim that all spontaneous prostitution should be revised to decriminalization. I am in a position to revise the punishment with administrative fine. Because criminal punishm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and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the prostitutioner.

      •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장승진(Seung Chin Chang) 한국복지실천학회 2014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5 No.2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소중한 인권을 갖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했다는 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그 사이 많은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릇된 성매매문화의 현주소와 이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겪는 피해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인권보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조사를 위하여 기존의 성매매피해관련 문헌과 실태보고서, 상담결과, 통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성매매는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소중한 인격체인 인간을 성적 도구로만 본다는 점에서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범죄행위이며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열악한 조건하에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피해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호방안으로는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체계구축의 필요,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확대, 탈성매매를 위한 성매매피해지원기관의 활성화, 성매매피해여성과 피해지원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성매매예방교육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및 남성의 인식의 변화, 성매매피해여성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포주 및 환경에 대한 일제적인 정비와 법률조력인 제도 등이 정착되어야 하겠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및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심리적 치유로 자존감향상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the human-right of the Sexual Traffic victim. Everyone has a human right in nature. We should protect sexual traffic victims because they are same like my family. How can the social system or structure be changed to this system? There are many human-right problems like sexual traffic victims. It is very difficult to change this sexual traffic system. Because the system have a long history. So some people think that this sexual traffic system is very normal. They are against protection the human-right protection of the Sexual Traffic victim. But it is not incorrect. This sexual traffic system makes them very unhappy. So we should get rid of this system. And Then we all are very happy. Sexual traffic experience is related to self-esteem and suicidal thought. They should enhance self-esteem by identify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We all should help sexual traffic victims in system. That's our duty in citizen and government.

      • KCI등재

        성매매특별법의 서과와 성매매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이범석(Beom-Suk Lee)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교정복지연구 Vol.- No.50

        종전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신하여 2004년 성매매업주 및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화 된 성매매를 억제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인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시행 된지 13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0년대 초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 할 새로운 규제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당시 여성 부주도 하에 성매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결과 상당수의 집결지가 폐쇄되었고, 성매매가 범죄라는 국민의 인식이 형성되고 성구매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매매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성매 매 방지 홍보활동이 있었고, 탈성매매와 재유입 방지를 위한 의료·법률·생계 지원 정책 등이 많은 역할을 했다. 또한 성매매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보호 지원대책이 생겨나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전국의 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성매매관련 업주 및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과 불법수익 환수조치를 함께 취하여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기도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겸업형성매매’ 또는 ‘신변종성매매’ 등으로 변형된 성매매가 성행되고 있으며,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에만 집중단속이 된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미흡과 지자체의 소극적 집결지 단속의 행태 역시 우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주 및 알선업자 등에 관한 적극적 범죄수익 환수정책과 풍속영업에 대한 규제강화 등 성매매사범 처벌에 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방지 및 재유입을 막기 위한 예방의 정책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에 관한 정책 방향 등으로 나누어 성매매특별법 제정 및 시행 13년을 다시 돌아보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at the 13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Thir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including the Law on the Prosecution against Acts of Sex Trafficking Agency, etc. and the Law on the Sex Trafficking Prevention, Victim Protection, etc., was established and came into force with the purpose of controlling sex trafficking widespread in South Korean Society and of protecting human rights of prostitutes through strong prosecution against brothel owners and sex trafficking agents in 2004 in place of the former Prevention of Prostitution, etc. Act established in 1961. A series of fire deaths in brothels early in the 2000s brought about public opinion that suggested the need of a new legislation to substitute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etc. Act and induced stronger anti-sex trafficking opinions under the initiative of the the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s a result,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came into force, it had great effects: many of the brothels have been closed; the people have come to recognize that sex trafficking is a crime; and a social idea that a sex purchaser can be prosecuted has been formed. The constant anti-sex trafficking PR activities to prevent sex trafficking as well as the medical, legal, and livelihood support policies for withdrawal from sex trafficking and for prevention of reentry into sex trafficking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se effects. To protect human rights of sex trafficking victims, measures to support them have been taken, so that the government and civil groups have made efforts to run counseling offices and protect the victims nationwide. For another effect, prosecution against brothel owners and sex trafficking agents as well as the measures to recover illegal earnings have reinforced prosecution against sex trafficking. However, transformed types of sex trafficking, including sex trafficking as a side job and new, transformed types of sex trafficking, are still prevalent in South Korean society and intensive control was only made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which has since produced no substantial result. Poor inter-institution cooperation as well as passivity of local governments in controlling brothels are also indicated as big problems. Additional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secute sex trafficking offenders, for example, by making active policies to recover illegal earnings from brothel owners and sex trafficking agents and by reinforcing regulations on entertainment businesses. To cope with the sex trafficking industry that evolves in diverse forms despite the changes in awareness and customs concerning sex trafficking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this study discussed the period of thirteen years since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was established and came into force in three policy directions: anti-sex trafficking measures and prevention of reentry into sex trafficking, protection and support of sex trafficking victims, and reinforcement of prosecution against sex trafficking offenders.

      • KCI등재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이에 대한형사법적 규제 분석

        박찬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1

        According as patterns of prostitution become diversified and smart these days as shown in the case of 'War in the Night', we need to urgently prepare nationwide measures to prevent prostitutions using IT technology and internet. That said, discussion so far has onesidedly focused on police-wise countermeasures related mainly with offline prostitutions and indeed studies at home and abroad related with regulation of prostitution-promoting sites stays currently no more than in the beginning stage. Prostitution-promoting sites include 'information with contents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or inciting or aiding it' that is harmful not merely to the youth but adults. And so, discussion must be expanded intrinsically from the standpoint that its distribution itself should be prohibited, to protect the youth and also in consideration of its being illegal information. This study made clear definition on the concept of these sites by showing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prostitution-promoting sites and then examined the actual state of its operation. Thereafter, it sought to work out criminal restrictions each for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prostitution-promoting sites, posting of advertisements within sites of sexual traffic places, the behavior of posting postscripts on the bulletin boards. And the study completed the discussion by suggesting measures for the purpose of legal regulation of prostitution-promoting sites. ‘밤의 전쟁’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IT기술 및 인터넷을 활용한 성매매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기존에는 주로 오프라인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에 편중된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경우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해한 성질의 내용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단 청소년 보호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로 파악하여 유통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밤의 전쟁’과 유사한 형태의 성매매 조장 사이트가 201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주로 단속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현행법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직접적으로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다루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까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급심에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해 하급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리의 적용이 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이에 착안하여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우선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등장배경을 통하여 이러한 사이트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정립한 다음 실제 운영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성매매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관련 규율체계를 검토하여 ①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행위, ② 성매매업소의 사이트 내 광고게재행위, ③ 후기 게시판의 글 작성행위에 대한 각각의 형사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봄으로써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를 분석해 본다.

      • KCI등재

        성매매규제 관련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허경미(Huh Kyung MI) 한국공안행정학회 200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5 No.-

        성매매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며,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대해 금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성매매규제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은 입법으로 그 운용에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매매행위와 성인의 성매매행위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후자의 경우는 가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과의 자발적 성교행위의 처벌, 청소년 대상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친고죄적용, 자발적ㆍ적극적 성매도청소년의 처벌, 청소년의 성의 구별, 신상공개 등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은 일부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지나치게 중형인 처벌규정, 상습적ㆍ자의적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정도 등에 대해 타 법률과의 형평성 및 입법취지를 반영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자수자나 외국인, 신고보상금, 재정신청 등의 특례규정도 상당한 사전적 검토도 요구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관련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Prostitution and the accompanying evil of the traffic in persons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are incompatible with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endanger the welfare of the individual,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under the present Korean law, prostitution is illegal activity. The nation should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For these purposes, we shall in particular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measures to prevent the inducement or coercion of a child to engage in any unlawful sexual activity,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rostitution or other unlawful sexual praαices and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ornographic performances and materials. Now, we have the law named "preventive measure of an act of prostitution". However, the law is inconsistent with reality. This law focuses on controling the prostitutes It has never controlled the exploitation of prostitutes, and a vice racketeer who panders to men. The nation must prepare a new legislation to punish these law-breakers for the protection of the prostitutes.

      • KCI우수등재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정과 지속배경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구차순,김현옥 한국사회복지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학 Vol.7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understanding of juvenile prostitution(including pimp).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as applied and collected data from 5 juvenile prostitutes and 2 juvenile pimps.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were wet up. First,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 influx of teenagers into prostitution? Second, what is the background of juvenile's continuing to sell sex and self-assessment. The youth's experience over time showed that it consisted of six themes: a weak protection system, a sign of an influx of prostitution, prostitution, pimp, cut off prostitution, self-consciousness. These themes led to the following discussions regarding the research problem. Firs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weak protection system behind the influx of teenagers into prostitution, which led to the runaway and again became a leading factor in the influx of prostitution. Second, there was a specific structure behind the continuing prostitution of teenagers: Runaway family, which provides a sense of intimacy not experienced in previous protection systems.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prostitute and pimp. Feelings of helplessness. Characteristics of Protective Facilities. Prostitution by one's choice.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subsequent research of this study were proposed.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목적을달성하기 위해 질적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했고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청소년들의성매매 유입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들의 성매매 지속배경으로서 그 구조와 이에 대한 그들의평가는 어떠한가?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취약한 보호체계, 성매매 유입의 전조,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단절, 자아 등 6가지 구성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제를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끌어내었다. 첫째,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된 배경에는 취약한보호체계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가출을 이끌어내고 가출은 또 다시 성매매 유입의 선행요인이 되었다. 둘째,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지속하게 된 배경에는 이전의 보호체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친밀감을제공하는 가출팸, 성매매 알선과의 특수한 관계, 그리고 무력감과 보호시설의 특성이라는 특정한 구조가있으며 이와 더불어 성매매 자발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런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한계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 KCI등재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처분 및 몰수 ・추징의 활용방안

        박찬걸(Park, Chankeol)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6

        성매매로 인하여 창출되는 불법적인 수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행위의 근절과 불법수익의 완전한 박탈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성매매처벌법을 시행한지 1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까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예방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은, 안정적인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게 하여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범죄의 가장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있다는 점에서, 주형의 부과나 임의적인 몰수 ・추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위하력을 가지도록 행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조항의 적극적인 적용과 동시에 풍속영업규제법 등 각종 행정법규를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과하는 것이 영업으로 인한 알선행위 척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성매매알선행위의 근절을 위한 현행 행정처분제도 및 몰수 ・추징제도의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Since there is a social consensus on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of illegal profit generated through prostitution, eradiation of the prostitution arrangement act and complete deprivation of illegal profit have become a social issue that could no longer to delayed. Upon recognizing such issue, the government has been presenting various preventive and response measures since the enactment of prostitution punishment law a decade ago. However,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e issues with current system to establish more effective policies. In particular, the act of arranging prostitution by leasing a building while being aware of prostitution that is taking place allows prostitution to continuously occur and spread by securing safe location of prostitution. Accordingly, its illegality cannot be regarded as insignificant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rime cannot be sufficiently prevented with imposition of principal penalties or arbitrary confiscation/imposition alone in the sense that main motive of crime is financial gain. Accordingly, there is no choice but to hold doer responsible to allow actual crime prevention power for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arrangement to cut off the connecting link of prostitution from being re-produced at industry level, as well as prevent the enticement of illegal profit by arranging prostitution. In addition, the shortcut to eradicating the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would be to enforce strong administrative restriction through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ch as regulation of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as well as actively apply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according to prostitution punishment law. Based on such basic critical mind, this paper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of current administrative measure system and confiscation/imposition system to eradicate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and presented methods of improvement by pointing out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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