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죄의 보완적 도입방향 ―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성대(Lee, Sungdae)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1

소위 ‘사법방해죄’는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범죄구성요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작용을 방해한다는 유사한 성질을 공유하는 범죄군을 지칭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우리 법률상으로도 사법의 작용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이 일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연방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요건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법방해죄의 의미와 범위를 비교・검토하고(Ⅱ), 현행법상 사법방해죄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구성요건을 개관하였다(Ⅲ).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방해죄의 보완적 도입을 통하여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Ⅳ). 먼저, 미국의 경우 사법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다양한 개별구성요건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 개별구성요건은 크게 협의의 사법방해, 수사방해, 증인 등 침해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현행법상 개별범죄유형 중에는 미국 연방법상의 사법방해죄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 및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 현행법은 미국과 달리 사법방해행위에 대한 일반적 혹은 포괄적 규정(협의의 사법방해죄)은 존재하지 않지만, 형법을 비롯한 개별・특별법상의 다양한 구성요건을 통하여 사법방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법방해행위에 대응한 외국의 법규정은 각국의 법률문화를 반영하여 독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일 형법이나 일본 형법의 입법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사법방해죄의 보완방안과 관련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죄를 중심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주장되는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주로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허위진술은 말할 것도 없고 참고인의 허위진술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미국식의 협의의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지금과 같은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독일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법관을 비롯하여 검찰 및 경찰공무원에 의한 법률남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증인 등 침해죄의 경우 현행법에도 어느 정도의 대응규정이 존재하므로 일본 형법과 같이 일반법에 증인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act that infringes on justice is called obstruction of the justice to be difficult legally in the nation. Such a thing is difficult to originate from criminal law in the United States not to consist of criminal conditions and to have criminal group. The current law also has a part of crime conditions to differ from requirement of law of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he study examined value and scope of obstruction of the justice (Ⅱ) and to review conditions of the crime(Ⅲ) and to suggest improvement (Ⅳ). In the United States, various kinds of structural elements protect the justice, for instance, infringement upon the justice, obstruction of justice and infringement upon investigation. Some of current laws reflect purpose of obstruction law of the justice to have different requirement. The law of Korea does not include conditions of infringement upon the justice to take actions against the infringement. In foreign countries, the law reflects legal culture: So, Korea needs to refer to criminal law of Germany and/or Japan. Scholars in Korea usually discussed crime of false representation to say maintenance of regulations. But, introduction of the crime to Korea was thought not to be proper. In order to punish the crime, regulations of punishment are needed. The current law has regulations against infringement upon witness: So, grounds of protection of the witness should be made.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에 관한 고찰

김종구(Kim Jong-Goo)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4 No.-

사법방해란 법적 절차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시도하는 행위이다. 국내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주로 허위진술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방해죄는 허위진술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사법방해에는 사법절차와 행정절차 및 입법절차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사법방해란 부정하게 공적 절차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가장 일반적인 사법방해 행위의 유형은 문서의 손괴나 변조, 허위진술이나 허위진술의 야기, 증인이나 배심원 또는 법관을 위협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법방해를 다루고 있는 미국 연방법 제18장 제1503조의 총괄 조항과 제18장 제1512조의 증인침해죄를 중심으로 사법방해죄를 고찰하였다. 최근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의 하나로 사법방해죄의 도입이 새로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죄의 입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적정한 사법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법의 사법방해죄의 일반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본 논문은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의 총괄 조항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포괄적인 사법방해에 관한 규정의 입법은 쉽지 않겠지만, 허위진술죄나 증인침해죄와 관련한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Obstruction of justice is the act by which one or more persons attempt to prevent, or actually prevent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Federal statutes of the U.S. 18 U.S.C. §§ 1501 through 1518 forbid the obstruction of justice and protect the integrity of proceedings before the federal judiciary and other governmental bodies. Broader than the crimes of making false statements and perjury, obstruction of justice covers a range of offenses based upon acts intended to affect judicial,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ceeding. This article discusses those primary statutes used to prosecute cases. The Omnibus Obstruction Provision § 1503, protects grand and petit jurors as well as judicial officers from threats, intimidation and retaliation. Obstruction of justice that affect witnesses in federal judicial proceedings is also prohibited. Recently, Korean Justice Department is going to introduce provisions which prohibit false statements and witness tampering into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Although it would be difficult to adopt omnibus obstruction provision, legislation for prohibiting false statements and witness tampering will be necessary for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미국의 형사절차에 대한 연구 :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를 중심으로

김헌진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2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기능의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방해죄의 도입이다. 사법방해는 미국에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증인 또는 배심원에게 해를 끼치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사법방해죄는 미연방법 제1501조 내지 제1521조에서 사법방해란 제목으로 규정된 사법방해 행위들이다.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사법방해죄는 사법절차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행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해석을 통하여서 충분히 사법방해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즉 미 연방법상 사법방해죄 규정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의 사법방해 행위규제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구조가 다른 점, 위 규정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위헌여부가 다투어지는 점, 우리와 사회적 환경 및 법문화가 다른 점 등에서 미국의 사법방해 행위규제제도를 단순히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The crimes of obstructing justice and false statement cannot be committed merely by giving a false or incorrect statement to the prosecution or police during the interrogation or investigation procedures, as the Prosecution has insisted. Moreover, such criminal activities are already punishable by the current Korean Criminal Code, e.g. false accusation, perjury, assault, bribery, etc. Currently, there is no national regula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S federal law, especially the regulation similar to Article 1503, the blanket clause. This paper reviewed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S federal law and related law, and cross-checked the crime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and then reviewed whether to introduce it. The introduction of the US obstruction of justice is indispensable for the security of substantive truth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the party interested in criminal law such as suspects, references. In conclusion, all of the foregoing system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s and therefore, must not be adopted.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고찰

정병곤(Byeong-Gon Jeong) 한국콘텐츠학회 201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12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The beginning that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is commonly known to Korea is through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W. J. Clinton in 1998.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federal law of the United States is comprehensively provided with a general and a particular rule laying emphasis on the obstruction of legal judiciary proceedings. But, according to the Korean Criminal Act and court decisions, there are no such system like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ult, in terms of the criminal-judicial system, some cases even telling a lies has more benefits than revealing the truth and it is discouraged to cooperate the achievement of judicial justice, which make difficulties in investigation and realizing real truth. For this reason,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makes efforts to introduce the Obstruction of Justice. Nevertheless we should examine from all angles that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is indeed the alternative in our circumstances. Most of the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and also the revised bill of the Ministry of Justice are questions of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for investig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rather than for the introduction of a general rule 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The introduction of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for investig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needs to consider concern about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witness protection system should be reinforced in the first place.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for investigation process of investigative agency is undesirable now.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박광섭(Kwang-Sub Par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21 No.2

최근 법무부는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주요 참고인 강제 소환제도, 사법방해죄, 피해자 참가제도와 같은 선진 형사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한 수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법방해죄 유형의 신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의 관심만큼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여 입법화 여부에 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찬반론과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함께 외국의 주요 입법례를 검토하고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중심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Recently, Ministry of Justice expressed strongly its willingness to adopt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The Ministry’s target is to organize newly the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and ‘Obstruction of Justice’. Under circumstances mentioned above, some issues to consider are as below: ⒜ Background of Adopti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 Types of Obstruction of Justice ⒞ Comparative Studies 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 Pros and Cons of adopti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 Suggestions the Categories and Boundaries of Legislation As mentioned above, it needs to adopt the Obstruction of Justice because of Principle of Substantial Truth,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uthority Preservation of Criminal Justice, Citizens’ duties and necessities of Criminal Justice. It is needed to establish new Statutes to punish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Threat and Conciliation of the Victim and Witness’.

사법방해죄와 법정모독죄의 도입여부

이보영(Lee Bo-Young),송경석(Song Keyong-Seog)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구금이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증거를 은닉 · 훼손하거나 거짓진술을 할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의 거짓진술 등의 사법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는 진실을 밝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미국은 피의자, 피고인 등이 거짓 진술이나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사법 방해죄, 허위진술죄, 법정모독죄, 위증죄, 중죄에 대한 불고지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절차상에서도 증거법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반하여 우리 형법 및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제도가 없어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아무런 동기가 부여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하여 처벌만 면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도록 하여 우리 형사사법 과정에 진실 보다는 거짓이 난무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연 미국의 사법방해죄 등의 도입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도를 넘는 법정모독 행위가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바, 우리법정의 자화상을 생각하면서 미국의 법정 모독에 관한 운영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어느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 설정할 좌표를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즉 미국의 법정모독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정현실을 제시하여 법정 모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겠다. 결국 사법방해죄와 법정모독죄의 도입이 필요하다. Owing to the possibility of disadvantage such as incarceration of the body, the suspect and interested persons have motivation with concealment or destruction of material evidence or false testify as a direct party before the criminal procedures. Modern jurisdictions have appropriate system which prevents the hurdles from the re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by establishing judicial democracy with the lift of the veil from the above acts. In U.S., if the defendant and/or accused falsely testify or states in the criminal hearing and trial, those are being punished by the violation of crime of judicial disturbance, perjury (false testimony), court contempt, non-disclosure in the felony. They may be treated unfavorably in the assessment of criminal penalty and decision of the availability of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cording to the Korean Criminal Act and court decisions, there are no such system that regulates the crime of court contempt and judicial disturbance crime. In this result, from the criminal policy point of views, some cases even telling a lies are more benefits than reveals the truth and it is discouraged to corporate the achievement of judicial justice. It is a crucial factor to inflate that any methods includes giving false testimony are okay, only if, it will be a helpful to discharge the punishment. So wickedness of all kinds thrives in the procedure of criminal trials. Therefore, it is urgently need to be careful examination regarding whether the introduction of crime of judicial disturbance and court contempt as an alternative of cure for the chaos is required. Currently, many court contempt cases are observed in Korea, and researchers must be pour in their times to find what are the appropriate solutions to improve the situations by studying U.S. case operation of the court contempt regimes.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provide the introduction of the court contempt with face up to the real court situ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insists that crime of judicial disturbance and court contempt must be adopted as a statutory crime.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증거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죄

安晟秀(An Seong-Su)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8

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서 판결결과에 따라서 구금이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증거를 은닉, 훼손하거나 거짓진술을 할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의 거짓진술 등의 사법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는 진실을 밝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미국은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 거짓진술이나 허위증언을 한 경우,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법정모욕죄, 위증죄, 중죄에 대한 불고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으며,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증거법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일본도 우리법에 없는 증인등위협죄를 두어 증인에 대한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회유, 강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독일 및 프랑스 형법도 불고지죄, 허위진술죄, 증인협박죄, 증인 매수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형법 및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범인을 은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이나 양형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참고인은 더 나아가 진범을 보고 진범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더라도 범인은닉으로도 처벌받지 아니하며, 증인에 대한 피의자 등의 강요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 제도차원에서 볼 때 거짓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정의실현에 협력할 아무런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하여 처벌만 면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도록 하여 우리 형사사법과정에 진실 보다는 거짓이 난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법상 입법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바, 피의자 등의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진실한 증거가 현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진실발견이라는 사법기능 작용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보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Nemo Tenetur 원칙과 허위진술에 대한가벌성(Punishability) -형법 제152조 제1항과 미연방법 제1001조를 중심으로-

이재학 ( Jae Hak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2

인간의 본성과 자기비호권에 근거한 행위를 보장하며 영국의 Common Law와 유럽의Ius Commune에 기원을 두는 ‘강제적인 자기부죄를 금지하는’ Nemo Tenetur 원칙은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특권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미국 사법당국의 물적증거제출거부권을 부인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또는 자기부죄거부특권)과 유사하다. 다만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은 면책법상의 면책의 부여로 포기할 수 있으나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과 NemoTenetur 원칙은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 및 원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Nemo Tenetur 원칙과 진술거부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형사피고인은 자기 사건에 대하여 제3자인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아닌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이기에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피고인은 자기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어 사법방해행위에 대한 사법방해죄로 처벌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면서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행정, 입법, 사법의 관할권 안에 있을 경우 연방법 제1001조의 허위진술죄로 처벌을 받는다. 다음으로 우리의 경우 위증의 교사에 대한 학설의 견해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증인적격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그의 허위진술은 처벌되지 않고 정범책임을 지울 수 없는 자에게 교사범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위한 위증을 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이 위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증죄의 교사범 성립을 부정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교사범이 아닌 사법방해죄의 정범이 성립되어 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연방법 제1001조에 의해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되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한하여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또한 친족 등의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책임이 조각되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친족 등에 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될 뿐만아니라 피의자가 자기 사건에 대해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는점에 우리와의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미국의 시스템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 선진법제로 평가되며, Nemo Tenetur 원칙과 헌법상의 기본권인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비추어 볼 때 형사피고인에 대한 위증죄의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보호와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 및 권리에 대한 보호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는 각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며 더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보다는 왜 그러한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우선적으로 행해진 후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상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The principle of Nemo Tenetur that no one shall be compelled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guaranteeing the acts based on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human nature and originating from the British Common law and the European Ius Commune is solidified in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it is similar to Right to refuse (or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o make statements in Article 1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sideration that the judicial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will deny the right to refuse the submission of material evidenc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may be given up by the grant of Indemnity based on Act of Indemnity but Right to refuse (or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o make statements in Article 1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inciple of Nemo Tenetur may not be given up as they are the fundamental rights and principles not be given up. Considering the right to refuse and the principle of Nemo Tenetur, a case of perjury can not be established because the criminal defendant is not the principal agent as he is not the witness as a third party to his own case and a case of perjury can not be established because he is a defendant, not a witness to the case even if he makes the fallacious statements regarding the accused case. However, He shall be punished for the obstruction of justice to prevent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because he is eligible for the competence of accused to his own case in the United States. In other words, the defendant who has made a false statement on purpose knowing of the important issues and whose statement is relevant to the jurisdiction over administration, legislation, and judicature shall be punished for perjury according to U.S. federal law §§ 1001. 75) In Korea, despite the confrontation in the theories over the subornation of perjury, the majority of theories argue that it is unreasonable to regard he who shall not be given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ncipal offender as an instigator without being punished for his false statement because he can not be the main agent of perjur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gator in perjury shall be denied on the ground that abetting the other person in perjury is tantamount to perjuring himself. However, he shall be punished as the principal offender of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nited Stages. In addition, he shall be subject to the criminal prosecution in case he makes a false statement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s well as the criminal procedure and he who makes a false statement to the investigation agency shall be subject to the criminal prosecution and crime of destruction of evidenc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case of the other``s criminal case. In addition, unlike in Korea where the responsibility is excluded in the case of the relative relation, even he who is in the relative relation shall be punished for the crime of destruction of evidence and the false statement and he who falsifies the evidence in his own case shall be punished in the United States. All things consider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Korea is judged as an advanced legal system which guarantees the human dignity and the rights of the criminal suspects and the accused bett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it is reasonable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gator in perjury regarding the criminal accursed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Nemo Tenetur and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 fundamental right of constitution. Placing an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the judicial functions of the country or on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and other rights of the criminal suspect and the accused depends on the value which each socity pursues. So, a question may be raised on what we pursue and what social value shall be protected. I think that it is the duty of the country that is to prioritize the introspection on why so many lies are rampant then to seek for a fundamental solution to it rather than to enforce the stringent law to the world where such lies are rampant.

사법방해죄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박달현(Park Dallhy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2 형사정책연구 Vol.91 No.-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고찰

김학신(Hak?Shin, Kim) 미국헌법학회 2015 美國憲法硏究 Vol.26 No.2

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예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주취자들에 의한 욕설과 폭행, 음주측정 거부와 도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모욕, 상해 등의 행위로 나타나 경찰 공권력의 경시 풍조가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검찰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한 뒤, 동년 4월부터 9월까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사범 1123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2013년 1년 동안 구속, 기소된 786명보다 43%나 증가한 것이다. 우리 형법 제136조 ①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등의 경시 풍조가 증가하고 있어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서 과연 선진 미국에서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제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보통 미국의 경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러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총기 소유가 합법적이다 보니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난동, 지시 위반 등은 실제로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미국 경찰관들의 강력한 대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으로 우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허위신고, 난동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인 틀안에서의 강력한 처벌과 경찰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과 대응 방식등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