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에 대한 한국사회 처우와 권리 보장 방안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이화젠더법학 Vol.2 No.2

The majority of children of the unmarried mothers of Korea has been adopted overseas due to social prejudice against child rearing unmarried mothers, an insufficient child rearing assistance and the system. As a result, the Republic of Korea still suffers from the stigma as the world’s largest child exporting country in the global community. An adoption may serve as a welfare alternative to a child who needs protection, but it can not replace a biological parents’ rearing of a child. Child rearing by biological family and an unmarried mother’s right should be guaranteed more than anything else for a child’s welfare and a protection of motherhood of an unmarried mother. 1. An unmarried mother with financial hardship can get an assistance of living expenses or child rearing expenses currently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nd 「the Infant Care Act」. Nonetheless, they fall short of necessary amounts with which an unmarried mother can rear a child in self-reliance, and thus, the increase of child rearing expenses is currently in demand to really support a child rearing unmarried mother. An unmarried mother may file a paternity lawsuit as to an unmarried father who does not live together and demand a payment of child rearing expenses. However, the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in which the stat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ays the child rearing expenses in lieu of an unmarried father who is in default, or who could not or intentionally does not pay and seeks an indemnity from the unmarried fath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and「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 woman should not be dismissed from the workplace or discriminated against due to a pregnancy or child-birth. A guarantee of such right should not be an exception to an unmarried mother as well, but unmarried mothers in the Korean society still encounter lots of hardship and difficulties in achieving self-reliance through labor and employment activities. Since unmarried mothers could not rear children in the stable conditions unless a basic source of income is guaranteed, it is an important policy for unmarried mothers to establish assistance services for employment, training, and education. 2. A motherhood right of an unmarried mother who decided for the adoption should be guaranteed during the adoption process and after adoption. In case of adoption in compliance with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 she is supposed to express an intention to relinquish parental rights in the agreement to an adoption, but in the legal system of Korea, it is not possible to relinquish parental rights legally, and thus, it is not justified to deem the head of an adoption institution as a guardian under such incorrect presumption, and thus, such provision needs to be amended. In case where an intention for an adoption is expressed, it shall be deemed that parental rights are not relinquished, but merely “an exercise of parental rights is suspended.” Thus, it is proper to provide that the head of an adoption institution shallbe responsible for child protection child rearing up to the completion of an adoption process as a guardian. Further, if an unmarried mother decides for an adoption after a childbirth, a right of motherhood should be guaranteed during the procedure, and an adoption re-consideration period should be newly established so that biological parents who agreed to an adoption can be allowed to revoke the agreemen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signing of the adoption agreement. An unmarried minor mother should be acknowledged as the subject of parental rights and th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for a minor unmarried mother shall be deemed as exercising the right as her agent. Thus, an agreement on the part of an unmarried minor mother should be stipulated as a requirement in the adoption process. Further, unjust intervention under the pretext of a status as a mother or a father, and an adoption approval prior to a child birth should not be allowed. Anonymity of biological parents should be guaranteed, and it should be harmonized with the right to know by the adopted. 양육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양육지원과체계의 미비로 미혼모 자녀 대다수가 해외로 입양되었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대 입양 송출국이라는 오명을 국제사회에서 얻었다. 입양은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게는 가정을 제공하는 복지 대안이 되지만, 원부모가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다면 그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 아동의 복지와 비혼모의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원가족에 의한 양육과 비혼모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 경제력이 없는 비혼모의 경우에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생활비 내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혼모가 자립하여 양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양육지원이 되도록 양육비의 상승이 필요하다. 비혼모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혼부에 대해 인지청구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혼부가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여성가족부장관)가 비혼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성은 임신 출산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비혼모에게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한국사회에서 비혼모는 여전히 노동을 통한 자립과 직업 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비혼모에게 기본적인 소득원이 보장되어야 자녀를 안정되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과 훈련, 교육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갖추는 것은 비혼모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2. 입양 비혼모를 위해서는 입양과정과 입양 후 비혼모의 자녀에 대한 모성권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 입양에 동의할 때 동시에 친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지만, 우리의 법체계상 친권의 포기란 가능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친권의 포기를 전제로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친권포기가 아니라‘친권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입양이 성립할 때까지는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보호·양육을 책임진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비혼모가 출산 후 입양을 결정할 경우 그 절차에서도 모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입양 숙려기간을 정해두고, 입양동의서의 서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친생부모는 동의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미성년 비혼모도 친권의 주체로 인정하되 그 행사만을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양에 대해 미성년 비혼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야 한다. 또한 부의 임의인지에 의한 부당한 신분관계 개입은 방지되어야 하고, 출산 전 입양승낙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밖에 친생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되, 양자의 알 권리와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의 탐색

이성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이화젠더법학 Vol.7 No.2

This research discusses upon the new paradigm of family system through the examination the single household of women’s lives in Seoul of South Korea. The main topic of this research is that, firstly, it examines the recognition of the single household women on the consist of family and the future married life. In the second, it discusses how they make the social support system and social network in the substantiality of their single lives. Finally, this research is concerned about the implication of national policies in new paradigm of community family. In doing do, the main research method is to use the quantitative survey around 500 single household women and also to utilize the in-depth interview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 based upon the qualitative methodology. Arguab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single household women define as the main subject of national policy, in addition, examine the diverse family form and system including the community family and the single household family. 본 연구는 서울시 비혼여성 1인 가구의 생활세계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가족 형태의 구성 및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는 논문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 여성들이 가족구성, 미래 결혼관계 향후 가족 구성 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현재는 단독가구로 살고 있는 비혼 여성들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비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지지 체계와 관계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가족의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형태로써 비혼의 공동체 가족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양적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25~49세에 해당하는 비혼여성 1인 가구 550명이며, 질적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30~40대의 비혼 여성 13명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서울시 비혼여성 1인 가구는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으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자발적 비혼의 선택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의 결혼제도에 대한 도전이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표현된다. 둘째, 상시적 비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권 확보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과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 주도의 수혜복지의 맥락이 아닌 비혼여성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에 근거한 정책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통한 자발적 복지의 새로운 차원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비자발적 비혼 여성 1인 가구의 양적인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책 수혜자이자 주체로서 그들을 배제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안이 시급함을 제안한다.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송효진(Hyo-jean Song) 한국젠더법학회 2019 젠더법학 Vol.10 No.2

이 논문에서는 비혼모에 대한 주요 법제도 운영 현황과 젠더 관점에서 비혼모 관련 법제 운영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및 그 운영은 가부장제 및 정상가족 중심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부계혈통중심의 가족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비혼모가 법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접근이 가족법 분야에서부터 그리고 각 분야 법제 및 정책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한다. 자녀의 성(姓)을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폐지되어야 하며 성평등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태어난 아동을 가족형태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구분하고 명명(naming)하는 법의 태도는 전환되어야 한다. 비혼모가 혼자서 집에서 출산한 사례와 같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 절차적 어려움으로 출생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에 있어 비혼모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주요한 이슈중의 하나였지만 증명서에 있어 사생활 보호는 보편적인 법익으로 단지 비혼모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가족관계 등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사생활보호가 강화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비혼모가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으로서 공동체로 나와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법제도의 운영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혼모가 처한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급여자격과 분리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자립과 자녀 양육을 위해 돌봄과 주거 등 관련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한부모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양육비이행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비혼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 양육비지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대지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혼모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삶의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돌봄, 주거 등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일-돌봄-생활의 균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혼모 자신의 삶의 질, 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도 중요한 지원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look into how legal systems for single mothers have operated, to review issues in the operation thereof from gender perspectives, and to seek ways to enhance such systems. Legal systems for single mothers and the operation thereof are hardly deemed to completely break away from patriarchy and normal families-based perspectives. In legal contexts, we should avoid excluding or exceptionally treating such mothers simply because they organize families and live life differently from the mode in which others do under patriarchal family systems. The approach in which all kind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those that are family type-related are eliminated should be a basic element of all legal systems and policies including the Family Act. The current systems where children should in principle take their fathers’ family names need to be revised in a gender-equal way. We should also change legal arrangements where children born in and out of wedlock are distinguished by family type and named in different ways. When births should be reported after being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Family court, as in the case of single mothers giving birth to a child alone at home, procedural difficulties often delay registering them. These systems should be reformed to prevent such delays. In terms of the cer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 protecting the privacy of single mothers has been one of the key issues. However, in this context, privacy protection belongs to universal legal goods and therefore is not limited to safeguarding such mothers. It is very desirable to strengthen privacy protection in issuing family relations certificates and so forth. However, such a system should improve to ensure effective operation. Offering policy support, legal systems should be set up to prevent single mothers from being isolated in socio-economic contexts and to enable them to effectively function as community members. More active support is required to better handle socioeconomically unequal circumstances facing single mothers. By expanding the scope of those who can benefit from the single parent family outreach program regardless of eligibility to receive benefit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single parents with necessary services such as care and housing and thereby help them live an independent life and take care of their children. Differentiating beneficiaries by service content and type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Considering that single mothers have had difficulties in paying childcare costs, the government should temporarily expand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and review the introduction of subrogation payment systems. Stronger support in employment, care, and housing should be provided to help single mothers sustain their basic livelihood, while enabling them to enjoy higher quality of life and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order to promote workcare-life balance.

비혼여성 보조생식술의 국내법상 허용에관한 고찰

윤석찬(Seok-Chan Yoon)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39 No.4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후지타 사유리씨(43)가 2020년 11월 초 결혼하지 않은 소위 비혼의 상태로 일본에서 익명으로 기증된 정자를 이용하여 아들을 출산한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도 비혼여성의 출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이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불허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부부 관계에 있다면 당사자는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거나 사용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지침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체적인 지침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에서 비혼여성에 대하여 비혼이라는 사유만으로 생식보조술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을 자기 몸의 주체로 보지 않고 단지 남성에 종속된 개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비혼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 보인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불허하는 금지규범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적극적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규범이 입법화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보인다. 그러나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과도기적 단계로서 해석론에 기하여 금지규범이 없는 한 제반 관련법규를 고려하더라도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은 허용된다고 보여진다. 어쩌면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차도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러한 법률제정은 불필요한 과잉입법으로 비난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대한산부인과학회측의 주장은 입법만능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끝으로 비혼여성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보조생식술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비혼여성 개인의 선택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남녀 사이의 부부 경우와는 다른 비혼여성으로서 생식보조술에 근거한 출산에 있어서는 양육 등의 부양책임이 더욱더 강조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아이를 갖기 전에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ayuri Fujita (43), who is active as a domestic entertainer, gave birth to a son using sperm donated anonymously in Japan in early November 2020, so-called unmarried. The ethical guidelines of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which have been in question, do not allow in vitro procedures for unmarried women who are not married or in a de facto relationship. It i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for a purpose. Therefore, if a person is in a marital relationship, the consent of the other spouse is required when collecting or using sperm or eggs, so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less likely to use reproductive cells for other purposes than those who are not in a marital state where they can make relatively free decisions. However, these ethical guidelines are self-guided by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y have no legal effect. In this legal blind spot, restricting reproductive assistive technology to unmarried women only for the reason of non-marriage may mean that women are not viewed as the subject of their own bodies, but as objects subordinate to men. This seems to be sexism against unmarried women. In addition, since there is no prohibition agains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n Korea, it can be seen tha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s legally permitted. Of course, it seems that the legal basis for allow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s the most desirable state legislatively. However, if it has not yet been legislated, as a transitional stag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s considered permissible, even considering all related laws, as long as there is no prohibition norm based on interpretation theory. Finally,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allow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to have children will not be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for unmarried women. It is also an area where social consensus must be made. However, unlike typical married couples, as non-married women, in childbirth based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e responsibility for childrearing cannot be emphasized more and more.

한글장편소설 여성인물의 비혼(非婚)에 대한 희구(希求) - <쌍천기봉>, <보은기우록>, <임화정연>을 중심으로 -

고은임(Ko, Eun-im) 국문학회 2021 국문학연구 Vol.- No.43

본고는 <쌍천기봉>, <보은기우록>, <임화정연>의 여성인물에게 나타난 비혼(非婚)에 대한 바람과 그 바람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피고, 작품이 향유되었던 조선사회 비혼의 양태와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한 연구이다. 유교적 가부장제를 추수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중심인물 서사를 통해 그러한 지점이 강조된 장르, 한글장편소설에 조선시대 부정되고 불온시된 비혼에 대한 희구(希求)가 드러나 있는데, <쌍천기봉> 중심인물인 장옥경, 소월혜에게서 비혼에 대한 바람이 강하게 간취된다. 이들은 유교적 교양을 함양한 높은 신분의 여성인물로 결과적으로는 혼인제도에 편입되지만, 진지한 태도로 강 렬하게 비혼의 삶을 희망한다. 한편 반동, 보조인물군에서 비혼을 실현한 여성이 있는데 <보은기우록>의 설소아, <임화정연>의 석가월, 조옥연이 그들이다. 이들은 혼인의 삶을 거부하고 도교에 귀의하여 독자적인 삶을 살아갔다. 그런데 조선의 현실은 소설 속 세계와는 달리 비혼을 불운하거나 불온한 것으로만 취급했다. 특히 주체적이며 적극적 태도로 비혼을 선택한 천주교 신자들은 종교적 삶을 살기 위해 순교를 각오해야 했다. 이러한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들의 비혼 욕망이 소설에 투영되었던 것이고, 소설에서 그 욕망은 이해되고 공감된다. 혹은 환상적 설정이 가미되어 비혼이 당당하게 인정되기도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wishes for ‘Unmarried’ that appeared in the female characters of Ssangcheongibong, Boeungiurok, and Imhwajungyeon. In addition, this is a study that discusses the mode of unmarried in Joseon society and the meaning of it. The Korean Classical Long Novel reveals the hopes of unmarried being denied and disregarded during the Joseon Dynasty. From the main characters of Ssangcheongibong, Jang Okgyeong and So Wolhye, the desire for unmarried was strongly capture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women who realized unmarried in the group of reactionary and auxiliary characters. They were Seol Soah in Boeungiurok, Shak Gawol in Imhwajungyeon, and Cho Okyeon. They rejected the marriage life and returned to Taoism to live their own lives. However, unlike the world in the novels, Joseon s reality treated unmarried only as unfortunate or rebellious. In particular, Catholics who chose to be single with a proactive and subjective attitude had to be prepared for martyrdom in order to live their lives. In this social atmosphere, women s desire for unmarriage was projected into the novel, and that desire was understood and sympathized in the novel. Or, a fantastic setting was added, and unmarried was admitted proudly.

<도앵행>을 통해 본 조선 후기 비혼 여성의 현실과 이상

박은정 한국어문학회 2024 語文學 Vol.- No.163

본고는 <도앵행>에 상층 여성과 하층 여성 두 경우의 비혼 서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앵행>의 여성 인물들을 비혼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현대의 비혼 연구에서 비혼은 자발적·비자발적, 일시적·지속적 비혼으로 분류한다. 대체로 자발적 비혼 여성은 현재에 만족하고 결혼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비자발적 비혼 여성은 결혼을 통해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삶을 타개해 나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혼인이 장려되던 조선 시대에도 비혼은 존재했고 비혼 인구는 배려와 관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혼 여성들을 불쌍하고 불안정하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선이 내재되어 있었다. 조선과 현대의 시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비혼의 요인과 비혼에 대한 인식 등 비혼의 면면들은 닮은 측면이 적지 않다. <도앵행>의 정위주는 퇴혼을 당하고 비자발적·일시적 비혼 상황에 처해졌다가 부모가 구몰하면서 비자발적·지속적 비혼 상황에 놓이게 된다. 수절을 명분 삼아 수동적으로 결혼을 기다리며 고립과 단절의 삶을 살아간다. 정위주의 시비 장란은 가문의 몰락과 부모의 구몰로 비자발적·일시적 비혼의 범주에 들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에서 눈높이에 맞는 남자와 결혼하기 어려움을 깨닫고 점차 자발적·지속적 비혼을 꿈꾸고 실현한다. 정위주의 다른 시비들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연대하고 소통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정위주의 삶이 당대 비혼 여성의 현실이라면 장란의 삶은 이상에 가깝다. 이상적으로 보이는 시비들의 공동체가 현대의 자발적 비혼 여성들이 지향하는 삶의 형태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남성과도 소통한다는 점에서 <도앵행>은 현대 비혼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study examines the female characters in <Doaenghaeng> from the perspective of non-maritalism, noting that the non-marriage narratives for both upper-class and lower-class women appear simultaneously in the novel. In modern studies of non-marriage, non-marriage is classified into voluntary and involuntary one, and temporary and continuous one. In general, voluntarily unmarried women are satisfied with the present and consider their lives more important than marriage, while involuntarily unmarried women tend to want to overcome their current unsatisfactory lives through marriage. In the Joseon Dynasty, when marriage was encouraged at the national level, unmarried women were recognized as pitiful and unstable beings that were in danger, and were subject to considerate care and management. Despite the time distance between Joseon and today, there are quite many similar aspects of non-marriage, including the reasons and the social perception of non-marriage. Jeong Wi-ju in <Doaenghaeng>, after being forced out of her marriage, is placed in a situation of involuntary and temporary non-marriage and then in an involuntary and continuous non-marriage situation as her parents passed away. She lives a life of isolation and disconnection without giving up expectations for marriage in the justification of faithfulness to her original marriage. In case of Jang Ran, one of Jeong Wi-ju’s maids, she falls into the category of involuntary and temporary unmarried woman, resulted from the downfall of her family and the death of her parents. However, she finds out the difficulty of marrying an eligible man who meets her expectations, and then she gradually dreams of a voluntary and continuous non-marital life and realizes it. She enjoys her life independently, forming a community with other Jeong Wi-ju’s maids, and showing solidarity and communicating with them. If Jeong Wi-ju’s life shows the reality for unmarried women of the time, Jang Ran’s life is close to the ideal. In that the community of maids that appears to be ideal is not different from the form of life pursued by today’s voluntarily unmarried women and in that the community also communicates with men, <Doaenghaeng>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ontemporary discussion of non-marriage.

40대 자발적 비혼모의 생애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영신(Kim Young-shi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자녀를 자발적 의지로 출산 후 양육하는 40대 이상의 비혼모 C를 대상으로 비혼모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경험의 과정을 해석함으로써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경험에 대한 의미를 새로이 고찰했다는 함의를 지닌다. 이를 위해 슛제(Schutze)의 ‘이야기식 인터뷰(Narrative Interview)’를 조사도구로 비혼모 스스로가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인생진행의 과정구조’로 분석하여 비혼모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 의해 수집된 질적 인터뷰는 40대 이상의 자발적 양육비혼모에 대한 선택의 의미와 독특한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탈근대(postmodern)적 가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발적 비혼모’의 전형적인 사례에는 자발적 출산과 양육 선택의 배경으로 보다 넉넉한 경제적 배경과 비혼모의 강한 자의식, 가족관계로부터의 갈등 또는 화해 등의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이들은 독신으로서 자녀를 입양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정자은행을 통해 자녀출산을 시도하는 등 기존의 비혼모들과는 다른 선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C의 사례는 선택만 자발적으로 했을 뿐 전체적인 삶의 양상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전형적인 자발적 비혼모의 사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발적 비혼모’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자 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자발적 비혼모의 생애경험과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한 대상자를 포괄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exploratory research about the meaning of subjective experience which is being felt in life as a result of choosing voluntary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argeting singles by choice who decided to give childbirth and raise their child voluntarily in their fortie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studies in the sense that they are not singles by choice, as the social and sexual deviant or passive existence who have been dealt with in the existing studies, but the women who regarded marriage thoroughly as the matter of‘choice’, and voluntarily gave childbirth and raised their child. Therefore, the points to be investigated through this study would be: what is the new awareness that women can obtain in the process of becoming singles by choice and whether the reasons why they chose the life of a child-rearing single by choice and the child-rearing process to re-observe their life.

한·일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비혼담론의 특성과 생애서사 구축에서 나타나는 정치성

지은숙 ( Eunsook Jee ) 한국문화인류학회 2020 韓國文化人類學 Vol.53 No.1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서 비혼을 추구한 그룹들이 구축해 온 비혼됨(singlehood)을 조망하고 이들이 형성해온 생애서사의 정치성과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비혼연구는 주로 인구집단으로서 규모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온 까닭에 시기별로 달라져 온 비혼의 생애를 둘러싼 정동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 비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혼을 동질적 집단의 숫자상의 변화가 아니라 그 내부에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경합하면서 발전해 온 가치의 차원에서 조명해야 한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그동안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일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가치집단으로서의 비혼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에서 가치로서 비혼을 지향하고 실천해 온 그룹들의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역동을 일본의 경우를 참조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국에서 비혼 1세대의 형성과 이들의 특성을 도출한다. 한국에서 1970년대 출생코호트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비혼 1세대가 형성된 맥락을 살펴보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비혼담론이 젠더화된 집단적 생애선택이라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규명한다. 둘째로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생애서사를 구성해 한국의 비혼 1세대가 제기하는 사회적 이슈를 살펴본다. 질병권, 돌봄의 사회화와 민주화,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의 구상과 관련된 의제를 차례로 살핀다. 마지막으로는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등장한, 여성혐오 사회에 대한 반격으로서 청년여성들이 주도한 4B운동의 내용을 살펴본다. This essay overviews the features of singlehood as consciously constructed by social groups in South Korea since the 2000s, and aims to analyze the politicity of the pursuers’ life histories in order to highlight their historical distinctiveness. In my view, previous studies on the subject have been somewhat limited by their research method that focused on the populational measures of unmarried person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present the historical changes in affective responses to singlehood. I argue that the values the practitioners consider important should be at the center or analysi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es, as they have been heterogeneously constructed through the contestation between people with different positions. The data was obtained in South Korea and Japan. The Japanese data provides a comparative perspective so that the values shared by Korean groups can be situated within a cross-cultural context, and the dynamics at the microscopic level can be specified. The essay has three parts. Part one tracks down how the first generation of never-married womens was formed, and the features the generation share. The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data suggests that the discourse on singlehood created by the Korean women born in the 1970s is characterized by collective choices with gendered perspective. The following part examines the social issues raised by the generation, in which their collective decisions are understood to be a resistance against patriarchy and neoliberalism in the society. Health rights of single household, defamiliar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care work, and the ideas of communities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based households will be examined in this section. The last part analyzes the new wave of singlehood and ‘4B’ as pursued by young women, which appeared after the ‘Feminist Reboot’ in 2015, and is considered to be a social movement against the misogynistic culture in South Koreaan society.

40, 50대 비혼 남성의 생활세계와 결혼 및 가족 담론

성미애 한국가족관계학회 2022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27 No.1

Objectives: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this study examines the life-world and discourse on marriage and family of unmarried men who are in their 40s and 50s. Method: Seven unmarried men in their 40s and 50s living in Seoul participated in a focused-group interview and an in-depth interview from June 3 to 29, 2021. Data were examined through thematic analysis. Results: The first main theme is ‘narrowed life-world, focus on health and social club’. The participants focused on healthcare and formed a new network with people in the club who share common topics of conversation with them. The second main theme is ‘fear of old age’.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at the unmarried life is comfortable and enables them to enjoy and encounter various experiences without the interference of other people, but they have great fear of dying of loneliness. Therefore, a high demand for policies is expected to support daily life, housing, and psychological stability. The third main theme is ‘positive value on marriage, family, and child, but involuntary single life’. With a sentimental view of marriage, a normal family ideology, and a positive view of the family, the participants expressed affection for their aging parents, especially their mothers, and had a strong will to care of them. In particular, they recognized that children are the unfulfilled part of their unmarried life. The fourth main theme is ‘cohabitation and one-person household as perceived as an alternative to singlehood’. As expectations for childbirth disappeared, they planned to live with women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tendencies, sexual desires, and positive perceptions of cohabitation. On the other hand, if they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cohabitation, they plan to live as a single-person household. Conclusions: Unmarried men in their 40s and 50s make up a life-world with people who share common topics while taking care of their health, as well as in a universal, legitimate, and in positive view of marriage, children, and family. A support policy is needed to maintain the right to a happy and safe life. On the other hand, although changes in values were not indicated unintentionally, as an unmarried life becomes a reality and seems extended over a period of time, various ways of living, such as considering cohabitation, are also pursued. These attempts will likely affect and change our society. 연구목적: 본 연구는 40, 50대 비혼 남성의 생활세계와 결혼 및 가족 담론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0, 50대 비혼 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나 획일적 삶에 대한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성장해 온 이들로, 비혼의 삶은 ‘기대’와 ‘실제’의 격차가 큰 삶 또는 사회적 압박에 투쟁하면서 획득한 삶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세계와 결혼 및 가족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앞으로의 한국 가족의 변화상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방법: 서울 거주 40, 50대 비혼 남성 7명을 대상으로 1회의 초점집단인터뷰(2021. 6월 3일)와 심층면접(2021년 6월 3일부터 29일까지)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자료는 주제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제분석법으로 도출된 대주제 1은 ‘건강관리와 대화가 통하는 동호회 중심으로 축소되는 생활세계’로, 이들은 건강 관리로 수렴되는 생활,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의 관계망으로 수렴되는 생활세계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대주제 2는 ‘겁나고 무서운 비혼의 노년생활’로, 비혼의 삶을 편하고 간섭없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 일상생활 및 주택 지원과 심리적 안정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대주제 3은 ‘긍정적 결혼관 및 가족관, 그러나 현실은 비혼’으로, 서정주의적 결혼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긍정적 가족관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 대해 애틋함을 느끼면서 부양 의지가 높았다. 또한 비혼 생활에서 절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자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주제 4는 ‘비혼의 대안으로 인식되는 동거와 1인가구의 삶’으로, 자녀출산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 문제로 사라지면서 개별 성향, 성적 욕구와 동거에 대한 인식에 따라 동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1인가구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결론: 40, 50대 비혼 남성은 보편적, 당위적 결혼관, 긍정적 자녀관과 가족관 속에서 건강을 챙기면서 공통된 화제가 있는 사람들과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으나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만큼, 이들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생활권 유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없으나 비혼의 삶이 현실화되고 길어지면서 동거 등 다양한 삶의 방식도 추구하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40대 기독교 남녀의 비혼 경험에 관한 연구

김용우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2021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32 No.3

The essential factors about non-marriage experiences of forties Christian never unmarried men and women are as follows. First, the essence of psychological field is self-realization, relational loneliness, and prejudice and shame. Second, the essence of socio-cultural field is mandatory of marriage, expansion of non-marriage, completeness of work, and sustainability of non-marriage. Third, the essence of spiritual field is self-transcendence, spiritual intentionality, and non-marriage generativity. Christian unmarried men and women produce the positive non-marriage discourse, escaping from psychological anxiety and shame by self-transcendent spirituality. They are not the objective beings that are led by marriage-centered cultural power in Korea society and Christianity, are but the subjective beings that resist against the power and make new non-marriage culture. 본 연구는 비혼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최근의 시대적 상황에서 40대 기독교 남녀들의 비혼 경험 세계는 무엇인지, 그들의 비혼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영성적 영역은 무엇인지를 체계적 사고와 현상학적 연구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독교 남녀의 비혼 경험의 심리적 영역은 자기실현, 관계적 고독, 편견과 수치심이고, 사회 문화적 영역은 결혼의 당위성, 비혼의 확장성, 일의 절대성, 비혼의 지속성이며, 영성적 영역은 자기초월성, 영성 지향성, 비혼 성숙성이었다. 한국사회에 비혼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비혼 남녀들은 한국사회와 교회공동체의 보편적 결혼 중심 체계의 구조적 힘에 의하여 결혼하지 못한 존재라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과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초월적 기독교 영성을 통해 결혼중심문화 체계의 힘에 끌려가는 객체적 존재가 아니라, 결혼중심 문화의 구조적 힘에 저항하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며 중년기 자기실현을 이루어가는 비혼 담론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