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과정과 배경

한모니까(Hahn Monica) 한국사학회 2019 史學硏究 Vol.0 No.135

비무장지대는 남북 분단의 경계로서 정전협정을 토대로 정전체제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 집중과 군사충돌이라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응축된 공간이다. 비무장지대는 어떻게 이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정전협정 위반과 정전체제 유지가 가능한 공간이 되었을까. 또한, 비무장지대는 약 250km 길이, 4km 폭의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정전 직후부터 계속해서 변화해 온 공간이다. 비무장지대의 변화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이 글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 1960년대까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핌으로써, 오늘날의 철책으로 둘러싸인 비무장지대 모습과 비무장지대를 통한 정전체제의 유지 원리가 1960년대에 만들어졌음을 주장한다.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는 전반기 공동감시소조의 無力化와 감시초소(GP) 강화를 거쳐, 후반기 철책선 설치, 초목 통제(vegetation control) 등의 對침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침투 체계 구축은 단순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의 영향으로 계획되었음을 살펴본다. 즉 남북관계, 한미관계, 국제정세 등과 맞물려 비무장지대의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살피고,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정전체제와 그 극복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역사를 성찰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논의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The Demilitarized Zone is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Koreas, a key space where the armistice system works based on the armistice agreement. On the other hand, it is a space condensed for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namely concentration of military force and military conflict. How did the zone become such a contradictory space where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armistice regime are possible? In addition, the DMZ is not a stationary space of about 250 kilometers long and 4 kilometers wide, but one that has been changing since shortly after the blackout. What was the background of the change in the zone, and how did it change? The article examines the appearance of the DMZ surrounded by today’s iron fences and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the armistice system through the DMZ were created in the 1960s. The militarization of the DMZ in the 1960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n counter-infiltration system of iron fences, herbicides and mines, which was not done simply as a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but as a result of the Vietnam War. In other words, I want to examine the progress of the change in the DMZ in line with inter-Korean relations, Korea-U.S. relations, and international affairs, and look for clues to the armistice system and its overcoming, which is maintained around that space. Hopefully, by reflecting on the DMZ’ armed history, it will serve as the basis for discussions on turn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비무장지대 관리·활용을 위한 남북협력

손기웅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북한학연구 Vol.2 No.2

비무장지대 일대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피할 수 없는 접점, 통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마주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나아가 환경 등 모든 쌍방의 이해가 필연적으로 얽혀있는 지역으로서, 그 동안 남북한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교류‧협력사업에 활용될 수 없었던 것이 또한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데 합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평화적 공존의 단계로 전이케 하는 결정적인 디딤돌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일대를 어떻게 보전‧관리‧개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남북한의 포괄적 측면에서 이해가 합치하여 호응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관련 남북협력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 쌍방에 이득이 되는 비무장지대 관련 정책방안의 제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공존공영의 정신을 되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the reality that DMZ region cannot but become the contacting point and corridor of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due to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However, it is also the reality that DMZ region could not be used for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usiness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the meantime as DMZ region is not only the confronting place of political and military interest of the South and the North but also is the entangled region inevitably of all mutual interests such a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furthermore environment. Under this situation, the fact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agree to a peaceful use of DMZ region directly menas for both parties to prepare decisive stepping stone to transfer the rel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to the stage of peaceful co-existence by establishing cooperation relation in comprehensive aspects. In this writing, I would like to suggest how we shall preserve, manage, and develop DMZ region in the process of activation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as well as the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and what are cooperative plans of the South and the North regarding DMZ region that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can agree and concur mutually in comprehensive aspects. The suggestion of policy plan with regard to DMZ region that is beneficial to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can contribute to restore trust and to revive the spirit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the process of solving nuclear issue of the North.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 현황과 정책방향

임채환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북한학연구 Vol.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현황 등을 정리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1990년말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남북경제협력 등으로 인하여 비무장지대 일원의 개발 분위기에 대응하여 환경부는 과거의 연구사업 성과를 종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5.8월 국무회의에「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동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주기적 생태계조사,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경계측량, 국제해양평화공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비무장지대를 내부와 외부일원으로 구분하여 생태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동법은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사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5.8월「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에서 추진키로 한 비무장지대 내부 생태계조사는 현재 유엔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외부일원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내부에 대한 생태계조사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비무장지대 내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외부일원에 대한 조사는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일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 대상지역은 갈현, 장파, 마지, 문산 도엽(1/25,000지도) 지역이다. 최근 정부의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된 것은 지난 ‘05.8.22일이다. 당시 연구용역(’04.4~12) 및 관계부처 협의(‘05.5~7)를 거쳐 마련된 대책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먼저, 비무장지대 내부 토지관리대책으로 우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그 후 현지측량 여건이 조성되면 지적복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둘째, 비무장지대 내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통일 이전에는 주기적인 생태계조사와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에 비무장지대 자생생물관 설치 등을 추진한다. 통일 이후에는 비무장지대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여 2년 동안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이후 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되, 보전가치에 따라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비무장지대 외부일원에 대한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주요개발사업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고,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우수 습지 등은 현행 법령상 보호지역으로 지정 보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국제해양평화공원’ (Int'l Marine Peace Park) 지정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대한 교육․홍보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지난 ‘01.4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비무장지대를 남북 공동으로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방침을 확정한 바 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며, 서해 국제해양평화공원 지정은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외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비무장지대의 체계적 홍보를 위해서는 생태홍보관 마련이 필수적인 바, 현재 인천공항내 시설을 임차하여 소규모 홍보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는 우리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인정하고 있어 민족분단의 상징인 지역에서 지금은 한반도 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이 된 비무장지대를 제대로 보전하여 후손에 물려주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The DMZ was the symbol of separation of two Korea and representation of Cold War ideology. But nowadays, it transforms into a globally ecological & peaceful area many respects. So this study was aimed at developing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 for the DMZ in the government as well as examining the DMZ ecosystem through the survey state of ecosystem.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 가치와 국제자연보호지역

조도순 국립문화재연구원 2019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52 No.1

엄밀한 의미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는 한국군사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폭 4㎞, 길이 248㎞의 좁은 띠로 이루어진 육상지역으로서 서쪽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장단반도의 임진강 하구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의 동해안까지 이른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민통선지역(민북지역)과 한강 하구와 서해안의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도 어느 정도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와 유사하므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을 합쳐 일반적 으로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식물상은 총 1,864종류로 파악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속식물 종류의 약 42%에 해당한다. 비무장지대 내부의 식생, 식물상, 동물상은 수많은 지뢰와 출입의 제약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2001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경의선 남북 연결 철도 건설 구간의 비무장지대 내부 식생을 조사한 결과 산림 식생은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가 주로 우점하는 2차림으로서 구조가 매우 단순하였고 비무장지대의 나머지 반은 과거의 묵논에 형성된 억새, 물억새, 달뿌리풀 등의 장경초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비무장지대의 대부분이 원시림으로 덮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비무장지대 내부의 식생은 이와 같이 군사적인 활동에 기인한 빈번한 산불로 대부분 구조가 단순한 2차 천이 초기의 산림이거나 과거의 농경지에 형성된 묵논 습지 및 초지로 되어 있다. 비무장지대의 법적 보호 장치로는 통일 후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환경부의 자연유보지역이 유일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보전을 위해서는 천연보호구역, 명승, 국립공원 등 국내법에 따르는 자연보호지역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유산, 람사르 국제습지의 지정에 비무장지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신청 시에는 지난 60여 년간 산불에 의해서 2차림과 묵논 습지가 유지되어온 독특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내세울 수 있다. 아무런 자연 보전 대책 없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비무장지대 생태계는 순식간에 6·25전쟁 직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통일 후에도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뢰 존치, 철조망 존치, 도로와 철도의 터널 및 교량화, 산불 유지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was established in 1953 by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It extends from the estuary of the Imjin River, in the west , to the coast of the East Sea. It is 4 km in width and 148 km in length. However, the ecosystems of the civilian control zone (CCZ) located between the southern border of the DMZ and the civilian control line (CCL) and the CCZ in the estuary of the Han River and the Yellow Sea are similar to those in the DMZ, and, therefore, the ecosystems of the DMZ and the CCZ are collectively known as the “ecosystems of the DMZ and its vicinities.” The flora in the DMZ and its vicinities is composed of 1,864 species, which accounts for about 42% of all the vascular plant spec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ffiliated islands. Conducting a detailed survey on the vegetation, flora, and fauna in the DMZ is almost impossible due to the presence of landmines and limitations on the time allowed to be spent in the DMZ. However,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Munsan-Gaesong railroad reconstruction project, it was possible to undertake a limited vegetation survey within the DMZ in 2001. The vegetation in Jangdan-myeon, in Paju City within the DMZ, was very simple. It was mostly secondary forests dominated by oaks such as Quercus mongolica, Q. acutissima , and Q. variabilis . The other half of the DMZ in Jangdan-myeon was occupied by grassland composed of tall grasses such as Miscanthus sinensis , M. sacchariflorus , and Phragmites japonica .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the DMZ may be covered with pristine mature forests due to more than 60 years of no human interference, the vegetation in the DMZ was composed of simple secondary forests and grasslands formed on former rice paddies and agricultural fields. At present, the only legal protection system planned for the DMZ is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ensures that the DMZ would be managed as a nature reserve for only two years following Korean reunification. Therefore, firstly, the DMZ should be designated as a site of domestic legally protected areas such as nature reserve (natural monument), scenic site, national park, etc. In addition, we need to try to designate the DMZ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or as a World Heritage site, or as a Ramsar international wetl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omina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we can emphasize the ecological and landscape value of the wetlands converted from the former rice paddies and the secondary forests maintained by frequent fires initiated by military activities. If the two Koreas unexpectedly reunite without any measures in place for the protection of nature in the DMZ, the conditions prior to the Korean War, such as rice paddies and villages, will return. In order to maintain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ecosystems in the DMZ, we have to discuss and prepare for measures including the retention of mines and barbed-wire fences, the construction of roads and railroads in the form of tunnels or bridges, and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fire regime in the DMZ.

비무장지대(DMZ) 문화유적 현황과 보전방안

이 재 국립문화재연구원 2019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52 No.1

현재까지 알려진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 내의 문화재는 14종 35개소이지만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지하에 묻혀있는 철원도성(鐵原都城)과 김화 병자호란 전골총(戰骨塚)은 남과 북이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보존방향의 첫걸음일 것이다. 특히 철원도성의 공동조사는 남북이 오랫동안 동일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지녀온 같은 민족임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무대로 전환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김화의 전골총도 청(淸)의 침입에 대항하여 싸운 평안도 근왕군(謹王軍)의 전몰자 집단무덤인 만큼 남북의 공동조사를 통하여 그 위치와 규모 등을 확인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국제적 전쟁인 한국전쟁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여종의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외에도 6,000여종의 온대림을 갖고 있어 세계자연유산의 자격도 갖추고 있으므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세계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비무장지대는 한국전 당시의 수많은 고지, 땅굴, 진지 등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으로 생긴 감시초소(GP), 군사분계선, 남북한 한계선 철조망, 판문점 등이 남아있어 그 일부구간과 전쟁시설을 선별하여 근대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도라산의 봉수지는 복원하여 남과 북이 평양-개성-도라산-서울을 잇는 전통시대의 통신시설을 필요시 재연하여 남북간의 원활한 소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종전으로 인한 비무장지대의 난개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 및 문화재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의 문화재 파악과 보전에 힘써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조사나 지뢰제거 등의 문제도 일관성 있게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There are 35 cultural properties of fourteen kinds in the Demilitarized Zone known so far, but this number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Among them, Cheolwon-Doseong and Jeongol-Chong of Gimhwa sh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conservation efforts by conducting a joint investigation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joint investigation of Cheolwon-Doseong will not only remind the North and South that they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had common history and cultural traditions for a long time, but will also give symbolic meaning to convert the demilitarized zone into a stage for peace. Since Jeongol-Chong is a mass grave of the fallen soldiers of Pyeongan Province who fought against the invasion of the Qing of China, it should be managed as a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asset through joint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Demilitarized Zone should become a World Heritage Site because of its importance to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war caused by an ideological confrontation. Furthermore, it has more than 6,000 kinds of temperate forests in addition to 100 species of endangered species and natural monuments. The DMZ is very qualified to be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and should be included as a World Complex Cultural Heritage Site that qualifies as a World Heritage and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n the Demilitarized Zone, we can also find numerous highlands, tunnels and posts used during the Korean War, as well as surveillance posts, a military demarcation line, barbed wire fences, and Panmunjom, which were creat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it would be desirable to select some of its sections and war facilities and to register them as modern cultural heritage asse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Dorasan Signal Fire Site, which was the communication facility of a traditional era which connected the South (Dorasan) and North (Gaesong). This would symboliz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reckless development of the Demilitarized Zone due to the upcoming cease-fire, the government and cultural asset experts will have to work hard to identify and preserve the cultural properties of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y will also have to maintain consistent control over matters such as indiscriminate investigation and mine clearance.

<비무장지대>(1965)에서 나타난 빈 공간의 걷기를 통한 감정의 영화적 지도그리기

남승석 한국영화학회 2020 영화연구 Vol.- No.84

This study regards the limited closed space shown as a kind of abandoned and ruined city in the semi-documentary the Demilitarized Zone (1965) directed by Park Sang-ho and considers this film a sort of cinematic Cartography through the walking of a child in a kind of empty space. The DMZ(the Demilitarized Zone) is an ironic space produced by the war and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wo years from the Korean War in 1950 to the ceasefire in 1953, and more than 70 years later. The ironic space is firstly a green space where animals and plants are preserved, and secondly, an area of high-density danger and pollution from abandoned military facilities and waste, and thirdly, kind of panopticon which is filled with staring tensions of the South and the North. It is an ironic 'empty space' as an unattended zone. JSA(the joint security zone) serves as a kind of theater that reveals the emotional ambivalence of people related to the DMZ throughout a theatrical performance of the South and North representatives. But this theater (JSA) almost produces forlorn hope such as vain fantasy that every military conflict and Problems of any sort are easily worked out through talks. This study attempts to study image culture as the third stage for the DMZ like the following. In the first stage, the genre customs and aesthetics of visual arts, semi-documentary, and documentary dramas are considered. And in the second stage, I will conceptualize 'empty space,' 'walking,' and 'cinematic cartography.' In the third stage, I analyze the Demilitarized Zone with 'walking' of 'empty space', explain finally how the film accomplishes a visual aesthetic achievement by 'cinematic cartography'. The Demilitarized Zone is an anti-war film that attempts to represent the archetype of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concerning the DMZ and achieve aesthetics of visual arts with a pioneer position in the spatiality of Korean documentary films. 본 연구는 <비무장지대>(박상호 감독, 1965)에서 나타난 비무장지대에서 어린 아이의 걷기를 통한 감정의 영화적 지도그리기의 사회학적 함의를 고찰하고 영 화의 미학적 성취에 대한 위상을 재고한다. 세미다큐멘터리 형식을 가진 <비무장 지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재현하고 드러낸다. 우선 비무장지대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전투가 지리멸렬해지고 결국 1953년에 휴전하기까지 3년여 동 안 그리고 그 이후 한반도의 분단의 결과를 재현하는 아이러니의 장소이다. 다음 으로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시대의 감정 구조를 남군과 북군의 수행적 행위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종의 극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극장 에서는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문제가 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만 같은 판타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본 연구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다음과 같은 3차 단계로 이루어진 영상문화연구를 시도한다. 제1차 단계에서는 영상문화와 도시이론의 ‘빈 공간 ’과 ‘걷기’ 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다. 제2차 단계에서는 역사와 기억 및 감정 그리고 ‘영화적 지도그리기’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제3차 단계에서는 빈 공간의 걷기를 통한 영화적 지도그 리기라는 수행적 발화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영상미학적 성취를 고찰한다. 요 약하면, <비무장지대>는 국내 분단 상황에 대한 원형적 재현을 시도한 작품일 뿐 만 아니라 공간 중심의 다큐멘터리로서 선구적인 영상예술 미학의 성취를 이룩 한 작품이다.

비무장지대(DMZ) 자연유산 남북 공동협력의 의의와 과제

제종길 국립문화재연구원 2019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52 No.1

The Demilitarized Zone (DMZ) stretches two kilometers north and south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area was established as a weapons-free buffer zone when 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However, there have been several very high-tension military standoffss over the past 65 years. On the South Korean side, civilian access to the Civilian Control Line (CCL) and beyond to the north has been restricted, and natural heritage has been well maintained. Natural heritage is defined as living things, their habitat and non-living things of the ecosystem which deserve to be protected. Research shows that a variety of flora and fauna, their habitat, marshes and geographical structures are found across the DMZ region. Although the DMZ region has not been such a good place for habitat conservation,, we can say that this area may be the best location for restoration in terms of its variety of ecosystems and considerable land size. Restoration of course depends on future plans and management policies. This area, including the DMZ and the well-protected north of the CCL, will be the best habitat for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if we classify the various habitat types and create a habitat map. In doing this project, we need to include the estuary of the Han River and the lagoon (brackish water lake) of the East Sea coast. In addition, we must establish long-term plan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and do international scientific research across the DMZ region in collaboration with scientist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experts.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investigation and conservation efforts is paramount.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을 경계로 남북으로 각각 2㎞씩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기로 협정으로 정했지만 지난 65년 동안 무장이 가득한 지대로 유지되어왔다. 남쪽의 경우 민간인 통제선(Civilian Control Zone : CCZ) 이북 지역과 그 배후의 접경지역은 사람들의 출입이 오랫동안 제한되어 오히려 비무장지대보다 자연이 상대적으로 더 잘 보전되어왔다.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은 자연생태계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과 그 서식지, 그리고 무생물 자원으로 정의된다. 비무장지대에서는 다양한 생물들과 습지를 비롯한 서식지와 지형들이 있음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완벽하고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서식 공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그만한 다양성과 규모를 가진 공간이 없고, 향후 관리 방향에 따라 복원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와 잘 보호된 일부 민통선 이북 지역을 포함한 그 일원의 서식지 유형(habitat type)을 파악하고 지도를 만들어 관리한다면 한반도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이나 멸종한 종들을 서식하게 하는 최적 장소가 될 것이다. 이때 한강 하구와 동해의 석호(lagoon)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조사와 보호 노력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특히 비무장지대 내부를 남북 과학자와 국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국제 과학조사를 추진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DMZ) 의미·위상과 활용방안 연구

김형석(Kim, Hyung Suk) 북한학회 2019 북한학보 Vol.44 No.2

2019년 9월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정세 해결 차원에서 비무장지대를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국제평화협력지대로 변화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비무장지역은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그동안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 및 유엔사와의 협의가 있었으나, 북한의 정치 군사 우선 입장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무장지대는 냉전구도의 산물로 변화를 위해서는 다자간 안보협력체계가 필요하며, 생태자원 보존과 관광, 평화도시 건설 등 경제적 공간이고 청소년 등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의 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비무장지대 평화협력은 공유하천 관리와 KEDO 사례를 감안해서 정부간 위원회와 산하에 국제기구 형태의 사무국을 두고 추진해 나가며, 평화협력 방안은 정치군사적 측면(군사보장 합의이행과 유해 발굴)과 경제적 측면(공유하천, 철도도로 연결, 공단 조성 및 관광), 자연생태 보호적 측면(생태평화공원, 세계유산 등재), 평화측면(국제기구유치, 지뢰 제거), 인문학 측면(황폐해진 심성 치유, 라키비움), 기타 단기 활용 측면(공동방역소, 이산가족 임시면회소, 의료시설, 마라톤 등)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건설 집중 입장과 젊은 지도부와 2030세대들의 개방성으로 북한은 중국처럼 변화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고 비무장지대는 베를린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무대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On September 2019, the president of Korea Moon Jae-in proposed the Demilitarized Zone in the Korean Peninsula to change into an internation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during his speech at the U.N. General Assembly.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was decided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in July 1953, has been an area affected by the two Korea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discussions with the two Koreas and the UNC for peaceful use. However, no concrete agreement or progress has been made due to the North s political and military priorities. The Demilitarized Zone is a product of the Cold War structure and requires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t is also an economic space between the two Koreas, including conservation of ecological resources, tourism and the construction of peace cities, and a place for education and experience for future generations such as youths. The DMZ peace cooperation is carried out with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nd the secretaria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consideration of the management of shared rivers and the KEDO case, and the economic side (shared river, railroad road links, construction and tourism), the conservation side of nature (ecological peace parks, world heritage listings), and the treatment of the international landmines. With the North s focus on economic growth and their openness in young leadership and their 20 to 30s, the North is likely to take the path of change such as China, and the Demilitarized Zone could become a place of peace and prosperity like Berlin.

생태평화벨트 비무장지대 보존과 활용 정책방향 일고찰 ― 남북공동사업모델 제안과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이경선 한국입법학회 2013 입법학연구 Vol.10 No.2

비무장지대는 남북분단이 낳은 비극의 땅이지만 남북협력의 땅으로 그리고 통일 시대의 지속발전 가능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ㆍ세계평화ㆍ북한경제ㆍ민족통일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 비무장지대를 군사지대에서 중립(평화)지대로 전환하고, 청정환경지대로 발전시키 면서도,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남북공동협력사업지대로 변모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생물권보존지역 지정 등 광역단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면서 비무장지대 활용 논의가 매우 협소해지고 토건중심적인 사업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세계평화 공원’ 사업은 논의과정 전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기대효과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소모적인 지자체 간 경쟁을 조장하고, 특정건설세력․기업의 이권개입 의혹을 파생시키고 있으며, 북한을 압박ㆍ고립시키는 다목적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비무장지대 사업의 성공은 철저한 환경보호와 평화라는 메시지와 진정성을 우리 사회와 더불어 북한에게도 일관되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 분단의 비극성을 내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관광상품화 하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수려한 명품자연이 되도록 복원하면서 이를 세계 구성원 모두의 공공재(public goods, 公共財)로 삼도록 하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전협정을 보완ㆍ갱신하는 새로운 협정과 조약 등 신규 규범체제를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유엔, 국제 연합군 사령부, 북한 그리고 이해관계국이 다자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글은 비무장지대 사업이 환경 보존과 평화 가치 확산과 남북공동협력사업 지대화에 관한 접근법과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글을 바탕으로 미흡하나마 입법안 설계의 방향(입법안 별첨)을 제시하였다. The Demilitarized Zone (DMZ) remains the land of tragedy caused by the Korean Civil War. However, it has a huge potential to be utilized as a land for inter-Korean collaboration and a resou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nvisaged era of a unified Korea. The DMZ boasts one of the world’s most excellent natural landscapes and ecological resources.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the DMZ in a wise manner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betterment of the national economy, world peace,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national unification. The DMZ needs to be transformed from the Military Zone that it currently is to a peace zone and clean environment zone. It also needs to be developed into an inter-Korean industrial partnership zone to generate high added value. To this end, the designation of biosphere reserve is required. In the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the DMZ-related projects are facing difficult transitions such as narrow-scope and construction-focused projects. In particular, the project ‘World Peace Park’ lacks transparency in the entire discussion process, a financing budget that exceeds its expected outcome, aggravates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auses the alleged exercise of a construction company’s privilege. Also, the DMZ projects are used as a multi-purpose strategy to pressurize and isolate the North Korean regime. The successful DMZ projects aim to deliver the messag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peace in a consistent manner and generate goodwill across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of focusing on promoting tourism in the DMZ area, with its tragic legacy, it should rather focus on restoring its world-class natural landscape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DMZ as a public good for the benefit of humanity. In an effort to promote the inter-Korean partnership industry within the DMZ, the ceasefire agreement should be modified and a new agreement and treaty should be set up. South Korea may take the initiative to establish a multilateral consultative group that consists of th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forces, North Korea and the countries concerned. This article intended to explore and suggest solutions to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 spread of the value of peace and the inter-Korean partnership industry. Also, I suggest the legislative direction, based on this article (proposed legislation attached).

문재인 정부 비무장지대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효은 ( Kim Hyeo-en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21 접경지역통일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더욱 중요시된 비무장지대의 의미와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의 함의를 얻고자 한다. 2017년 5월 북한의 핵무력 강화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첨예할 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 핵심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비무장지대 정책은 DMZ를 특정 개념으로 규정하는 공간적 요소보다 정치·군사, 경제, 생태·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확장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실질적 조치들을 이뤄냈다.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합의하였고,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와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발굴과 한강하구 수로 조사 등의 성과를 냈다. 남북은 과거의 선언적 합의에서 실천적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 정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인 평화경제와 새로운 100년의 평화체제인 신한반도 체제의 틀 속에서 펼쳐진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비무장지대 또한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여 평화와 경제번영을 함께 이룰 것을 제안하였다.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길을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의 분단보다 연결을 지향했다. 남북이 생명공동체라는 인식은 한반도는 물론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을 요구한다. 비무장지대 정책은 비무장지대를 넘어선 접경지역의 안전과 경제발전, 국민 공감대 확산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 중이다.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의 기반 위에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고 이것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여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and policy changes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which have become more important for the permanent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e top priorit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in May 2017 when military tensions stemming from North Korea’s strengthening of nuclear power, were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in the DMZ is very important for promoting a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peac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re the key. The Moon Jae-In government’s DMZ policy has expanded into a space of peace and prosperity where politics, military, economy, ecology, and environment are combined rather than spatial elements defining the DMZ as a specific concept. According to the 4.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9.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practical measures have been taken to make the DMZ a peaceful zone. The two Koreas agreed to stop hostile acts, and achieved results such as withdrawal of GPs in the DMZ, demilitarization of JSA, joint excavation of remains, and investigation into the Han River Estuary waterway. It derived practical results from declarative agreements in the past. In addition, the policy of the DMZ takes plac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eace economy, the core of the New Economic Map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ew 100-year peace regime on the New Korean Peninsula.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emphasized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oposed that the DMZ be created as an international peace zone to achieve peace and economic prosperity together. By creating a path of peace in the DMZ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travel, it aimed for connection rather than divis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perception that the two Koreas are a life community requires cooperation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border region. The policy of the DMZ should be expanded to the policy of safety,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pread of public consensus in the border region beyond the DMZ.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at war in principle.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economic prosperity should be shared through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n the basis of peace, and this strengthens peace again so that it contributes to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