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법상 비상상소제도

권오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연구 Vol.63 No.2

북한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한국법을 위해 궁국적으로 ‘한국법’의 모습으로 토착화되어야 할 내면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방향성을 가지고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특별구제 절차의 하나에 속하는 비상상소제도를 우리의 비상상고제도와 비교하면 살펴보았다. 물론 이 연구는 북한 형사절차의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 형사소송법이 각각 그 역사적 배경, 사상구조, 법제도운용의 양식 등에서는 차이점을 노정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유사하며 그 해결책도 유사하다는 소위 ‘유사성의 추정(praesumptio similitudinis)’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해석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형식적으로 북한은 2심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재판소가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형사절차에서의 심급별 판단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구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 정치적 특수 상황에 따라서는 - 심급별 판단의 단계가 해체되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비상상소제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로서 법적 분쟁은 종료되고, 검찰총장만이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비상상고제도는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특별절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일반 개인과 기관 단체도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비상상소제도가 사실상의 제3심으로 작용하여 그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비상상소제도는 법적인 구제라는 측면과 함께 정치적 구제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법과 정치가 모두 하나의 당-노동당-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고 있는 북한 체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하태영(Ha, Tae-Yo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0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는 수사절차, 재판절차, 집행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독특한 예심원 제도를 갖고 있다. 북한에서 모든 형사사건은 예심을 거쳐 재판에 넘어간다. 예심은 사실상 재판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은 수사와 기소를 연결하는 작용을 한다. 북한형사소송법 제147조에서 제259조까지 103개의 조문을 가진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정책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방대한 조문을 가진 제도이다. 예심은 사실상 제1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예심은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종결해야 한다.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예심을 결정하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48시간이내에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변호인 선정도 고지하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피심자심문이란 범죄사건에 대해 변명기회를 주는 것이다. 48시간이내 실시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마친다. 위협, 유도, 강요심문을 금지하고, 개별심문, 분리심문을 한다. 피심자의 선(先)진술, 예심원의 후(後)심문으로 진행한다. 위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며 입회인도 2명 둔다. 통역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에 피심자심문조서를 작성하며, 피심자에게 열람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기회를 주고 지장을 받는다. 예심을 종결한 후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기록열람권을 부여한다. 이때 변호인도 기록이 열람이 가능하다. 이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된다. 이것이 북한의 예심절차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의 임무와 조건, 예심의 절차와 형식, 예심의 종결, 북한 형사소송법의 예심원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몇 가지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시사점들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통일 전까지 남북한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사절차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북한의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인정과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위법(違法, 북한 형사소송법)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자(수사계류중인자, 재판계류중인자, 확정판결자)를 선별하여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괄처리방안과 선별처리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여러 범죄군(중범죄, 경미범죄, 정치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의 핵심이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있다면, 통합처리과정(또는 청산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 제12조(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자백의 증거능력),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연좌제금지),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 무죄추정), 제28조(형사보상), 헌법 제30조(범죄피해구조)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재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김재봉(Kim, Jae-B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0

남북한의 통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한 민족의 과제이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우리로서는 남북통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그에 대한 충실한 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특히 형사법의 통합은 형사처벌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형사법통합의 준비작업은 북한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제133조 이하)와 예심(제147조 이하)을 구분하고, 예심절차에서 수사의 핵심인 범인의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색과 압수는 대부분 예심절차에서 이루어지며, 북한 형사소송법도 수색과 압수에 대한 자세한 규율은 예심절차에서 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색 · 압수의 요건으로 범죄혐의와 범죄관련성을 요구한다. 수색 · 압수를 위해서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분증명서와 수색 · 압수결정서를 제시, 수색 · 압수대상의 제출요구, 수색 · 압수품목록과 수색 · 압수조서의 작성 등이 절차적 요건으로 요구된다. 또한 수색이나 압수는 주간수색 ·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실행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수색이나 압수에 있어서는 입회인을 세우고, 외국 대표부의 건물이나 외교관의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시에는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이 주도하는 수색과 압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검사의 승인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를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형사소송법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남북 형사법 통합에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형사절차의 실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최신 문헌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achieve a reunification in the near future, that is the aspirations of Korean people. For this purpose, we should prepare for it in many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etc.. Above all, research for the laws of North Korea should not be underplayed. As a way of it, this paper tries to research the provisions and theories of search and seizure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takes a view of relation of preliminary procedure and search or seizure in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Secondly, the requirements of search and seizure are examined. And then, procedure of search and seizure are investigated. Additionally, factors in search and seizure are researched, that are to be observed. Moreover, provisions and theories of search and seizure in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re reviewed from a historical perpective. And a comparative study on search and seizure is made, that compares provisions and theorie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other socialist states, e.g., USSR(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China(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though it seems that a sufficient study on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is essential for preparation of reunification, there are not currently enough material for research on it, therefore it can not be said, this paper has achieved a complete research result. A Research baded on sufficient informations and latest materials should be continued.

통일대비 법적 동화과정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최진호 법무부 2022 統一과 法律 Vol.- No.51

Tensions over the Korean Peninsula are still ongoing. In particular, through the Russian-Ukrainian war, the world is returning to another Cold War system before the neoliberal system, and it is difficult to see any easing of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for the time being. Nevertheless, this is not to say that we are neglecting or not doing any research on North Korea’s legal system due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imes like these could be a good opportunity to review once again the overall unification policy and implementation details that South Korea has done with North Korea. It could be said that time is given to build the work to be done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unification-related studies. In that sense,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has been studied by many scholars and is still being studied.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s been studied to some extent, in reality there is a doubt whether these procedures enacted in the name of protecting human rights are properly observed in North Korea, and there remains recognition that it is a procedural law for maintaining the North Korean regime.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so far, although it is still far from the rule of law criminal procedure, it can be seen that the procedural form for maintaining their own system is in place to some extent. In this case, rather than vaguely rejecting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e can make the most of the data available to us, such as a thorough review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estimon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media reports, to learn more about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In addition,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legal integration process in preparation for both gradual and sudden unification based o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This article should be the beginning, not the result of these studies. In preparing for unification in the futur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various research institutes, and academia should carefully analyze and study the number of possible case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refore, if we prepare for unification, which may come suddenly one day, with a calm and proactive attitude rather than embarrassment and confusion, the prosperity of a unified Korea and world peace will be realized right before our eyes.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체제 이전인 또 다른 냉전체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남북한 긴장상태가 완화되는 모습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정세로 인해 우리가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한다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이런 때야말로 기존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했던 전반적인 통일정책 및 시행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향후 남북한의 긴장상태가 해소된다면 지금의 통일을 위한 정책진행 간 보완해야 할 부분 및 통일 관련 연구된 내용의 적용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형법에 대한 연구는 나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반면에 북한 형사소송법은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지만 북한 체제유지를 위한 절차법이라는 인식, 그리고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제정되어 있는 이러한 절차법이 과연 북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 형사소송법을 살펴본 결과 법치주의 형사소송절차와는 아직 많이 동떨어져 있지만 그들만의 체제유지를 위한 절차법적 형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을 막연히 배척하는 것보다는 북한 형사소송법의 면밀한 검토 및 탈북민의 증언, 북한 관련 언론보도 등 우리에게 공표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일대비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조로 점진통일 및 급변통일을 대비한 법적 통합과정은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글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아닌 시작으로서 의미를 두고자 한다. 향후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각종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통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에 대하여 당황과 혼란이 아닌 차분함과 주도적인 자세로 준비한다면 통일한국의 번영과 세계 평화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실현될 것이다.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본 북한 형사소송법의 반인권적 성격

김태헌(Kim, Tae-H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0

본글은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규범력, 북한 형사소송법 중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국제사회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거부하고, 재판의 독립이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지 않아 국제인권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점들은 통일 이후 북한정권의 불법청산 과정에서 불법성 인정, 북한 형사판결의 효력,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하는 ‘인도에 반한 죄’ 등을 논함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ain points of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legal force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North Korea, and violation parts in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n terms of such International Covenant. The North Korea government entered into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fficially admitted that such covenant has same effect as a domestic law. However, North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refused to accept the warrant-issuing by an independent judge, to have independence of trial, and to guarantee the principle that the accused is presumed to be innocent until proved to be guilty as well as to ensure the right to be silent, so the Act obviously violated the Covenant. The Unified Germany used Eastern Germany’s violation of the Covenant as legal ground for admitting illegality in the case of Berlin wall gun-shot killing during the transitional justice period. Such violation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the course of punishment of North Korea government’s illegal wrongdoing and the nullification of judgment of North Korea court. On top of that, it can be the legal standard for “Crimes against Humanity.”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김소라 ( Kim¸ So Ra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20 북한학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중에서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을 통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만, 정치범 유사범(탈북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강제낙태 후 형사절차와 법적처벌(형집행)을 진행하여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에 따라 모성보호 조항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ases focused on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among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rticle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It was analyzed by using the normative power of the North Korean law and the immanent approach through the purpose clause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were applied to general offenders, but the clauses were not applied to similar political offenders (defectors). Criminal procedures and legal punishments were carried out after forced abortion without applying to the clauses to similar political offenders (defe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were differentially appl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

이효원 아시아교정포럼 2009 교정담론 Vol.3 No.1

북한의 형사법은 사회주의 체제를 모든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주민들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북한 형사법은 최고의 규범력을 가진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점으로 김일성 교시, 조선노동당 규약, 사회주의헌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령, 각종 정령․결정․명령․규정․지시 등이 단계적으로 상하위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 헌법은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신분보장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직무상의 독립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개인의 형사사법상 기본권도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형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추해석 허용원칙을 삭제하는 등 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처벌규정을 유형화하여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개선되었으며, 경제분야에서의 변화된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형사법은 사회주의 형사법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권보장적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형집행제도는 형벌의 처벌은 물론 사회적 교양처분과 손해보상청구도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는 사회주의 체계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헌주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구체적인 법적용과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The criminal law system in North Korea aims at protecting its version of communism from all kinds of counterrevolutionary influences and making people align with the state’s “juche" [self-reliance] ideology. The constitutional law of North Korea is based upon a Stalinist “democratic centralism” of government and the principle of communal living, which does not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or the individual status of judges. Therefore, fundamental human rights as understood by constitutionally democratic states cannot be secured in their criminal proceedings.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in North Korea, which were revised in 2004, can be considered as marginally improving human rights, in that they have taken recent social changes in the economic sphere into conside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regulations. But the criminal law system in North Korea has not liberalized similarly vis-à-vis human rights, because it still holds fast the core legal principle of Stalinist communism. Therefore, the punitive sanction of the death penalty includes not only criminal penalties, but also social-educative element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rendering compensatory claims for property damage. These elements are prescribed in the code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al law and past judicial decisions. Thus, strictly speaking (in de jure if not de facto terms), the legal system as related to criminal law and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in North Korea is not inconsistent with constitutionalism as such.

北韓 刑事訴訟法에 대한 硏究

류기환(Ryu Gi-Hwan)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2 No.-

북한의 법체계는 사회주의법체계에 속한다. 마르크스ㆍ 레닌주의이론이나 옛 소련법의 바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북한법은 사회주의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법은 사회주의법체계 가운데에도 이질적인 법현상을 보인다. 북한법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혁명 사상의 표현으로 사회주의혁명의 완수와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전략전술의 하나로 나타난다. 북한법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부정으로 집약되는 정치사상과 정책설정의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의 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사회의 문화적 가치규범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북한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대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법현실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능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정치사상과 인민민주주의 독재혁명의 실재와 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을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The social structure of North Korea is maintaining on the basis of totalitarianism. So the main concern is to keep the totalitarian social order rather than to respect the individual value as a human being. Therefore,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North Korea would be characterized as terms of protection, education and regulation. Because the goal of legal system in socialism is to maintain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it is natural that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North Korea is to be used as a tool to maintaining the dictatorship. Under the basis of the above mentioned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North Korea, this paper mainly focused on the following contents; the main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North Korea. the special feature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North Korea. the content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North Korea.

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

김정환 한국형사법학회 2019 刑事法硏究 Vol.31 No.1

With the data of South and North Korea, I examined whether a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exists in North Korea and if it does not, the reason behind it. This examination was also done to underst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North Korea had inherited from a socialist legal system based on the political ideologies of Marx. In the case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ere is an 'arrest and detention system'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re are 'appeal system' and 'review system' which are disagreement means against court trial results. If there is an objection to arrest, detention and trial results, there is a system in which the state compensates those who are exonerated from criminal charges after arrest or execution. This is called criminal compensation . North Korea stated in its report to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there is a criminal compensation provision. However, there are no explicit rules on criminal compensation under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no independent criminal compensation law has been confirmed to exist. It is difficult to say whether there is a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in North Korea. This is because although there has been no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a law in North Korea that stipulates criminal compensation, there is testimony from a North Korean defector that states there is a system that compensates for the damage caused by arrest and detention. Also there is a system called ‘Shin So' for recovering from violations related to works in prosecution and trial as well as legal sanctions. But if you consider what the nature of criminal compensation is, you can answer whether there is criminal compensation in North Korea. The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is designed to redress the violations a person who is later found not guilty received through investigation and trial. In North Korea, however, the principle of innocence is denied based on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and the first trial conducted by a court composed of people's jurors is most important. To use ‘Shin So’, it is confirmed that the person who submitted the petition must prepare and submit accurate data. In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suit, it is logical that the system of genuine criminal compensation does not exist in North Korea. In the concept of rights based on collectivism, there is a fundamental limitation in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an individual. In North Korea, which gives priority to the whole rather than the individual, it is difficult to have a criminal compensation that was born out of enlightened humanitarianism and philosophy of natural law. 북한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구속제도가 존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인 상소제도와 재심제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체포․구속과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이 존재하면, 체포․구속이나 형집행 후 불복수단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보면, 형법․형사소송법․자금세척방지법․도로교통법․의료법․공중위생법 등이 존재하지만 형사보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아직까지 북한의 형사보상제도에 대해서 다룬 연구논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체계를 갖춘 형사사법제도가 존재하는 북한에서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만약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남․북한의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이것은 19세기 마르크스의 정치철학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법체계를 계수한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에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보상을 규정한 북한의 법률은 확인되지 않지만, 체포․구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이 있고 검찰과 재판의 업무와 관련된 침해와 법적 제재의 침해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신소’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인정을 전제로 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무죄라고 확정된 사람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받은침해를 구제해 주는 것이 형사보상의 본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북한에 형사보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답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부정되고, 인민참심원들로 구성된 법원이 행하는 제1심재판이 가장 중시된다. 신소의 경우에도 신소제기자가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집단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권리의 개념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게 된다. 전제군주주의를 극복하고 계몽적 인도주의와 자연법사상에서 탄생한 형사보상제도가 개인보다는 전체를 우선시하는 북한에서 존재하기는 어렵다.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특성상 진정한 의미의 형사보상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통일대비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연구

오경식(Oh Kyung-Si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6

남북의 헌법에서 국가의 형태와 이념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서로 충돌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제2조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 북한지역은 반국가단체의 점령 하에 있는 미수복 지구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북한 형법 제8조에는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형법의 적용범위에서는 남북한 서로 경합되어 있어 탈북자문제와 통일 후의 형법적용에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한의 법규의 해석과 실효성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시행되어 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통일대비 과제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사이에서 법체계의 모순과 해석에 대한 지역간의 차이와 남북관계의 현실과 모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전략적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이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노력의무와 정부의 통일정책수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헌법 제2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고 규정하여 남북통일을 조국의 광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 형사사법과 남북교류관련법이 탄생하였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과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6.15공동선언과 금강산개발, 개성공단개발 등 일련의 조치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를 입법 현실화하였으며, 2005년 제정되고 2008년 개정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남북한 정치적 배경과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onstitutions of North and South define the form and philosophy of the nation differently, but the territorial area of application may clash. These clauses define the northern territory as Southern lands and the Northern regime as a ‘anti-government organization’, the northern territory as territory under illegal occupation. The range of applications is common for the north and the south, so some clash may be expected in the case of North Korean refugees after unification. The analysis and the application of north and south’s constitution are based on different standards, so finding an agreement is a task required in preparation of unification. In the 1992.02.19 inter-Korean agreement, it is stated that the north and south will respect and accept each other’s system and the Sec.III cooperation of north and south completely change the previous format of the law system. The Law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1990, which took place before this agreement, also states that even if some activities and inter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disagree with some constitutional laws, they may be permitted to help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The creation of these laws can be understood as a policy to resolve the paradoxes that arise from the differences in the north and south’s constitutions. To prepare for unification, we will analyze the north and south’s criminal legal systems and propose a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