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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성(LEE Samsung)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5
이 글은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고유성을 포착하기 위해 제시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에서 출발하여 이 질서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개념을 구체화한다. 네 국면들을 질서 성립에 결정적인 계기로 보고, 각 국면에서 중국의 존재와 선택이 행한 질서 구성적 역할을 해명한다. 첫째 계기는 내전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ㆍ지정학적 정체성이 전변하는 국면이다. 둘째는 내전 결말 후 신중국과 미국이 우호적은 아니되 평화공존은 가능한 관계를 구성할 열린 기회가 상실되는 국면이다. 신중국에 대한 미국의 승인 거부 확정과 뒤이은 중소동맹 타결이 내포한 가능성 폐쇄는 곧 대분단 기축의 원형이 성립한 것을 뜻했다. 셋째 계기는 김일성의 한반도 전쟁 기획을 스탈린이 최종 승인하는 국면인데, 그 결정적 전제는 신중국의 대북한 지원 약속이었다. 그렇게 발발한 전쟁에 미국이 즉각 개입한 후 중국마저 개입 결정하는 국면이 넷째 계기이다. 미국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38선을 넘어 압록강에 접근하자 중국은 스탈린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확정한다. 중국대륙과 미일동맹이 세 차원에서 긴장하는 대분단의 기축이 그로써 완성되고, 한반도와 대만 해협의 소분단이 고정되며, 장차 베트남 소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할 미국의 인도차이나 개입의지도 정립된다. 대분단 기축과 세 개의 소분단들이 상호작용하는 대분단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각 계기에서 소련이나 미국이 아닌 중국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어떻게 동아시아의 역사적 향방에 중대한 변수를 구성했는지를 주목한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thesis of the East Asian System of Grand Division, which was designed to conceptualize the uniqu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postwar East Asia, and discusses in more concrete term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system’s formation. Four different periods are considered to be the critical historical moments through which the core structure of the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of East Asia emerged. The focus is placed on how China and the choices she made decisively affected the ultimate formation of the system of grand division in East Asia. The political and geopolitical identity of China went through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irst critical moment of three years’ civil war. Any possibility of a new Sino-American relationship of peaceful coexistence was lost during the second critical moment of the year 1949. The prototype of the unique regional system emerged as a consequence. It precipitated the new Sino-Soviet alliance, which led to China’s involvement in the war conspiracy among the three Communist nations. As the Americans approach the Yalu River in the resulting war, China makes the fateful decision to confront America in Korea, in spite of Stalin’s decline to provide immediate aerial support. The stalemate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ed by the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America ultimately consolidated the national divisions of Korea and around the Taiwan Straits, and paved the way for America’s systematic involvement in Indochina. This resulted in the final formation of the system of grand division in which the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three national divisions interact in a mutually reinforcing manner.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erspectives and decisions of China, rath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 or the Soviet Union, constituted indispensible variables in determining the way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evolved in those critical historical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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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 Yoo Hui-sok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인문학연구 Vol.0 No.56
본고의 목적은 이삼성 교수가 다년간 개진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을 백낙청 교수가 화두로 던진 동아시아의 거대분단이라는 발상과 대비하면서 2016년 촛불 혁명의 의의를 성찰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의 학문적 성취는 무시할 수 없지만 이론의 여지도 적지 않다. 단일한 ‘체제’라기보다는 느슨한 무/질서라 할 만한 현상이 한국과 북한 및 중국과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공간에서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 비추면 특히 그렇다. 게다가 변혁의 잠재력은 일정한 시스템이 견고하게 작동하는 자기완결적 체제보다는 느슨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리작업’이 그만큼 용이한 정치 환경에서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복잡계연구(Complexity Study)의 주요 통찰 가운데 하나지만 어찌 보면 상식에 가깝다. 인간사회이든 자연이든 닫힌 시스템은 오래갈 수 없지만 따지고 보면 완벽하게 자족적인 체제라는 것도 사람의 머릿속에나 존재하는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 하지만 본고의 주장은 그런 ‘상식’에서 출발하여 논제를 연역하기보다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검토에 근거한다. 기본적으로 어찌하여 자기완결적 체제가 아닌 느슨한 무/질서의 동아시아 공간에서 변혁의 잠재력이 더 잘 발생하는가를 묻는 분석 작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중·일 사이를 가로지르는 역사적 단층들과 거기에 축적된 위험에너지를 엄밀하게 ‘계측’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질서에 개입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지혜롭게 활용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분단도 점진적 해소의 실마리를 얻기 되리라 본다. 그같은 점진적 해소의 제도적 방안을 일컬어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이라 칭하지만, 그 연합의 상은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그같은 숙제가 촛불혁명이 남긴 과제임을 주장한다. 그런 과제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촛불혁명의 현재성에 대한 발본적 사유가 절실한바, 이는 미국이 상수로 개입하는 동아시아 시공간의 분열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본고의 핵심 논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idea of ‘East Asia as a system of grand division’ that Prof. Lee Sam Sung has vigorously argued and vindicated. His claim that there is a persisting systemic order in current East Asia is mostly based on a particular international psycho-political structure sustained by the binary opposition; China vs. America-Japan alliance. While agreeing on the detailed descriptions on the dynamics of geopolitical confrontation/cooperation of East Asia in the 20th century proffered by Prof. Lee, I cast doubt on the existence of a system in East Asia in general. This paper argues that the spatio-temporal features of Northern East Asia in particular can be convincingly defined as a fluid situation alternately fluctuating through multilateral conflicts and collaborations among the inter-regional states. Poring on blind spots in Prof. Lee’s thesis in light of the hypothesis of macro-division of East-Asia proposed by Prof. Paik Nak-chung brings us to the awareness; by keeping in mind the lesson from the ongoing Candlelight Revolution, we can overturn the morethan-half-a-century long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taken over by the current negotiating process epitomized by the inter-Korean summit in April 2018 and its ensuing one in Jun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process as such will effectually lead to the realization of a harmonious and incremental process of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e eventual peace of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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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공동체 사이에서-
이삼성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민주주의와 인권 Vol.6 No.2
이 글은 동아시아가 지향할 공동체론의 개념적 명료화를 의도한다. 무성한 경제공동체에 대한 낙관적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안보질서에서 동아시아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대분단체제의 그늘 속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그늘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할 때 현실적 타당성을 가진 공동체 양식이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크게 세 가지의 가능한 국제질서 형태의 개념들을 검토한다. 이 중에서 현재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경쟁과 권력에 기초한 질서에 속한다. 다른 대안들은 협력에 기초한 질서들과 변혁에 기초한 질서들이 있다. 이 글은 협력에 기초한 질서들 중에서 협력적 안보레짐을 구축하는 노력이 현실적 타당성과 시급한 필요성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안으로 지목한다. 아울러 안보공동체 논의는 경제공동체론이나 민주주의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숙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동아시아에 협력적 안보레짐들을 구축하는 노력을 통한 안보공동체 형성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우리 학계의 논의의 상황을 검토하고, 이어 먼저 극복되어야 할 민족주의의 문제로 한일 간의 과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와 접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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